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철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영구 부시장님께서 제19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대상 시상식 참석을 위해 자리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산포·세지·봉황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남 의원입니다. 8대 의원으로서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며, 오직 나주와 시민만을 바라보며 달려왔던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다시 시민의 선택을 받아 9대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서 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감개무량합니다. 앞으로 제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시민의 봉사자로, 지역의 일꾼으로, 약속드렸던 그 마음가짐 그대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의 지역발전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는 혁신을 창출하고 확산하여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지역거점으로서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방 경제를 지역 특화 발전을 통해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작되어 2019년 12월까지 총 153개의 공공기관이 10개의 혁신도시로 이주하였습니다. 우리시 또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빛가람 혁신도시에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한 16개 공공기관이 2019년 2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끝으로 모두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혁신도시 조성의 목적은 개발 유형과 테마에 따라 해당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주안점이 있습니다. 따라서「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이전공공기관에 대해 지역인재 채용,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지역 우선 구매 등 지역을 발전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한 일종의 지역 기여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실제 이전공공기관은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도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을 살펴보면 상생 협력 사업이 지역적인 편중성을 보이고 있으며, 연속성을 가진 사업보다는 단발성으로 그치는 사업이 보다 많았고, 재화 우선 구매 분야 중 예산을 들여 지역 농산물을 구매한 기관은 16개 중 4곳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우리시가 16개 이전공공기관과의 상생 협력 관계를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 혁신도시 중 2번째로 많은 공공기관이 이주되었고, 각 이전공공기관이 가진 풍부한 자원과 다양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는 각 기관의 문을 두드리며 지역발전을 위해 부지런히 뛰어다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한불성(無汗不成)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는 어떤 일이든 이룰 수 없으며, 우리시가 흘리는 땀이 결국 더 나은 시민의 삶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호남의 중심도시로 도약을 준비하는 우리시는 혼자서만은 결코 그 목표에 도달하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시와 16개의 공공기관이 긴밀하고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지역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호남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더욱 더 단단하고 더 높게 만들 것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16개 공공기관과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상생 협력 사업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보다 우리 지역에, 보다 다양하고 적재적소에 활용되도록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산대교-이창사거리 구간 경관 개선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8대 의원 재임시절 제236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의를 통해‘나주의 지역 균형 발전과 영산포를 포함한 남부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하면서 영산대교와 이창사거리 구간 경관 개선에 대한 방안을 함께 질의하였습니다. 그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으로 신청하기 위해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 영산포 관문 경관개선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영산대교와 이창사거리 구간은 영산대교를 지나 영산포로 진입하여 처음 마주하는 구간으로 영산포의 얼굴이며 지역의 이미지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구간의 경관 및 환경 개선은 매우 우선적으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선정 결과를 보면 전남지역의 경우 순천시를 포함한 13개 시·군이 선정되었으나, 우리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시가 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에 선정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향후 영산대교와 이창사거리 구간 경관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읍·면·동 단위 인구 증가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나주시의 인구는 지난 8월 말 기준, 11만 6천여명으로 매년 조금씩 완만하게 상승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영산포 3개 동 인구의 경우 2020년을 기준, 처음으로 1만명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현재는 9천100여명대로 이 추세라면 2023년에는 9천명 이하로 감소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세지면과 봉황면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세지면 3,285명, 봉황면 4,946명이었던 인구가 현재는 세지면 2,500여명, 봉황면 4,100여명으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혁신도시 빛가람동의 인구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곧 4만명을 넘어 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시정 질의를 통해 매년 인구 감소 문제와 낙후지역 활성화에 대해 질의하고 있습니다. 같은 문제에 대하여 매년 같은 질의를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며, 매년 반복되는 질의에도 불구하고 빛가람동을 제외한 읍·면·동 지역의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의 원인은 출생률 감소, 생활·문화 여건의 변화 등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우리시 농촌지역의 경우 주거·편의 시설 노후화와 문화생활 여건 부족 등에 따른 인구이탈이 인구감소의 원인으로 더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인구 감소의 문제에 대해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며 특히, 농촌인구이탈을 막고 인구 유입을 위한 방안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거주 여건과 탄탄하고 다양한 생활·문화 인프라 조성이 이루어진다면 농촌지역 인구증가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산포 일원에 질 좋은 공동주택단지 조성이 이루어지거나 면 지역의 경우 농촌 중심지 정비와 집약화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면 이는 인구 이탈과 감소를 막고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민선 8기 나주시는 인구 20만의 글로벌 강소도시를 목표로 다양한 비전을 가지고 현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인구 20만을 목표로 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 것이 있으며, 특히 빛가람동을 제외한 읍·면·동 단위 인구 증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LA 한인축제와 연계한 나주시 우수 농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미국 한남체인과 우리시 농수산식품 전반에 대해 1,000만불 수출 협약을 체결한 데에 대한 집행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협약으로 향후 2년간 우리 농민들이 직접 재배하고 수확한 안전하고 건강한 농특산물이 미주지역으로 수출됩니다. 작년기준 2천3백여톤의 배 수출물량 중 70퍼센트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따라서 미주시장은 우리지역 농산물 수출에 중요한 시장입니다. 농가의 소득 창출을 위해서는 좋은 품종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로를 개척하고 확대하는 것 또한 결국 직접적인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번 우리시와 한남체인 간“농수산식품 1,000만불 수출 협약”은 우리시 농특산물의 판로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시도 이를 계기로 삼아 농가 소득 창출을 위해 국내 시장뿐만이 아닌 해외 시장 판로 개척에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LA한인축제 농산물 엑스포전과 같은 해외 홍보·판촉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해서 우리시의 건강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야 할 것이며, 해외 기업들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농특산물 수출 판로를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 수출 판로 확대와 더불어 현재 생산비 상승, 환율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농가에 대해 수출물류비 지원과 같은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시에는 한인축제와 연계한 우리지역 우수 농수산식품 해외 수출 판로 확대 및 판촉 활성화에 대해 어떠한 계획이 있으며,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연일 감소 추세에 있으나 고물가, 고금리 속에서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불안한 세계정세 등으로 경기 침체마저 우려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면세유 가격 인상과 쌀값 폭락으로 인해 농민들의 한숨 또한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위기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불안한 경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시민의 삶이 보다 안정되도록, 희망의 내일을 기대할 수 있도록 본 의원 또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언제나 시민의 곁에서 함께 고민하고 최적의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상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1200명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의원입니다. 민선8기 시민모두가 행복하고 삶의 질이 최고인 나주를 구현하기 위해서 살기 좋은 행복나주 앞서가는 으뜸나주를 시정목표로 모두가 행복한 복지공동체도시, 행정의 정상화와 시민중심의 행정으로 시민에게 감동 주는 적극행정의 시정운영을 천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약속하였던 더 큰 나주, 새로운 나주를 만들기 위해 변함없이 그 길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직영에 관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국립나주병원에서 위탁받아 운영을 하고 있으며 비상근 센터장 1명, 정신건강사회복지사 팀장 1명, 팀원으로는 정신건강간호사 1명, 정신건강사회복지사 3명, 임상심리사 2명, 사회복지사 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기센터는 지역 내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 사업을 가장 우선으로 하며, 주 업무인 사례관리 외에도 지역에서 정신건강 증진, 자살예방과 관련한 각종 캠페인 등 행사를 진행하는 업무도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에서 정신장애인과 관련된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 출동에 동행하여 상황파악부터 사후조치까지 담당하는 것도 센터의 일입니다. 