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덕 의원 발언

위원 어떤 이유가 됐든 처음에 설계할 때 뭔가가 세밀하게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예산도 증액되고. 여기 보면 21%까지 증액된 설계변경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보면, 아까 10% 되면 감사부서와 협의도 한다고 했잖아요. 제대로 설계변경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냥 설계변경을 위해서 예산 증액을 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다는 아니겠지만 예산 증액을 위한 설계변경이 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동일한 공사에 대해서, 두 차례에 설계변경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한다.

그냥 단순하게 그 조건에 착공할 때 많이 설계변경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뭔가가 진단을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처음 설계할 때. 그러면 1차는 10% 넘으면 감사부서에서 협의하겠지만 20% 정도 됐을 때는 이것도 감사부서하고 협의해야 한다.

왜? 우리는 기술적인 건 몰라요. 공무원들 기술적인 건 모르잖아요.

전문가들 설계해서 갖고 오는 건 진단하겠지만 설계변경에 대한 획기적인 금액이 %가 높다면 분명히 감사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그걸 세밀하게 진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일 사업에 대해서 두 차례, 세 차례 설계변경하는 것은 유심히 검토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