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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민 의원 5분자유발언

246회 제1본회의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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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원

강득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득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3건의 심사를 위해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7명을 선임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3건의 심사를 위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해야 합니다. 회의진행은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며 연장자이신 이재남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남 위원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남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이므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정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도 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 여러분이 추천하고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최정기 위원을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최정기 위원이 부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노기호입니다. 항상 시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나주시 결산검사위원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2월 제24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윤정근 전 위원님과 결산검사위원으로 김영철 공인회계사, 정민수 세무사, 김동욱 세무사 등 세 분을 선임함에 따라 지난 4월1일부터 4월20일까지 20일간 결산서와 부속서류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등을 검사받은 후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용은 결산서를 요약 작성해서 배부해 드린 2021 회계연도 나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결산검사는 금년 4월1일부터 4월20일까지 20일간 나주시청 별관 3층 소회의실에서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내용은 세입세출결산 재무재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결산 등입니다. 다음은 3쪽 총평입니다.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2021 회계연도 우리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은 1조1,970억5,300만원 세출은 9,840억7,500만원 잉여금은 2,165억7,700만원 이중 이월액 1,520억9,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34억2,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510억5,800만원입니다. 기금은 11종으로 245억2,000만원 채권은 133억600만원 채무는 155억원이며 공유재산은 1조1,586억2,800만원이고 물품은 25억6,400만원으로 정수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주요추진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소 미흡했던 부분은 22쪽 지적 및 개선사항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은 방금 보고 드린 3쪽 총평과 뒤에서 설명드릴 내용이 중복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은 1조1,082억9,100만원으로 예산현액 1조988억700만원 대비 109% 100.9% 징수결정액 1조1,169억3,100만원 대비 99.2%를 수납하였습니다. 6쪽 세목별 수납액 결산내역 중 미수납액은 76억3500만원 불납결손액은 10억400만원입니다. 7쪽 세출결산부분입니다. 세출결산 현액은 1조988억700만원 대비 지출액은 9,172억1,000만원으로 예산세액 대비 83%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1,422억8,200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103억9,9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89억1,400만원입니다. 주요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 47억6,300만원 예산절감 2억1,5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9억9,000만원 지출잔액 176억2,800만원입니다. 8쪽 잉여금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1,862억9,100만원이고 9,172억1,000만원이며 잉여금은 1,910억8,000만원입니다. 이중 이월액 1,422억8,200만원과 보조금반납금 130억2,1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7억7,600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전용 및 이체사용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13건에 3억7,900만원이며 예산이체내역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289쪽부터 295쪽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지출 예산액은 60억9천만원으로 코로나19 한부모가족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22건 28억8,7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4억6,600만원을 지출하고 1,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위원장님! 지금 자료가 업데이트가 안돼 있는데

김강정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철민

김철민의원

지금 자료가 없는데

김강정예산결산특별위원장

혹시
철민

김철민의원

로딩을 안했어요? 아니아니 잠깐만 로딩이 안됐어요? 탑재가 안됐어요?

김강정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료 그 페이퍼 자료가 없나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있으면 먼저 드려가지고

김강정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시스템 오류가 났대요 지금. 저도 시나리오를 페이퍼로 받았거든요, 다시? 김철민 위원님 그냥 진행하는 걸로 하시게요. 진행하십시오.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9쪽 다음연도 이월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2021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 이월한 사업비는 빛가람 복합혁신센터 건립에 367건 1,422억8,200만원으로 명시이월 129건에 690억5,500만원 사고이월 236건에 640억5,900만원 계속비 이월은 3건에 91억 6,700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10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에 대한 2개의 공기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총괄 현황으로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포함 9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49억2,600만원 세출결산액은 120억5,500만원으로 잉여금은 128억 7,100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15억 600만원이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3,3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12억3,100만원입니다. 13쪽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입니다. 9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내역은 징수결정액 315억3,800만원 대비 수납액은 249억2,600만원으로 징수율은 79.1%이며 미수납액은 52억2,300만원 불납결손액은 13억5,700만원입니다. 14쪽 기타특별회계의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17억4,700만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120억5,500만원으로 집행율은 55.4%입니다. 예산 이전용 및 이체사용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외 5건에 15억600만원으로 명시이월 2건 11억2,500만원 사고이월 4건 3억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재무재표의 결산입니다. 2021 회계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은 3조2,663억 1천만원 부채총계는 1,052억1천만으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제외한 순자산 총계는 3조1,580억9,000만원입니다. 16쪽 재정운용 및 증감현황입니다. 202 회계연도 사업순원가는 2,688억3,600만원이고 관리운영비 1,670억5,600만원 비배분비용 227억4,100만원과 비배분수익 283억9,000천만원을 가감한 재정운용 순원가는 4,307억 4,400만원이며 일반수익은 5,306억 5,5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 결과 원가보다 수익이 991억1,000만원으로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1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총 76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205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목표치를 설정하여 목표달성률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5개의 지표중 125개의 목표를 ㅈ달성하여 평균 69.3% 달성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과별 상세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채권현재액 결산입니다. 2021 회계연도 말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138억5,500만원에서 당해연도액 22억9,000만원이 발생하고 28억3,9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3억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2021 회계연도말 현재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21억에서 당해연도액 134억이 발생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55억입니다. 19쪽 기금결산입니다. 2021 회계연도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종으로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35억6,100만원이며 2021연도말 수납액은 18억8,100만원이 발생하고 사용액은 9억2,1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45억2,000만원입니다. 20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21 회계연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1,586억2,800만원이며 그 내용은 토지가 1,519만4,000평방제곱미터에 7,477억7,700만원이고 건물은 32만5천평방제곱미터에 2,987억5,500만원이며 기타는 15만 800건에 1,120억9,600만원으로 종류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20년도 말 1억9,900만원에서 신규취득 등으로 63억7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폐기 등으로 39억4,200만원이 감되어 2020년도 말 25억6,400만원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2쪽부터 24쪽 지적 및 개선사항입니다. 이번 결산검사시 지적 및 개선사항으로 세출예산의 이월최소화 적극적인 체납징수 및 적기결손처분을 통한 효율적 체납액 관리 필요 납세체납 미수납액 최소화 등 3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개선방안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정예산결산특별위원장