또, 알코올 사업을 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된 곳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모든 지역에 있는 것은 아니라서 알코올 사업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역에서 벌어지는 정신건강 관련 모든 사안이 센터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023년 1월부로 직영전환을 추진했을 경우 센터의 종사자분들은 계속고용이 필요한 직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승계의 명분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헌신한 종사자분들을 위한 적절한 처우 개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나주시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질에 대해 우려가 되고 정신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슈에 대응하면서 센터 업무량 증가, 강도 높은 업무로 인해 질 높은 서비스는 지역현장에서 시민분들에게 체감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직영이냐 위탁이냐의 운영주체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고용승계라는 조건과 시간선택제 방식의 도입입니다. 시간선택제는 하루 8시간 근무하던 종사자에게 7시간 근무를 하도록 하면서 임금은 하락하고 담당해야 할 사례관리 대상자가 줄거나 다른 업무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격무에 시달리면서 임금만 줄어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낮은 호봉기준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뽑고 전문 요원들이 쉽사리 직장을 떠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전문요원을 채용하기가 어려워 센터장이나 팀장을 뺀 나머지는 일반 사회복지사로 충원하는 경우도 문제가 있습니다. 직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려는 보건소들이 전일제가 주 40시간 근무인데, 주 35시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1년 또는 2년 뒤 재계약인 임기제 공무원을 35시간 선택제로 뽑게 되면 아르바이트생 뽑듯이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충원하겠다는 상황인지 의문입니다. 어려운 시기 고군분투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이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주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2022년 6월에 자폐성 장애인을 주인공으로 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자폐성 장애인 한명이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되었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자폐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우영우는 없습니다. 드라마 속 우영우는 변호사 나이 27세, 국내 자폐성 장애인의 사망시 평균연령 23.8세, 자폐성 장애인 사망 원인 1위 자살, 지적장애인 사망평균 연령 56.3세, 지적장애인 사망원인 17위 타살, 이는 슬프지만 발달장애인들과 가족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발달장애인인 지적·자폐성장애인 등에 대한 가족의 과중한 돌봄 부담과 생활고 등으로 인해 부모들이 발달장애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2년 동안 20여 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서울 성동구에서 발달장애 자녀와 엄마가 함께 생을 마감하기도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발달장애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 중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두고 퇴사한 비율이 20.5%로 1,174명 중 241명으로 나타나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생업 중단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나주시 발달장애인은 현재 22년 7월 기준으로 전체 996명 중 지적장애 922명, 자폐성 장애 74명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2015년 11월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가족 돌봄 체계가 공적 돌봄 체계로 전환되기 시작했지만, 가족의 돌봄 부담이 여전히 높아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은 대부분 중증장애로 어린시기에 시작하여 평생 동안 지속되는 장애로서 특별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만큼 돌봄 부담이 가중되어 부모는 직업이나 여가를 가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유아기, 학령기, 청·장년기, 중·고령기 생애주기별 돌봄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새로 출발한 민선 8기의 참여와 자립이 가능한 장애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종합 대책에 따른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나주시 치매노인 실종사건에 따른 대책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노인인구비율은 23%이상에 달하고 전남 60세 이상 노인 인구의 치매 추정환자 수는 약 3,272명으로 약 9.17%에 달하지만 65세 이상에서는 3,212명으로 추정 치매유병율은 12.26%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나주시처럼 농촌지역과 신도심 지역이 확연히 구분되는 지역특성상 농촌지역의 노인인구비율 특히 65세 이상의 비율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국통계에서 보듯이 치매노인인구율도 높거나 높아지고 있다고 유추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분들의 치매유병률 증가로 실종사건이 하루에도 전국 40여건씩 매년 13,000건의 치매노인 실종사건이 일어나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치매노인 실종사건은 우리시에서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매번 찾는 과정에서 경찰, 의용소방대원, 마을 주민들, 드론, 탐지견 등 많은 인력과 재원이 투입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현실이고 그만큼 치매환자실종은 동선을 예측하기가 어려워 찾기가 더욱 어렵다는 방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치매환자 실종사건은 동선 예측이 어렵고 시간이 지체할수록 사망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초기 수색과 추적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범죄 및 사고예방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마을방범 CCTV통합운영관리의 일환으로 매년 CCTV를 설치와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하여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만 우리시의 특성상 마을입구 외에 마을 뒤편이나 외곽 등 마을취약지역에는 전기인입이 난해하여 CCTV설치가 어려워 치매노인실종사건 등 다양해지는 범죄사건의 초기대응에 완전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종과 각종 범죄, 사고로부터의 완전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전기 인입이 어려운 마을 뒤편이나 외곽 등 마을 취약지역에도 초기대응, 추적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나주시의 대책과 현재 마을방범 CCTV통합운영관리에 대한 미흡점과 미흡점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어떤 대비책을 구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방자치의 주인은 시민이며 시민참여와 민·관 협치가 곧 자치혁신의 출발점임을 명확하게 인식하여 주시고, 시민에게 정책 아이디어를 구하고 시민들이 지역을 디자인하도록 기회를 주며 협치 시스템을 통해 단체장의 권한을 시민과 공유하려는 노력을 시작으로 사람 중심의 지역 공동체를 회복 하려는 정책도 앞장서 실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입니다. 질의라는 표현이 가끔씩 나오긴 하는데 질문이란 표현으로 정확하게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주시민 여러분! 성숙한 나주 발전을 위해 애쓰는 더불어 민주당 의원 조영미입니다. 제246회 나주시의회 본회의에서 나주시민의 의지를 담아 시정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이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12만 나주시민의 행복을 책임지는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나주시민의 관심과 사랑을 대신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산농가 조사료 제조비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 펜데믹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축산 농가의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은 향후 몇년동안 악순환으로 지속될지 모르며 축산농가의 존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 사업 단계는 농지에서 조사료 생산, 사업단에서 조사료 수확, 축산 농가에 판매하는 유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조사료 생산원가의 상승으로 인해 조사료 값이 인상되면서 축산농가 또한 생산원가에 타격을 입고 있고, 축산업의 매출 가는 생산원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사료 사업단은 1년에 두 번 봄에는 사료작물, 가을엔 볏짚을 수확합니다. 이 사료작물을 수확하는 조사료 사업단인 경영체의 제조비가 중요한 이유는 농가소득이 조사료 제조비 지원과 직접적 연관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역은 농가 수입을 위해 조사료 재배를 하는 700여 경종농가와 조사료를 소비하는 1,600여 축산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비의 지원 여부가 농가소득의 직접적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가 제조비 지원현황은 1ha당 32롤 기준으로 2020년에는 전체 생산량 1롤당 36,000원을 전액인정 했으나 점차적인 축소 지원으로 2022년 7월 7일 기준으로 1롤당 26,000여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조사료 농가의 현실적부담은 1롤당 10,000원입니다. 여기에 유가상승분과 인건비 인상분을 추가하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부채가 되고 경제 자립이 어려운 축산 농가의 소값 파동을 야기해 농가의 파산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적어도 2025년까지인 FTA 종료 전까지라도 나주시가 축산 농가의 제조비 지원을 통하여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필요한 대책이나 진행 중인 사업추진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지원에 관한 해결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으로 쌀값하락은 농가 살림살이의 큰 불안 요소입니다. 전년대비 19.7%로 하락한 농가소득은 농가경제를 충분히 걱정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원인에는 연간 40만T의 수입쌀 , 구곡미 비축 증가, 쌀 재배경작지 증가와 쌀 소비 감소로 나타났으며 전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1년도 1인쌀 소비량은 116.3kg인데 비해 2021년도의 1인 쌀 소비량은 56.9kg으로 50% 감소로 나타났습니다. 나주의 경우도 쌀 경작지 면적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소비는 작년대비 3% 감소가 되었습니다. 나주의 농업인에게 쌀값하락은 농가 살림의 심각한 재앙입니다. 쌀값하락은 쌀 경작지 증가도 한 원인인데, 쌀 경작지가 늘어난 이유로는 타작물재배에 대한 지원의 감소도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타작물재배의 지원은 축소되고 두류에 한정되었으며 연작을 하지 않으면 다음 해에는 선정이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비축창고의 문제도 있습니다. 3년까지도 비축미를 저장할 수 있다는 비축창고는 저장 창고부족으로 2021년에는 시장격리가 늦어져 2차, 3차에 걸친 늦은 격리로 가격하락이 더 생겼습니다. 이러한 창고 부족을 야기하는 묵은 비축미를 방출해 축산사료로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기 축산사료로의 방출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비축미 창고의 양곡량 수량관리를 철저히 파악해서 해묵은 구곡을 선별 방출하고 신곡을 선제적 시장격리를 통해 수매를 진행하는 것도 쌀값 하락을 막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이러한 빠른 정책적 결정이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 살림살이의 고민도 그나마 덜어주고 비축미 창고 부족으로 인한 재고량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가의 특성상 농업인이 축산도 하고 조사료 경작도 합니다. 