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도 처음에 이게 될까 했는데 대기업 보험사를 보니까 시설비, 예를 들어서 파손된 부분. 건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입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과하게 산정됐는지 아닌지 딱 입력만 하면 걔가 알아서 판단해서 적정 금액을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노임단가라든지 국내 표준 그 부분을.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아까 앞서 우리 존경하는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일은 우리 완주군에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난·재해 지역으로 지금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큰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우리 민선 7기 박성일 군수님 때, 그때만 해도 지역 장비를 우선적으로 이야기하고 활용 방안을 많이 이야기하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한테 듣기로는 이미 지역 장비가 다……. “이야기를 해도 업체에서 이야기를 전혀 들어먹질 않는다. 자기네들 장비 있다고” 그런데 현장 가서 물어보면 장비 없어요.

앞서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큰 회사나 진짜 1∼2개. 지금 익산시나 전주시 같은 경우는 지역 장비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무조건 들어가면 건의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라”, 뭐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권장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권장을 우리 각 실과에서 앞장서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가 보니까 가로등 단가도 다르지, 조그마한 포장 단가도 다르지, 토목 견적을 뽑을 수 있는 토목 직원이 없는 데는 속된 얘기로 엉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견적대로 했을 때 우리가 그 부분에 1천만원 들어갈 거 1,500이 들어갔다. 1,800이 들어갔다……. 턱도 없이 많은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은 예산 낭비 차원에서 반드시 고쳐 달라고 저번 행감 때도 이야기했는데 전혀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토목 직원이 없더라도 도로포장은 ㎡당 얼마, 가로등은 얼마, 7m, 10m, 9m는 얼마, 스텐 가로등은 얼마, 이런 게 좀 나와야 거기에서 그것을 참조해서 하는데 그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침서를 읍면에다 좀 내려주고, 그게 안 되는 읍면은 우리 국장님께서 페널티를 주든지 환수 조치를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