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예산군 응봉면에는 팔봉산, 예당 국민 관광지 예당호 출렁다리, 예당 붕어찜, 예당 어죽, 알토란사과 체험마을 등이 있는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집행부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첫 번째로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제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우리 사회의 문화복지 사다리를 세우기 위하여 도입된 대표적인 통합 문화이용권 제도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영화, 공연, 여행, 체육, 도서, 관광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누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된 복지 제도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는 109억 원, 2024년에는 125억 원, 금년에는 139억 원으로 예산을 꾸준하게 증액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 금액도 1인당 14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매우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예산 증가가 실제 이용률 증가로 이어졌는지 살펴보면 상황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발급률은 95%, 이용률은 86%, 불용액 14억 원이며, ’24년 발급률은 102%, 이용률은 91%, 불용액 1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해 모두 불용액이 상당히 발생하였으며 이는 예산이 책정되고 발급이 이루어졌음에도 도민이 실제로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며 고령층의 이용률이 낮은 것은 큰 문제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기반의 카드 시스템으로 운영되지만 고령층 어르신들은 카드 발급 과정조차 익숙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 없거나 인터넷 결제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카드를 손에 쥐고도 사용하지 못한 채 해가 바뀌고 잔액은 그대로 소멸됨으로써 지원 취지는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요양원, 사회복지시설에서 입소 어르신 카드가 단체 구매 등에 부정 사용 의심 사례도 확인되고 있음은 어르신 개인이 누려야 할 문화 향유권이 침해되는 문제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문화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농산어촌 지역의 접근성 문제도 뚜렷합니다. 도 자료에서 명시한 것처럼 군·면 단위 지역은 가맹점 자체가 부족하여 사용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격차, 관련 정보 부족, 사후관리 미흡 역시 반복되는 불용액의 주요 원인입니다. 예산이 증가하는 만큼 정책의 성과가 도민 체감으로 이어지도록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예산은 늘어나지만 체감도는 떨어지고 불용액은 반복되고 있기에 이제는 예산 집행률이 아니라 도민 체감률을 높이는 대책으로 읍면동 중심의 찾아가는 발급·사용 안내를 정례화하고,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한 동행 서비스 제도를 구축하여 고령층 맞춤형 현장 지원을 강화하며 어르신 카드가 공동 구매 등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요양시설의 카드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 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미사용자 모니터링 및 신속한 안내 체계를 마련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전담 인력 배치 및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서점, 관광농원, 전통시장 등 생활권 내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농산어촌에 가맹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용처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연말까지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도서·공연·여행 상품권 등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장받도록 불용액 자동 환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불용액 발생 원인과 고령층·농산어촌 지역의 실질적 이용률 제고 대책, 군·면 단위의 가맹점 확충 방안과 연말 미사용 금액을 자동 전환 하는 불용액 환류 제도 도입의 의향이 있으신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행정의 관심과 실천 의지입니다. 문화복지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삶의 품격을 지키는 기본권입니다. 예산 증가가 곧 도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일선 학교에 교육복지사 배치 속도 내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복지사 제도는 2003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으로 시작하여 2015년 교육복지사 운영 지침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제정하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복지사는 가정 형편이나 사회·정서적 여건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문 인력으로 학교 속의 사회복지사이자 교육과 복지를 잇는 통합적 지원자로서 단순 상담 인력이 아니라 학생의 생활 전반을 살피고 학교·가정·지역사회를 연결하여 아이 한 명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정서불안, 학습 격차, 가정 내 돌봄 공백이 심화되면서 교육복지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가정의 경제적 격차나 사회적 환경에 따라 아이들의 배움이 좌우되어서는 안 되며,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복지사가 반드시 일선 학교 현장에 상시 배치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충남의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현실은 서울은 22%, 인천은 38%, 광주·전북은 26% 이상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반면 충남은 9.1%로 배치율이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배치율이 낮은 원인이 단순하게 예산 부족이 아니라 비현실적이고 경직된 배치 기준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 719개교 중 교육복지사 배치 기준을 충족하는 학교는 52개교로 7.2%에 불과하며 실제 배치된 교육복지사는 67명입니다.