이런 교차농가에 대한 동절기 후작작물에 대한 제조비 지원도 한 방편이며 후작농가에도 관심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공익 직불금이나 변동직불금의 부활을 통해 최저생활비를 유지해 주고, 지역의 인구소멸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농민이 아니면서 그 지역을 지키는 농촌마을 거주자들에게도 농민수당을 줄 수 있게 노력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쌀 소비를 위한 다각적인 공격적 마케팅이 필요하고 지원이 아닌 소비로 이끌어 주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했던 첫 번째 축산농가 조사료 관련 질의와 연계하여 제가 말했던 해결법이 가능한지 현실적 타당성이 있는지 질문 드리며, 추가로 각 마을의 건조마당에서 아스콘포장 때문에 물 빠짐 불량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 모판이 썩어 다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새는 농가 살림도 함께 살펴봐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 현황과 청년들을 상대로 지원 확대 계획이 있는지 여부, 위탁기관의 진행 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은 다른 지자체에 비하여 시민들이 사이트를 통해서 해당 지원 사업에 관한 기준과 병명코드, 준비서류를 바로 알 수 있도록 굉장히 체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직접 전화도 해보니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누구나 해당 사업에 대한 관련 현황이나 정보를 쉽게 이용하거나, 이 사업에 관련해서 어느 정신건강의학과 병원과 연계되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는 최근 청년과 청소년 정신건강에 관련된 예산 편성과 상담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드리며, 우리 시의 경우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일자리와 관련한 청년들의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 할 계획이 있는지와 기존에 위탁기관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이유로 2023년부터 직영으로의 전환을 하게 됐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나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은 통계상 5,219명으로 나주시 인구의 4.6%입니다. 연령도 0세부터 90세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더구나 우리시의 외국인 주민자녀출생도 1,075명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 나주시에 국적과 나이, 국내에 들어온 목적이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나주시에는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은 조례 등을 통해 매우 자세하게 규정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조례에 근거 해 여러 지원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지원들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이용이 편한 곳에 통역가능한 상설시설이 있는지와 이러한 지원들이 현장답사와 대화를 통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불편사항들을 접수반영까지도 하고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또한 심각한 농촌의 인력난에 어쩔 수 없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이런 과정 중에 일부 외국인 노동자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사회질서의 불안, 범죄 피해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이며, 사전 범죄 예방차원으로 외국인 다문화가족들의 우리 사회의 적응에 대한 것도 주기적으로 연계하여 여러 관련 기관을 가동해 들여다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한 관리를 통해 불법 체류자 등의 외국인 노동자 양성화도 자연스러워지고 지원 관리에 대한 효율과 사고위험도 줄어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일자리만으로 우리나라에 왔다고 해서 그 부분 만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들의 문화와 관습을 이해하는 세계인의 교육도 확대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다섯 번째. 자전거 길에 대한 홍보 확대, 청년들의 관광 유치를 위한 체험형 엑티비티 관광상품과 민간 업체와의 연계 필요성, 야간 관광 활용사업에 대한 계획의 향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관광국이 신설되며 나주가 여행길에 잠깐 들리는 곳이 아닌 여행지 자체로의 목적지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전거도로에 대한 홍보 확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영산강변 자전거 도로의 경우 실제 자전거 애호가들의 후기가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점점 입소문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영산강변 자전거포에 대해 친절하다는 후기가 올라오는 것 또한 보면서 자전거 길의 조성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자전거 애호가들에게 입소문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닌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행사, 유튜브 같은 콘텐츠를 통해서 대중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한적하고 드넓은 강과 평야를 볼 수있는 드라이브 코스 또한 잘 조성 되어있다는 것의 홍보도 필요해 보입니다. 관광홍보에 관한 질의 중 하나가 바로 방금 말한 것과 이어지는 것인데 바로 청년들의 관광 유치를 위한 다양한 관광 상품의 필요성, 체험형 엑티비티 관광 상품, 민간 업체와의 연계 필요성입니다. 우리 시에 들러 꼭 먹어야 하는 대표적인 맛집은 이미 많지만 다소 젊은이들의 니즈를 충족 시킬 수 있는 맛집의 홍보가 부족해보입니다. 대전이 성심당을 빵의 명소, 빵축제, 빵지순례 등의 집중적인 하나의 식품군으로 홍보를 한 것처럼 어떤 대표상품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요즘 MZ세대라 불리우는 젊은 사람들의 여행, 관광은 인증샷이나 브이로그 등 기록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인증샷을 남기기 위한 포토스팟과 체험형 엑티비티인 나주 ATV 체험장, 경비행기 체험장, 차박 캠핑존 등을 연계하는 것도 하나의 상품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가진 문화유산이 훌륭한 만큼 그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올리기 위해서는 나주가 머무르는 곳으로서의 관광지가 되어야 합니다. 유산을 구경하고 설명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와서 체험 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드라이브 코스, 문화유산의 거리가 상당하여 외지인들이 즐기기 쉽지 않은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도록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좀 더 코스에 대한 공모전이나 여행이나 캠핑 유튜버를 섭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검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야간 관광 활용사업에 대한 계획의 향방에 대한 질문입니다. 빛가람동의 경우 유전저수지부터 두물머리 공원, 빛가람 호수 공원까지 산책로가 잘 이어져 있어서 이곳을 활용하여 야간 마라톤 등을 진행하거나 야간 프리마켓을 진행하는 등의 우리 시민이나 가까운 지역에 사는 외지인도 즐길 수 있는 야간 놀이 문화를 활성화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진행된 야간 행사에 대한 홍보의 효과와 그로 인한 근처 상가 내 수익률이나 시민들의 참여도가 예상했던 만큼 잘 이루어졌는지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시민의 힘이 되어, 시민과 함께 희망의 내일로 나아가기 위해 언제나 시민의 손과 발이 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벗고 좀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상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빛가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김강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 시정의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진지한 고민을 나누는 장이 되어 새로운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에너지, 환경, 안전 이 세 분야는 에너지 대전환의 시기에 같이 맞물려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집단 거주지 즉 apt 도시 구조이면서 집적화된 에너지원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에 따른 도시에 필요한 에너지, 쓰레기, 대기질 등은 어떻게 관리·해결해야 하는가하는 문제에 직면합니다. 이점에 있어서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SRF 열병합 발전소 문제는 우리시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점에서 SRF 열병합 발전소 관련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보전달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2014년 SRF 열병합 발전소 착공 전 설명회를 비롯한 홍보를 완료하였지만 해당 주민들은 2014년 이후 이주를 시작하여 SRF에 대한 사전정보를 인지 못 한 주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동안 SRF 열병합 발전소 관련 주민들과의 소통 방법, 소통 횟수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형연료의 광역화 관련입니다. 고형연료는 폐기물 수분 제거, 무게의 경량화로 인해 보관·운반이 용이함에 따라 타 지역에서 제조된 고형연료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점에 있어 시의 타 지역 고형연료 반입 사유와 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3년 8월부터 2013년 11월은 폐기물 고형연료 활용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시기에 한난-전남도-나주시 간의 경과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2013년 11월 바이오 SRF를 제외한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환경오염물질 배출 및 건강권 침해 관련입니다. 고형연료의 환경영향조사와 고형연료의 종류, 주민들이 요구하는 LNG 발전소로 전환하여 LNG연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 환경영향 보고서를 고형연료와 비교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남 내포발전소의 사례에서 보듯 LNG로 연료 전환 시 열요금 상한 예외 사업자로 인정되어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열요금 상한을 110%보다 높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 발생 시 나주시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법부의 법률적 판단 관련입니다.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해 왔고 거의 모든 소송 건이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패소 사유 및 법적 패소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할 것인지 여부를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손해배상 소송 2건 패소시 나주시의 방침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SRF 가동 시 주변지역 주민 지원 관련입니다. 나주시 방침대로 SRF 가동 시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나주시의 주민 지원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주변지역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제도 관련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발전소 발전기 설치지점 5KM 이내 읍·면·동에 기본지원과 특별지원이 있습니다. 현재 나주시는 기본지원금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통하여 지원 중이나 특별지원금은 한국전력공사에서 매년 기금 사업계획안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지원사업 사업계획에 관한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연료 SRF 발전소 가동과 관련한 환경유해성 부분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고형연료 발전시설의 문제는 비단 에너지 부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자원에 대한 종합적 관리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에너지 정책과 폐기물 정책간의 통합적 고려를 통한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나주시의 시행정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나주시 빈집 실태 및 활용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2021년 나주시 전체 인구는 증가 했으나, 그 증가 비율은 빛가람동의 인구 증가와 같습니다. 