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년 온천이 살아 숨 쉬는 아산 출신 김응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남의 최대 현안이자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과제인 인주·둔포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국제교육도시 조성, 원도심 보육공백 문제 그리고 아산교육발전특구의 성과와 방향에 관해 도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민선 8기 김태흠 도정이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충남에서 전례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각변동적 변화, 그야말로 초광역급 대전환의 물결이 몰려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KTX, SRT, 수도권 전철, 일반 철도, 향후 GTX-C까지 국가 철도망의 핵심축이 모두 천안아산역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초광역 환승센터 조성이 본격 구체화되면서 KTX 천안아산역 주변은 대한민국 서부권 최대의 철도 메가허브로 도약할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둘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를 통해 천안·아산은 K-바이오 의료산업의 신성장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전략산업 기반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셋째, 천안 수신지구, 아산 인주·둔포지구, 당진 송산지구, 서산 지곡지구가 모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단 제조, 바이오 모빌리티, 우주항공이 어우러진 초광역 경제벨트로 재편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넷째, KTX 천안아산역 인근에 5만 석 규모의 돔구장 건립, 이는 단순한 스포츠 시설이 아니라 국제스포츠 대회, 공연, 컨벤션을 아우르는 충청권 최대 마이스터, 문화·관광·체육 복합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충남 미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제2경찰학교 유치 논의는 천안·아산을 국가치안 안전 지역의 중심지로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천안·아산·당진·서산을 둘러싼 변화하는 충남의 미래, 100년을 좌우하는 메가시티급 도시산업의 대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 김태흠 도정의 미래 비전이 대한민국 내의 충남이 아니라 세계 속에 우뚝 선 충남이라는 생각에 가슴 설레고 자랑스럽고 충남 도민에게 실현 가능한 자부심을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질문에 앞서서 모두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인주·둔포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국제교육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주·둔포 지역은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에너지산업이 집약된 충남 전략산업의 핵심축이자 베이밸리 메가시티 구상의 중심에 놓여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다면 글로벌 기업 유치 확대, 외국인 투자 활성화, 고급일자리 창출 등 충남 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견인할 잠재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산업 기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제학교, 외국대학, 글로벌 교류 기반 외국인 정주 환경이 결합된 완결형 국제교육도시가 함께 조성될 때 비로소 경쟁력이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주·둔포 일대는 2008년 황해경제자유구역 확정 과정에서 충남 북부와 경기 남부를 연결하는 자동차·IT·디스플레이 초광역 클러스터 조성의 핵심 거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당시 추진 목표는 접도 지역 첨단산업단지 공동 조성 및 평택당진항 경제자유지역 지정을 통한 광역 경제권 형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황해청의 사업시행자 선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선정에 실패하였고, 2014년 8월 자동 일몰 되며 지정이 해제된 실패 사례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 선정 전략 고도화, 투자 유치 대책 마련, 지역 여건 변화 반영 등 보다 정교한 전략과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민간사업자 선정 실패, 산업 수요 검증 부족, 재정계획 미비 등 구조적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번 인주·둔포 경제자유구역 추진은 과거 황해경제자유구역과 어떤 점이 다르며, 실패 요인을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구체적인 전략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주·둔포 일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수소, 신재생에너지 등 충남 미래산업이 이미 집적된 지역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이러한 산업구조와 긴밀히 연계되어야 합니다. 도는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 장비 부품, 수소, 신재생에너지, 글로벌 R&D 등 충남 핵심산업과 자유구역을 어떻게 연계해 전략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국토부의 협의, 기재부 재정 검토, 사업성, 수요 분석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에 도는 중앙 부처와 사전 협의 현황, 예비타당성 검토 일정 그리고 재정계획, 민간투자 유치, 사업성 확보 전략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세계적 경제자유구역의 성공 사례를 보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아랍에미리트 등 세계적인 경제자유구역은 산업·교육·정주 환경이 통합된 모델로 성공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국제학교 클러스터, 외국대학 분교·연구캠퍼스, 산학연 융합교육 생태계 구축 계획을 어떠한 형태로 구상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국제교육도시의 성패는 국제학교·외국대학 유치에 달려 있습니다. 운영 방식, 초기 재정 지원 구조, 협의 대상 국가·기관 등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국가, 어떤 대학을 대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설립 방식과 재원 조달 방안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글로벌 전문 인력 유치를 위해서는 주거단지, 국제의료센터, 다국어 행정지원센터, 가족동반 프로그램 등 정주 인프라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정주 환경 조성 계획과 재원 확보 전략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인주·둔포 자유구역이 베이밸리 메가시티와 천안·아산·당진 산업벨트와 교통·산업·정주 측면에서 어떻게 연계될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여덟째, 경제자유구역과 국제교육도시 조성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도는 국비 확보 전략, 지방비 투자계획, 민간투자 방식, 국제학교, 정주단지 R&D 파크 등 장기 재정 리스크 관리 체계를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인주·둔포 경제자유구역과 국제교육도시 조성은 충남의 미래, ‘힘쎈 충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향후 100년을 준비하는 지사님의 야심찬 미래 비전 프로젝트입니다. 