즉 대부분의 학교는 기준을 충족할 수 없을 만큼 기준이 높고 기준 충족 학교에는 오히려 과원이 발생하는 구조적 모순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복지사 배치 기준은 초중학교는 중위소득 70% 이하 학생이 60명 이상, 고등학교는 대상 학생이 130명 이상에 비율이 20% 이상을 충족해야 배치가 됩니다. 그러나 농어촌·도서 소규모 학교가 많은 충남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학생 수는 줄어들고 위험 요인은 늘어나는데 배치 기준은 경직된 숫자에 묶여 있어 정작 실제로 교육복지사가 절실한 학교는 기준 밖으로 밀려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하게 기준의 숫자를 낮출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규모, 지역 특성, 위험 요소, 다문화 및 취약계층 비중 등 충남의 실제 여건을 반영하는 유연하고 정교한 배치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울러 내년 3월에는 학생 맞춤 통합지원 체계가 전면 시행 됩니다. 이 제도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복지 체계이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집중지원의 선별적 체계입니다.

현장에서는 두 제도의 철학과 구조가 다르나 대상·업무가 명확히 분리되지 않아 혼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원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통합지원 과정에서는 교육복지사의 역할 확대가 불가피하며 이는 곧 학생 지원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이에 충남교육청에서는 농어촌·도서 소규모 학교의 현실을 반영한 교육복지사 배치 기준 조정 의지가 있는지, 두 제도의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구분하고 조정할 것인지 계획에 대하여, 또한 학생 맞춤 통합지원센터는 시군 교육지원청뿐 아니라 시도 교육청에도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지원청 단위 센터만으로는 고난도의 사례와 통합 관리나 보편·선별 체계 조정이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충남교육청 차원의 광역 통합지원센터 구축 계획과 기능에 대하여 충남의 교육 가족과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충남교육청은 이러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의 삶을 지탱하는 교육복지 체계가 지역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충남교육청의 신속하고 과감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교육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여 교육복지 현장이 지속 가능한 전문 영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 충남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추진 서둘러야 한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최근 사회 곳곳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이어지며 학교시설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교육 당국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를 도입하여 학교시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전 관리를 제도화하였습니다.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는 학생의 일상 안전을 보호하는 핵심 제도로 시설 안전, 실내·외부 환경 안전 등 50개 항목을 심사하며, 우수는 5년, 최우수는 10년간 효력을 유지합니다. 올해는 1주기 종료를 앞둔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충남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도내 872개 학교 중 551개교에 약 63%만이 인증을 취득하였고, 321개교가 여전히 미인증 상태여서 1주기 종료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한다면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합니다.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인증 학교는 484개교에 약 55%에 그쳤으나 10월 말 기준에는 551개교로 증가하여 두 달 사이에 67개교가 급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급증한 것은 단순한 성과라기보다는 인증 제도가 연중 꾸준하게 추진되지 않고 특정 시기, 가을·연말에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 주는 지표라고 판단됩니다.

학교는 짧은 기간에 대량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전문 기관 심사도 한꺼번에 몰리면서 인증의 질 저하 가능성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말 쏠림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미인증 학교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립유치원을 비롯한 재정 취약 기관의 인증 취득 어려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인증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사립유치원은 국가·지자체의 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시설 개선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사립유치원 등 재정 취약 기관의 인증 취득과 시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에 대하여, 또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간 재구조화, 증개축 등으로 현재 공사 중인 학교가 79개교에 이르고 있으며 2026년에는 인증 대상이 되는 학교도 36개교에 달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주기 미인증이 누적된 상태에서 그대로 2주기가 시작된다면 학교 현장은 또다시 인증 준비와 시설 개선 부담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농어촌·도서 등 소규모 학교나 공사 예정 학교는 동일한 어려움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2주기부터는 학교별 인증 일정을 연중 분산 하고 학교의 여건과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로드맵을 사전에 관리하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교별 맞춤형 로드맵과 연중 분산 추진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이제는 학교가 연중 안정적으로 인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