빛가람동, 남평읍을 제외한 지역은 심각한 인구 감소세로 변하고 있어 이로 인한 농촌 지역은 지속적으로 빈집이 늘어날 경향이 농후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옆의 스크린화면에 나와 있듯 2021년 빈집 실태조사 결과 빛가람동 제외 나주시 빈집은 1,215호로 조사되었지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나주시의 빈집 조사 시 전문 기관이 대행하였는지 또 조사 시 관련 관련기관과의 정보 공유는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주시는 전남의 중앙에 위치하여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고, 빛가람동 16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거주하고 게스트 하우스 선호도가 높아 빈집 활용도가 타 지자체보다 좋은 조건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충북 증평군의 경우 마을 방문객과 주민들을 위한 공유형 주차장을 만들어 활용 중이고 경남 하동군의 경우 에어비앤비로 민박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 관광을 활성화 하는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나주시의 빈집 활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주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는 ‘시장은「농어촌정비법」제64조에 따라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나주시는 조례 제정 후 약 7년간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주 혁신도시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2003년 6월, 10개 혁신도시 추진 방침을 발표하였고 혁신도시 개발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개발키로 하였습니다. 산·학·연·관 연계를 통한 혁신을 창출하는 혁신거점도시, 지역별 테마를 가진 개성 있는 특성화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친환경 녹색도시, 학습과 창의적 교류가 가능한 교육·문화도시입니다. 위 4가지 유형의 도시개발 계획을 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학·연·관 연계를 통한 혁신을 창출하는 혁신거점도시 관련입니다. 혁신도시에는 16개 공공기관이 이주해왔습니다. 이주 공공기관은 각 기관별로 고유의 사업 영역과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로 나주 발전을 위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나주시는 에너지 분야에 많은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영역은 공공기관과의 협력이 전무한 것으로 보여지며, 에너지 분야를 제외한 농촌, 정보통신, 문화 공공기관과는 뚜렷하게 함께하는 일이 없다고 보여 지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시는 16개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전략산업을 연계하여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연계해서 향후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발전을 견인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별 테마를 가진 개성있는 특성화도시 관련입니다. 타 시도 주민들께 “나주시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무엇을 답 할까요? 아마도 나이 드신 분들은 배, 곰탕, 홍어 정도 답을 하실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 조성은 혁신도시가 중심이 되어 나주시를 새롭게 혁신하여 지역발전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에너지수도, 에너지벨리라는 새로운 나주시의 정체성과 원도심 중심의 역사와 문화를 살릴 수 있는 나주시의 비전 및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누구나 살고 싶은 친환경 녹색도시 관련입니다. 혁신도시는 스마트 에너지시티를 기반으로 물과 빛이 어우러지는 계획도시가 목적이었습니다. 특히 청정한 물 순환, 분수 및 친수시설은 자연, 생태, 환경적 특성과 조화되는 계획도시로 혁신도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기대되었습니다. 이에 친환경 녹색도시로 계획된 빛가람 혁신도시에 대해 빛가람 호수공원 중심으로 여섯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도로 관련입니다. 빛가람 호수공원은 사계절 모두 운동하기 좋은 여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허나 호수공원 내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도로가 혼재되어 있고 최근에는 불법 전동킥보드까지 다니고 있어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자전거 도로를 새롭게 분리할 계획의 여부 및 전동킥보드의 공원 내 운행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실개천 활용 관련입니다. 도심의 개천은 여름철 도심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주 혁신도시 두물머리공원 언덕에서 호수공원 방향, 로데오거리 방면까지의 실개천을 서울 청계천과 같은 사례를 중심으로 벤치마킹하여 좀 더 시민 친화적인 실개천으로 개선할 여부가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범죄예방 환경 조성 관련입니다. 야간 호수공원의 일부 지역은 조명시설 미비 등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유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리 6곳은 야간에 특히 더 취약합니다. 호수공원 다리 밑을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로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질정화 관련입니다. 빛가람 호수공원의 수질은 시 자료에 의하면 3-4등급입니다. 그동안 수질 유지를 위해서 사용한 비용은 전무 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은 거의 전구역이 1-3등급으로 이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간 약 5억여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빛가람 호수공원도 수질 등급을 좀 더 상향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개로 호수공원의 근본적인 재정비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바 나주시는 호수공원 재정비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활용 계획 관련입니다. 빛가람 호수공원을 에너지수도의 랜드마크로 호수 내 여러 시설물을 재생 순환 에너지 활용 시설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빛가람 호수공원의 시설물은 거의 전무합니다. 빛가람 호수공원의 모든 시설물을 재생, 순환 에너지 시설물로 교체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식재 및 그늘조성 관련입니다. 공원 조성 후 10년이 지났음에도 풍부한 녹음과 여름철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식재가 거의 전무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에서 “바람길 숲길” 조성사업을 하고 있으나 시민들께서 바라보는 시각은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바라는 호수공원의 공원식재 및 그늘조성을 위한 나주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빛가람동 호수공원이 개성있는 테마공원으로 재정비 되어 더욱 많은 시민들이 운동과 여가활동을 즐기고, 휴식·힐링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물 순환 체계 개선을 통해 100% 신재생 순환에너지 공원으로 탈바꿈되어, 빛가람 혁신도시 더 나아가 진정한 에너지수도 나주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학습과 창의적 교류가 가능한 교육문화도시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 교육문화와 관련있는 우리 기획총무 의원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 공무원분들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말은 정책은 타이밍이고 정책은 디테일이고 정책은 항상 소통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나주시 행정이 모든 시민들로부터 확실한 신뢰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강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정 의원님은 특별히 저한테 양해를 좀 구해서 마스크를 벗고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스크는 덮개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끼고 해야 되는 부분 다 아시죠? 특별하지 않으시면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관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에 성에가 차는 관계로 죄송하지만 마스크를 잠깐 벗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월·금남·성북·노안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관용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시의원의 역할과 시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 의정활동이 일천하기 때문에 정답이 아닐 수 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시의원의 역할은 내 집앞 등불을 밝히기보다 나주시 전체를 환하게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며,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에서 고통받는 시민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고 고통을 덜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시의원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사회, 기회는 모든 시민에게 열려있는 사회, 그러한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시의원으로서 임무를 다할 생각입니다. 우리 시 의회에서는 제9대 의회에서 새롭게 발족한 의원연구단체 「역사문화관광연구회」와 지난 8월에 실시한 국내 의정연수를 통해 지역 관광 자원을 활용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은 우수 사례와 정책을 연구하고 우리 시에 맞는 맞춤형 정책 개발에 필요한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윤병태 시장님께서도 민선8기 대표 공약사업 중 하나로 ‘영산강권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원도심과 영산강을 연결해 문화, 관광, 스포츠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취임과 함께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영산강 권역별 활성화의 핵심으로 우리 전남의 대표 국가정원인 순천만보다 넓은 영산강 저류지 180만㎡, 약 57만평에 국가정원을 조성하고, 담양 용소에서 목포에 이르는 총 133㎞, 300리 자전거 길을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나주는 국가하천 영산강의 총 길이 111.7㎞ 중 48.6㎞인 44%가 관통하고 있고, 금성관, 나주 4대 읍성 등의 문화재를 전라남도 평균인 58.6개소 보다 2배가량 많은 92개소를 보유하고 있는 역사와 문화의 도시입니다. 우리가 가야할 길은 대낮보다 훤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을 기반으로 말뿐이 아닌 눈앞에 펼쳐지는 명품 관광도시로 크게 발돋움해야할 때입니다. 원도심과 영산강을 연결한 문화, 관광, 스포츠 명품도시를 만들겠다는 민선 8기의 당찬 계획에 기대가 큰 이유입니다. 반면 제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염려 또한 없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시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기 위한 우리 의회의 고민도, 윤병태 시장님의 계획도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이에 함께 지혜를 모으고자 민선8기의 대표공약 영산강 저류지 국가정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선제 조건으로 병행하여 검토되어야할 영산강 물 관리 종합대책, 원도심과 영산강 권역 연계 개발에 관한 머무는 관광 종합대책, 재원확보방안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산강 국가정원조성사업의 선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영산강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기후위기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며 그린 문명으로 대전환하는 시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강도 높은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으로 마땅히 기후위기 시대에 물 관리 정책과 대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영산강에 국가정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으로 홍수와 하천 자연재난에 대비한 물 관리 종합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영산강에 발령된 호우경보는 주의보 포함 총 37회, 홍수주의보는 무려 7회나 됩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에는 영산강 둑이 무너지며 막대한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그 복구비용 또한 972억 원에 이릅니다. 