충남이 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하는 대한민국 서부권 글로벌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이 도민 여러분께 신뢰와 희망을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도심의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인한 원도심 내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충남 15개 시군은 신도시 개발과 정주 환경 변화로 인해 원도심 영유아 수 급감, 학부모 이동, 보육시설 노후화, 교사 이직 증가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도심의 어린이집 충원율은 정원 대비 40∼50%까지 떨어지고 있으며, 지역 돌봄 안전망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육 지원 체계는 영유아 수가 많은 신도시 중심으로 설계·집행되어 원도심 어린이집의 절박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식대로라면 원도심 어린이집은 해마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취약계층 가정과 맞벌이 부모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충남도는 기존의 일률적인 보육 지원에서 벗어나 원도심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촘촘 보육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원도심 어린이집의 영유아 감소를 고려하여 정원 충원율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운영비를 차등 지원 하는 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물 노후, 안전 문제 등으로 학부모들이 원도심 시설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도 차원의 원도심 노후 어린이집 환경개선 예산 지원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원도심 지역은 교사 확보가 특히 어렵습니다. 원도심 어린이집 근무자에게 근속수당, 맞춤형 복지 포인트 확대 등 차등 지원을 통한 교사 안정화 정책을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충청남도가 어린이집 예산을 제일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도심 어린이집의 운영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남 보육의 공공성과 지역 균형발전, 공동체 회복이라는 큰 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입니다. 지사님의 과감한 정책적 결단과 혁신적 대응만이 원도심 보육의 붕괴를 막고 충남 아동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충남의 모든 아이가 어디에 살든 공정하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원도심 보육 지원 대책에 대한 지사님의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산이 교육발전특구 제3유형 시범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그 성과가 도민들에게 실제로 체감되기 위한 핵심 과제와 추진 전략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아산은 충남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육·산업 도시입니다.

그러나 산업, 인구 성장 속도에 비해 정작 교육 기반 학교혁신 미래교육 인프라는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되는 것이 바로 제3유형, 즉 지역밀착형 교육발전특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특구 운영 체계, 교육과정 설계, 전문 인력 확보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매우 산적해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특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명확한 인재상과 교육모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산은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문화관광이라는 다양한 산업 사회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아산 산업구조와 연계한 아산형 창의융합교육 모델을 어떤 방향과 비전으로 설계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3유형 특구의 핵심은 학교 안이 아니라 학교 밖 지역 전체가 교육 공간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 대학, 기관 연계, 교육과정, 체험탐구 중심 지역 기반 수업, 프로젝트 기반 융합교육 등이 공식 교육과정으로 제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산 특구 교육과정 개발 현황, 연계 기관 수, 정식 편성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밀착형 특구는 기존의 교과 중심 수업만으로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특구 전문 인력풀 구성 계획, 교사 연수 체계 강화, 교원 배치 및 조직 정비 계획과 관련하여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특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도교육청, 아산시 기업, 대학, 지역 기관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특구 운영위원회 구성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감기가 들려서 목소리가 영 듣기 거북할 텐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은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학생이 꾸준히 증가하는 도시입니다. 따라서 제3유형 특구에는 반드시 글로벌교육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제교류 프로그램 확대, 영어, 다언어 특화프로그램, 글로벌 인성교육, 국제교육도시 마련 등을 위한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아산 교육발전특구는 충남이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실험장이자 전환점입니다.

지역이 가진 산업적 힘, 문화적인 힘, 공동체의 힘을 학교 교육과 연결하는 것, 그것이 제3유형 특구의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의 책임 있는 추진과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제 2025년도 을사년 뱀띠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26년 병오년 붉은 말띠 해가 몸을 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힘쎈 충남’ 도정을 열정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민선 8기 김태흠 지사님! 아이 한 명도 놓치지 않는 신념으로 충남 교육을 이끌고 계신 김지철 교육감님! 도민의 중심에서 열정적으로 공감하는 소통의정, 선진의정, 책임의정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신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중심으로 한 47명의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