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덕 의원 발언

위원 보면 지금 특정 감사를 했어요, 거기 공공급식센터. 지적 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 건들이 많아요. 회계 처리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민간위탁 관련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고 지도·감독할 때 조치 결과로 보면 너무 미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성에 젖어서 우리가 조금 잘못해도 주의나 시정, 권고 이걸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국장님, 이 부서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민간위탁 관리감독하고 감사하러 나가시면 조치 결과를 좀 어떻게 상향해야 하지 않나. 똑같은 사건으로 주의를 두 번, 세 번 받으면 다른 또 강력한 제재가 들어가고 그래야죠.

이 조치 결과가 너무 미약합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 “내가 회계 처리 부분에서 잘못해도 이거 주의나 시정하면 끝나는데? 고치면 되고 바로잡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 뉘앙스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