매년 여름이 시작되면 이제는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한 걱정이 일상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슴 아픈 재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천·저수지 등과 관련된 취약·노후 시설을 보수·보강하여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등 재해예방 기반을 확충하고, 국가하천 병목구간 합류부·협착부 등 물 흐름 개선, 국가하천 수위에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 정비, 침수 우려 농경지 대상 배수장 확충 및 제진기·비상전원장치 구축 등 종합적인 홍수·물 관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난 7월 부산광역시는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 조성이라는 목표로 낙동강 하류 지역 일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고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선제적으로 낙동강 유역 물 관리 종합계획 수립 공청회를 개최하여 낙동강유역 물 관리 10년 대계의 밑그림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관리, 유역 내 물 이용, 물 환경보전, 물 산업 등 물 관리 관련 모든 부문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어떤 가치와 비전을 담고, 유인구조를 어떻게 설계해 참여를 유도할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물 관리 종합대책은 단순한 재해예방 대책이 아닙니다. 기후위기 대응 전략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시도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에 발맞춰 지방정부로서 해야 할 기후위기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영산강 물 관리 종합대책은 그와 병행해 검토·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산강 국가정원조성사업은 그 다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시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 및 영산강 물관리 종합대책에 관한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원도심과 영산강 권역 연계 개발에 관한 머무는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종합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나주는 지리적·교통적 특성 때문에 머무는 관광이 쉽지 않습니다. 광주에서 가깝고 남쪽으로 내려가거나 전남을 벗어나 타 지역으로 가고자 할 때 거쳐 가는 곳입니다. 관광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스쳐지나가는 곳이 아닌 머물러 먹고, 자고, 기념품을 사는 곳이어야 합니다. 민선 8기의 관광 명품 도시 건설 공약들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으니 시민들은 당연히 투자대비 성과에 대해서 가슴 부푼 기대를 할 것입니다. 정책의 종점은 시민 행복입니다. 마땅히 행정에서는 눈에 보이는 성과로서 시민에게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뭔가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오겠지’ 라는 근거도, 대책도 없는 희망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예측가능한 관광수요 전망과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현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로 유입 가능한 인근의 관광수요는 얼마인지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저 지나가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도시로 거듭날 종합대책에 대해 민선 8기 집행부가 구상하고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영산강 저류지 국가정원조성사업 등 민선 8기 문화, 관광, 스포츠 명품도시 건설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국비 100%인 공모사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부분의 국비 공모사업의 경우 지방비 그 중 우리 시비부담률이 대개 30~40%로써 이와 관련한 우리 시의 부담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국가정원조성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총 사업비 3,600억 원에, 도비 포함 지방비 부담률은 50%로 그 중 시비는 2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랬을 경우 우리시가 떠안아야 할 부담은 900억 원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실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나주시 고효율 LED 도로조명 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해 에너지 효율이 낮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가로등 개선의 일환으로 LED가로등 보급이 확대중이며, LED 조명 2060 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도로 조명, 투광 조명 등 실외 조명을 포함한 실내조명을 2020년까지 100% LED로 교체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실적으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저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주시 역시 총 26,500등 중 LED조명으로는 34% 교체에 미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LED 조명은 기존 CDM 램프를 광원으로 한 가로등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높아 적은 전력으로 밝은 빛을 내는 장점이 있어 야간에 LED등 설치 구간을 이동하는 보행자들과 차량 운전자들이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운전자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시민들의 생활안전과 범죄예방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외곽 도로에서의 밝고 선명한 도로 환경으로 나주를 찾는 관광객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SCO사업으로 추진하여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절감액으로만 사업비를 상환하게 됨으로써 추가적 교체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예산 확보부담 해소와 또한 상환기간 종료 시까지 무상유지보수로 성능 및 품질 안정성 확보와 유지관리비 절감효과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기대효과로 향후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연간 에너지 사용 공공요금 약 2억4천2백만원 추가 절감과 노후등, 램프, 안정기 교체에 따른 연간 유지보수비용 약 2억원 절감, 조달제품 보증3년 무상 A/S기간 연장으로 제품 위험부담 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수행 교체사업비 41억원 절감에 따른 효과적인 재정운영과 매년 10% 4억1천만원 자체 예산수립 시행대비 약 32억원 예산절감, 평균수명이 약 11.42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상환완료 후 연간 약 4억5천만원 총 21억4천5백만원 재정수익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주시 고효율 도로조명 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나주시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민들께서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이 곧 정치입니다. 나주시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모든 나주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나주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마지막 저까지 하고 하시죠.

그럴까요? 우리 임성환 의원님이 오전에 마무리하고 싶다고 그러는데요.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임성환 의원님까지 하고 중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살기좋은 행복 나주! 앞서가는 으뜸 나주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시는 윤병태 시장님과 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 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주시 라 선거구 무소속 임성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이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정 질문에 앞서 저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다시, 문평, 왕곡, 공산, 동강, 반남 주민들과 저를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주신 나주시민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년이라는 공백을 딛고 다시 한 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만큼 나주시의회 9대 의원들이 참 잘 했다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선배의원으로서 길잡이 역할을 함과 동시에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뒤에서 든든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시정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윤병태 시장님은 살기 좋은 행복나주! 앞서가는 으뜸나주라는 슬로건으로 힘찬 출발을 하면서 시정방침과 추진전략을 소개해 주셨는데, 민선8기 시정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선8기 공약 과제 중 영산강 국가정원 조성이 들어있는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종합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우리 나주시도 서울의 한강생태공원과 같은 도시환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우리시의 영산강과 강변주변을 배경으로 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올해 예산을 살펴보면 나주시 종합 도시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과,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관내 유치기업들과 투자자들에 대한 개발행위 인허가 민원의 신속한 처리 등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우리시에서 마련된 정책 대안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요즘 전국적으로 먹거리 관광투어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나주시도 먹거리를 통한 관광객 유치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느러지전망대 관광개발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 현황과 추가로 계획된 것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나주교통 노선개편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여러분! 이 모든 사회가 행정에서 출발한다는 생각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나주시민의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몫 입니다. 이번 본 의원과 함께한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은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이루고, 알고 싶고 이사하여 정착하고 싶은 나주를 만들기 위한 질문이므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민주당 의원 김정숙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과 함께 희망의 내일을 만들고자 애쓰고 계시는 이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행복나주 앞서가는 으뜸나주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윤병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지방선거 후 7월에 제9대 나주시의회가 개원하였습니다. 지난 4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서 초선의원을 시작했고 올해는 송월동, 금남동, 성북동, 노안면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9대 나주시의회에서 다시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인인 주민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일해야 할 한 사람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시민으로부터 주어진 권한의 무게감을 견뎌내기보다는 묵묵히 저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해갈 생각입니다. 