노기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기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민

우홍민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우홍민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강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근거 지방 직영기업인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21 사업연도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경영성과 재무상태를 재무재표로 작성 확정하였으며 이후 회계법인 서정현 공인회계사께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제안 설명은 상수도 사업결산 하수도 사업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겠습니다. 먼저 2021년 나주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안의 주요 내용으로 수입은 징수결정액 349억6,600만원중 수납액 344억2,100만원으로 미수액은9억4,500만원입니다. 미수액의 주된 사유는 상수도 급수사용과 체납액입니다. 지출은 재무확정액 278억400만원중 지출액 278억400만원으로 미지급액은 없습니다. 2022년도 차기이월액은 66억1,1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중 순세계잉여금 15억6,500만원 사고이월 15억5,900만원 건설계량이월 34억2,900만원입니다. 다음 상수도사업결산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결과입니다. 회계결산 감사결과 회계감사인의 의견표명은 적정의견이었으며 경영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나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와 합심하여 원가절감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책자 제5쪽 연도별 업무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일 40,830톤의 정수된 맑은 물을 10만700여명의 급수인구로부터 한국수자원으로부터 화순정수장으로부터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75쪽 2021년 12월 31일 현재 손익계산서입니다. 2021년 한해 동안 수익은 급수수익 등과 영업외 수익을 포함하여 총118억3,900만원이며 비용은 매출원가와 판매비 관리비 영업의 비용을 합하여 총 180억800만원으로 단기순손실은 61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76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상수도공기업 보유자산 총액은 1,371억9,000만원이며 부채총액은 예수금과 장기미지급금을 포함하여 114억2,800만원 자본총액은 1257억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3쪽 총괄원가입니다. 우리 상수도의 2021년 사업연도 결산결과 톤당원가는 1,652억이며 공급단가는 804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은 48.6%입니다. 이는 전기 대비 급수수익의 약15억8,000만원이 증가함에 따라 9.2%로 증가하였습니다. 장기간 요금동결로 인한 현실화율 저조로 요금인상이 필요한 사항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수도사업 결산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공인회계서의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안 주요 내용으로 수입은 징수결정액 295억5,800만원 중 수납액 294억1,400만원으로 미수액은 1억4,400만원입니다. 미수액의 주된 사유는 하수도 사용과 체납액입니다. 지출은 채무확정액 234억600만원중 지출액 234억600만원으로 미지급액은 없습니다. 2022년 차기이월액은 60억9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중 순세계잉여금 27억5,000만원 사고이월 29억5,000만원 건설계량이월 3억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결산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결과입니다. 회계감사 결과 회계감사인 의견은 적정의견이었으며 공공목적과 사회정책적 요금감면 대상은 제외하고 요금은 하수처리비용과 일치하도록 매년 순차적으로 현실화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책자 51쪽 2021년 12월 31일 현재 손익계산서입니다. 2021년 한해 동안 수익은 영업수익 등과 영업외손익을 포함하여 총34억200만원이며 비용은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영업의 비용을 합하여 총225억5,200만원으로 단기 순손실액 191억4,900만원입니다. 단기순손실의 주된 요인은 하수도 요금이 원가를 보전하지 못하고 하수도 BTL 임대료 지급과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감가상각비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2쪽 재무상태표입니다. 하수도공기업 보유재산 총액은 2,338억7,700만원이며 부채총액은 장기미지급금 BTL 임대료를 포함하여 417억7,700만원 자본총액은 1,920억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3쪽 총괄원가입니다. 우리시 하수도의 2021년 사업연도 결산결과 톤당원가는 2,990원이며 공급원가는 246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은 8.22%입니다. 기타 하수도 사업결산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정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우홍민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홍민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