지난 1월 13일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시행되었습니다. 이번에 전부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오랜 숙원이었던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의회 의장이 부여 받았으며,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의 주인을 주인답게 올곧게 세울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시민의 삶과 세상을 바꾸는 것은 결국 정책입니다. 정책은 선택부터 추진력과 소통, 완결성이 다 중요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는 민선 8기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방향에 대해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냉소를 부르는 거대담론이 아닌 상식적인 의문점들이 풀릴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 교육진흥재단 기본자산 중 즉시연금 15개 처리 결과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교육진흥재단의 기본자산이 15개의 보험계좌로 관리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본 의원이 2018년부터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과장만 5번째 바뀌었고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특별감사를 요청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감사결과와 사후 조치에 대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잘못 관리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나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설립목적 달성여부와 운영 효율성 점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출자·출연금 예산은 그 규모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보조금 등에 비해 법률적·행정적 통제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나주시교육진흥재단,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에 대해 설립목적의 달성 여부와 효율성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및 사후관리 단계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예산의 활용 가능한 여유재원 발굴과 예산규모 합리화 등을 유도하는 한편 비효율적 예산운용 및 부당한 예산집행의 사례가 있는지 근본적인 제도개선, 인사관리 및 재발방지 방안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본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 집행 통제를 위해 조례 개정을 준비할 것입니다. 세 번째, 나주시 성년축하금 지원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민선7기 교육 공약의 하나인 반값등록금이 대학진학 축하금으로 전환되면서 2021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진학축하금은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상처와“차별”이란 단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2022년 3월 그 대안으로 “나주시 성년 축하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관련 실과에서는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성년축하금은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네 번째, 나주교통 지원방식과 운영체계 및 교통노선 정비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나주교통은 2015년 보조금 지급을 시작으로 현재 지급액이 3배 가까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과다 편성과 불법집행에 대한 의혹으로 고발과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021년 전라남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신분상 처분을 포함 총 10건의 처분을 받았고 재정상 처분으로 과징금을 포함하여 648백만원을 회수조치 하라는 감사결과를 받았습니다. 감사결과 나주교통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였으며 달라진 보조금 기준은 무엇입니까? 첫째, 실제 지출액 등 전년도 실적원가를 객관적인 자료를 정확히 검토한 후에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했습니까? 둘째, 보조금 정산과 관련하여 분기별 실적보고서를 제출받고 있습니까? 또한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 조례 제 7조에 따라 나주시의 회계처리기준은 마련되었습니까? 셋째, 잦은 노선결행으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불편을 초래했는데 노선결행에 대한 전수조사 여부와 결행여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넷째,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관내 고등학교에 심야학습 이후 제공되는 ‘안심귀가 서비스사업’은 적정원가 검토 없이 사업이 추진되어 보조금의 투명성 및 나주시 행정에 대한 불신과 예산 낭비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현지조사 실시여부와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손실보전금이 많은 지선노선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여섯째, 나주시 전체의 버스노선 개편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출퇴근 포함 시간대별 버스배차 문제도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다음은 나주시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18년 이후 우리시의 재정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재정악화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재정부담 가중 대규모 공모, 투자사업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총사업비가 266,049백만원이며 시비는 119,301백만원입니다. 그 중 기투자 시비는 5,318백만원 뿐이어서 민선8기 시가 부담해야할 금액은 113,983백만원입니다. 뿐만 아니고 21년 동안 상하수도 요금 동결로 2022년 예산 143억원은 재원부족으로 미반영 상태라고 인수위는 밝혔습니다. 이는 재원대책 없는 무계획적이고 방만한 재정운영의 결과라고 봅니다. 이에 부족한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나주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및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적인 예로 전라남도 감사 지적에서 드러난 도로점용사용료 미부과에 관한 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도로 점용 연장 미조치와 신규도로 점용허가 미 부과 건수가 841건에 달하며 214명에게 9월 1일 자로 한꺼번에 부과되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금액은 202,570,400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다른 시의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각 실과에서 징수할 수 있는 세외수입 관리에 힘써주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땅 위의 길처럼 다니는 사람이 많다보면 길이 되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희망을 의심할 줄 아는 진지함, 희망의 근거를 찾아내려는 성실함으로 앞으로의 4년을 시민들께 보답하며 희망을 찾아가겠습니다. 없는 길이라면 만들어서라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늘 가까운 곳에서 성원해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요즘 제법 날이 쌀쌀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형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이상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제9대 나주시의회 첫 시정질문을 진행합니다. 많은 시민들의 기대 속에 출발하는 제9대 나주시의회와 민선8기 나주시입니다. 4년간 시민분들이 위임해주신 권한을 오직 시민을 위해 시민편에서 활용하며 일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나주시 전반적인 현안을 살펴보며 시민들이 행복한 나주를 함께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246회 나주시의회 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질문은 부영cc 잔여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9월 8일 전남도와 나주시는 법원에 판결에 따라 부영주택과 체결한 3자간의 협약서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문서는 2019년 1월 체결한 협약서와 2019년 8월 체결한 한전공대 부지 기부 약정서로 2가지입니다. 부영cc 잔여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최초 입안 시기부터 부영측의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 되었습니다. 이후 특혜의혹을 불식하고 공공성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시민사회와 의회에서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의 수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최근 협약서 공개 이후 다시 한번 부영측의 과도한 특혜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부영cc 잔여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나주시의 향후 계획과 방향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전남혁신도시 발전기금 출연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7월 28일 2022년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출연 협약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나주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2023년부터 혁신도시 성과 공유를 위한 발전기금에 50억원을 출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자연스레 50억원의 발전기금은 어떻게 산정되었으며 타당한 금액인지 대한 질문이 따르게 됩니다. 발전기금은 '성과확산'과 '혁신도시 육성' 금융계정을 통해 사용처 별로 운영하며 재단설립 등 세부 내용은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며 발전기금과 더불어 3개 지자체는 혁신도시를 광역경제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 저해 요인 해결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혁신도시발전기금 조성 합의 과정과 발전기금 50억원 산정기준, 발전기금 운영방향, 발전기금 조성 합의에 따른 혁신도시 현안 문제 해결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SRF 열병합발전소 관련 현안문제입니다. 지난 9월 21일 문화예술회관에서 ‘나주SRF열병합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설명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대법원 상고심 판결 이후 SRF 발전소 가동이 현실화됨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취지의 설명회였으나 여러 갈등상황이 고스란히 확인된 자리였습니다. 특히 당일 발표자 중 한명인 공주대 오세천교수의 발표 자격 문제가 사전에 제기되고 주민반발이 예견되었음에도 발표를 강행한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러웠습니다. 나주시는 SRF열병합발전소 현안해결을 위해 현안공유 및 의견수렴의 1단계, 협의체 운영과 합의안을 도출하는 2단계, 시민보고 및 로드맵을 확정하는 3단계의 추진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각 단계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답변해주십시오. 아울러, 윤병태 시장님이 지방선거시기 두차례 방송토론회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습니다. 요약해서 정리했습니다. “2017년 시험가동이 시작되고 시민들이 반대하자 행정처분을 하였지만 연이은 소송패소로 손해배상 청구액만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고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시민여러분께서 원하시는 SRF발전소 시설 자체를 폐기토록 하겠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에너지 전환정책을 활용 해 발전소의 연료를 SRF에서 LNG와 수소연료전지로 바꾸겠다. 이를 통해 나주시를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받겠다. 연료전환에 필요한 재원은 기후대응기금과 부영cc 잔여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재원으로 활용하겠다.”이 입장이 여전히 유효한지 그리고 그에 따른 계획은 앞서 나주시가 추진 중인 3단계의 추진계획과 어떻게 연동되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조직개편 및 민선8기 인사에 대한 평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선8기 나주시장직인수위원회 백서 내용 중 시정목표 및 시정방침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주의 침체, 잃어버린 8년’, ‘대표적인 주요 현안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대안 없이 미봉책으로 일관된 시정 추진’, ‘환경미화원 채용비리를 비롯한 인사비리 등 부패가 만연하여 나주시민의 자긍심을 피폐하게 만든 안타까운 시정’, ‘나주시 내부청렴도 조사 결과, 4년 연속 최하위인 5등급이라는 불명예 기록으로 나주시민의 자긍심과 명예를 실추’,‘행정의 적시성 결여로 인한 행정의 낭비와 지역발전의 도약을 저해’,‘지난 8년 동안의 부정부패에 대한 평가와 나주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와 혁신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 주었다’ 내일이면 새로운 나주를 바라는 시민들이 선택한 민선8기 출범 100일을 맞이합니다. 인수위 백서에서 밝힌 것처럼 민선 6~7기 행정전반에 대한 점검을 바탕으로 조직개편 및 두 차례 인사를 단행하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서 인수위 백서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한 민선 8기의 개선대책과 그 과정에서의 조직개편의 의미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사비리 척결로 청렴도를 향상, 능력을 키울 공정한 기회제공, 능력 중심의 적재적소 배치, 성과에 따른 예측 가능 인사, 전문관제 운영을 활성화하여 전문성 향상을 통해 행정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민선8기 공약이 이번 인사과정에서는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민선8기 나주시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예상치 못한 지출수요와 지방세·보통교부세 등 가용재원 감소, 중장기 투자사업, 각종 국·도비 매칭사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소진 등으로 나주시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올해 추석명절을 앞두고 전남지역 일부 시·군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지난 8월 23일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지방채 327억 원을 발행하여 운영하고 있는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불가피하게 반영하지 못함을 양해바라는 윤병태 시장님의 발언을 통해 시 재정 여건의 어려운 상황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선8기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일상과 지역경제 회복 및 혁신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23년 가용재원 확보를 위한 재정 구조개선을 추진하고 그를 위해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 절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민선7기에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통폐합, 투자사업 우선선정,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원점재검토, 강력한 시책일몰제, 공모사업 철저관리 등 재정전략 마련과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였으나 현실적인 재정 여건 개선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장 23년 본예산을 수립하는 시기입니다. 주요 투자 사업에 따른 예산 반영계획, 23년 국비 확보 진행정도, 그에 따른 매칭예산 확보방안, 지방채 발행여부 등을 포함한 효율적인 민선8기 재정운영 계획과 방향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원도심 활성화 기획단 운영 방향에 대해 묻겠습니다. 2019년 기준 읍성권 각종사업 추진 상황 총괄표에 따르면 24개 사업에 3,389억원의 총사업비가 투여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나주목 동헌터, 금성관, 나주향교, 나주읍성 등 문화재 5개소 복원·정비 사업, 나주시 생태하천복원사업, 죽림동 도시재생사업, 나빌레라 센터 중심의 나주문화도시조성사업, 나주 정미소 및 나주극장 활용사업, 화남산업 부지 개발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 및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역사문화도시의 거점마련, 관광인프라 조성 등의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사업이 추진 중인 만큼 각 영역의 사업을 통합하고 각 부서의 사업방향을 일치시키며 일관적인 행정집행, 주민소통 강화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에 원도심 활성화 기획단 신설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원도심 활성화 기획단의 운영방향과 주요계획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일곱 번째, 나주교통 보조금 지급 관련 등 현안문제 후속조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이어 온 나주시청 앞 나주교통 노동조합의 천막농성이 민선8기 나주시장 취임식을 하루 앞둔 6월 30일 당시 윤병태 당선인과의 만남을 통해 마무리 되었습니다. 상호 신뢰에 기반한 합리적 해결책 마련을 약속하고 노동조합 측은 천막을 자진 철거 하고 나주시와 함께 나주교통 정상화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동조합은 전라남도 주민감사청구와 농성을 통해‘나주교통 보조금 부당지급’, ‘보조금 관리 소홀 및 중복지원 관련자 징계’,‘회사 경영진의 보조금 횡령’, ‘무노동 임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등에 대한 처벌과 ‘대중교통 공영제 도입’등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나주교통 노조 역할 존중 및 문제 해결 파트너로 인정’, ‘전남도 주민감사 보고서에 따른 보조금 관리소홀 책임자 처벌’, ‘노선결행 전수조사 실시를 통한 부당청구 보조금 회수 및 관련자 처벌’등 6개 요구 사항을 윤 당선인에게 제안했고 당시 윤병태 당선인은 “노조와 대화의 창을 열고 문제 해결을 위한 파트너로서 나주교통 정상화와 시민의 대중교통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수위, 담당부서와 노조의 요구사항 항목을 꼼꼼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논의해 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11일 전남 나주시가 지역 운수업체인 나주교통에 보조금을 과다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시민사회단체의 고발 건에 대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나주시는 이번 수사와 주민감사청구 결과에 대해 무혐의 및 관계공무원 훈계 처분 등을 받았으나 보조금 관련 업무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에 관해 대대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민선8기 시장 공약과제 추진계획을 통해 시내버스 경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며 시내버스 노선 효율화 관련 자문위원회 구성,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및 설문조사와 시내버스 노선 효율화 용역보고회를 두차례 진행키로 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지역사회 갈등문제로 존재하였던 나주교통 관련 현안해결 합의에 따른 진행경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대호동 수변공원 주차장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 오후2시 성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나주시 대호지구 공영주차장 건립사업관련 주민설명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나주시 대호지구 공영주차장 추진을 전면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안내하는 설명회 자리였습니다. 나주시 대호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20년 10월 29일 나주시의회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가결된 사업으로 대호지구 주택가 및 도로변 불법주정차에 따른 통행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폐쇄하고 대호지구 주변상가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대호지구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사업부지를 매입·추진하는 내용의 동의안입니다. 총 연면적 6,200제곱미터로 주차장은 지하1층 지상3층의 주차타워로 조성할 계획이고 총 소요사업비는 50억원으로 부지매입비 약 10억원, 주차장 조성사업비 40억원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 2년간에 걸쳐 진행할 예정으로 의결된 사업이었습니다. 공모사업 확정, 농어촌공사와 협의, 공영주차장 설계 및 주민설명회까지 마친 사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랜기간 숙원사업이었던 대호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민선8기에 들어와서 갑작스럽게 전면 보류가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되고 단순 주차장 시설이 아닌 주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관련부서의 입장이나 복합문화시설의 추진계획과 방향이 전혀 제시되지 못한 채 공영주차장 사업 중단만을 알리는 현 상황에 대해 분명한 나주시의 입장과 향후 방향이 필요합니다. 민선 7기에서 진행한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에 따른 조치인지 공영주차장 사업 자체에 대한 시책 변경인지 아울러, 사업중단 사유로 밝힌 복합문화시설 건립계획에 답변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쌀값 대책 및 생산비 지원 사업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유례없는 쌀값 폭락에 쌀 시장격리와 농업생산비 보전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높아져 갑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25일 45만톤 쌀 시장격리를 발표했으나 쌀값 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힘든 미봉책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어 10월 3일 추가로 공공비축미 45만 톤을 매입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시장격리가 핵심입니다. 쌀을 시장에서 격리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 쌀값을 해결하기 위한 건데 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전혀 없는 무조건적인 격리 발표이고 매년 TRQ 즉, 저율관세할당 물량 40만8,700톤의 수입쌀이 들어오는 게 쌀값 하락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임에도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 부분은 아쉬울 따름입니다. 한편,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의 한 축은 가파른 생산비 폭등에도 있습니다. 재료비, 종자종묘, 비료, 농약, 사료, 영농자재비, 인건비 등 전 영역에 걸쳐 농업생산비가 폭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 자치단체에서도 주도적으로 필수 농자재 값 지원, 각종 농업생산비 인상분 지원 확대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쌀 값 폭락 등 매년 발생하는 농산물 폭락과 농업생산비 인상에 따른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나주시의 역할에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방문인력 사고발생 보도에 따른 나주시 현황과 대책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민원인들로부터 폭언과 폭행, 성추행, 스토킹을 당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살 협박, 살해 협박 등 위태로운 상황에 내몰리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방문인력 사고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복지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폭력·폭언 등 위협을 당한 사례가 1만 6,377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폭언'이 1만 4068건(85.9%), '물리적인 폭력' 360건(2.2%), '성적 폭력' 239건(1.5%), '코로나19 등 전염성 질환 감염'이 74건(0.5%)이었고, '반려견 공격'이나 '자살 협박' 등 기타로 분류된 사고는 1,636건(10%)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19년 4,011건, 2020년 5519건, 2021년 4,277건, 올해 7월까지 2,570건이 발생하는 등 꾸준히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하는 대로 지원받지 못하면 자살하겠다고 하거나 살해 협박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올해만 해도 '자살 협박'이 34건, '살해 협박'이 7건 발생했고 이는 일부 사례를 취합한 것으로, 전수조사 시 자살 및 살해 협박을 당한 공무원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라남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19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방문인력 사고발생 건은 19년 184건, 20년 200건, 21년 269건, 22년 114건으로 총 767건에 달합니다. 이중 언어폭력이 81%를 차지합니다. 문제는 위기가구 건수와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공무원 수, 1인당 담당건수를 확인하면 복지 전담 공무원들의 사고발생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처지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기준 18년 21,786가구에 613명이 35.5가구를 담당, 19년 49,799가구에 678명이 73.4가구를 담당, 20년 67,094가구에 796명이 1인당 84.3가구를 담당, 21년은 66,703가구에 833명이 1인당 80.1가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국평균은 1인당 113.4가구를 담당하고 있고, 울산광역시는 1명이 293명을 담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위기가구는 매년 느는데 담당 공무원 수는 제자리 걸음이라 업무파악은 물론이며 현장에 나가 조사할 시간도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부족한 전담인력 수로 인하여 읍면동 조건상 다른 영역에 업무를 동시에 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 및 방문인력 사고발생을 줄이기 위해 나주시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외 노인맞춤 돌봄 사업 등 직접 가구방문 서비스사업의 전반적인 실태확인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나주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현황과 방문인력 사고발생 건수 및 조치, 대책 등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년축하금 지원 추진에 대해 묻겠습니다. 학부모의 학생교육에 소요되는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으로 나주시는 전남 최초로 대학진학 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대학진학자에게 나주사랑상품권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도입하여 올해로 2년째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진학률을 고려했을 때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30%정도의 첫 사회진출 청년들에 대한 소외문제와 대학진학 외 다양한 진로를 결정하는 우리지역의 청년의 선택은 지역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학진학 축하금을 받지 않고 성년이 되는 청년들에게 같은 수준의 지원내용이 담긴 나주시 성년축하금 지급조례를 복지부 및 관계부서와 협의를 마치고 2022년 3월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영문인지 2022년 사업 추진이 진행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성년축하금 미지급 사유와 2023년 추진계획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광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빛가람동 지역구 의원 박성은입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하여 나주 대전환, 20만 글로벌 강소도시, 나주의 새로운 천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나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나주의 시작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와 더불어, 20만 글로벌 강소도시 기반 조성을 목표로 달려가는 큰 줄기 속에 아이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 및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주여건 개선에 힘써주십사 당부 말씀 드리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24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청소년들의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지원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청소년 유휴공간에 대한 필요성과 정책 집행에 대하여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후 나주투데이 9월 4일자 기사를 통하여 나주시가 빛가람동 복합혁신센터 시설을 변경하여, 1층 일부 공간 사용 예정이었던 청소년 문화시설을 4층으로 옮겨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즉각적이면서 고무적인 조치라 생각하며 앞으로 청소년에 대한 나주시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당면해있는 청소년 문화 공간 문제의 해결책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복합혁신센터는 24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진행 과정상 그마저도 불투명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 7년간 우리 청소년들이 여가 시설 부족으로 인해 진로 및 문화 생활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했으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학부모들과 교육 단체에서 청소년을 위한 시설 설치에 대해 요구해왔던 노력들을 생각한다면 나주시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유휴공간에 대해 책임을 갖고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원도심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 및 상담센터 운영의 어려움 또한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바 두 시설의 빛가람 분원에 대한 논의도 속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에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청소년 유휴 공간 마련과 청소년 수련관, 상담센터 분원에 대한 나주시의 의견 및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빛가람 호수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건입니다. 빛가람 호수공원은 작은 공연장, 음악분수와 산책하기 좋은 코스 등 빛가람동 주민들의 가족 문화 공간으로, 작고 큰 행사와 공연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 빛가람동 주민은 물론 인근 지역민들까지도 많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 활용에 많은 아쉬움이 있어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지난 민선 8기 인수위원회에서 취합한 의견 수렴 결과와 더불어 시민들의 의견들을 살펴보면 영유아와 어린이 인구의 비중이 높은 지역임에도 아이들이 이용 가능한 놀거리 부족, 음악 분수 앞 앉을 공간 마련, 호수공원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관리사무소의 활용도 개선, 코로나로 이용객이 줄어들어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차치하더라도 빛가람 랜드마크로서 그 역할이 미흡한 빛가람 전망대의 활용 방안 개선 등 빛가람동 호수공원이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써 탈바꿈 할 수 있는 재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나주시의 의견과 빛가람 호수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추진 계획을 설명바랍니다. 세 번째. 빛가람동 호수공원 주차장 문제 해결의 건입니다. 이 문제는 사진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보시면 평일 저녁 빛가람 호수공원 주차장쪽 도로의 주차 상황입니다. 오른쪽으로 호수공원쪽 라인의 2/3지점까지 주차선을 그려 놓아서 일자 주차를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호수공원 시작부터 끝까지 황색선이 그려져 있는 곳조차 주차되어 있으며 맞은 편도 마찬가지로 황색선이 그려져 있는 도로에 주차줄이 길게 늘어져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근 골목의 주차 상황입니다. 주차 안내선이 없는 곳인데도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호수공원 주차장 입구는 들어오고 나가는 차로 번잡하여 지나가는 사람들과 차량이 위험합니다. 호수공원의 주차 공간 문제는 비단 1-2년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주시가 빛가람동 호수공원의 규모와 이용자의 수에 비해 턱없이 좁은 주차장을 만들고 주차난의 대안으로 도로에 주차 안내선을 만든, 지난 나주시 행정 처리의 결과입니다. 평일 낮 점심시간대나 주말 행사가 있을 때도 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밤에는 도로가 어둡고 사이사이에서 길을 건너는 사람들도 있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도 계도나 단속은 없습니다. 참고로 같은 시간 유료주차장 건물의 모습입니다. 어떠십니까? 이에 대한 나주시의 생각과 주차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나주 부영CC 특혜 의혹 관련 건입니다. 지난 9월 8일 나주 부영CC와 관련한 협약서와 기부약정서가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된 ‘한전공대 부지 증여(기부) 약정서에 따르면 제1항 한전공대 학교법인에 나주부영CC 부지 중 40만 제곱미터를 한전공대 부지로 무상 기부하고 제2항 실제 등기이전은 제3항의 용도변경이 완료되고 한전공대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마무리 된 후, 실시계획 인가(2020년 1월경) 신청 전까지 완료한다는 이행사항과 제3항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나주부영CC 잔여부지를 2030년 나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 2019년 12월 말까지 보전용지에서 주거용지로 용도변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개된 협약서에서는 부영주택이 골프장 부지 40만 제곱미터를 무상 증여하고 잔여부지에 대한 도시 관리계획을 제안할 경우 주거용지 확보를 위해 용적률 300%이내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시민단체를 포함한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부영CC 특혜논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나주시의 해명과 함께 부영이 제출한 도시계획입안을 철회하고 도시계획 사전협상제 도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특혜성 논란이 불거지자 나주시는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등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논의단계에서 확정적·구체적 약속을 할 수 있는 지위나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협약서의 나주부영CC 잔여부지를 보전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 제안한 경우에 적극 지원한다거나 주거용지에 용적률을 300%까지 지원하기로 명시된 약정내용들은 부영주택의 과도한 이익이 수반된 입안서의 명분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부영주택의 기부를 공익적 기부 행위라 여긴 시민들의 생각에 반하는 것으로 나주시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특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바 나주시는 특혜 의혹에 대해 정확한 해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문제의 약정서에 의해서 부영CC의 개발이 진행된다면 이는 곧 도시계획에 해당되므로 나주시 행정은 개발이익 부분에 대해 이익공유제를 통하여 부영의 이익금 상당부분을 나주시가 환수하여 공공에 환원할 수 있도록 사전협상제에 준하는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나주시는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황·세지·영강·영산·이창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홍영섭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나라 안팎으로 매우 엄중하고 복합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40년만의 최고 수준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주요국의 고강도 통화긴축이 지속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 변동성과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 되는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우리나라는 물가는 오르고 주식·채권·부동산 등의 자산 가격은 하락함으로써 경기침체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민생 현장을 돌보는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고 있는 우리 나주시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올해 시민의 부름을 받아 7월 1일자로 임기를 시작한 초선의원으로서 역동적이고 활기차게 현장을 찾아다니며 집중력 있고 겸손한 자세로 시민 한분의 말씀도 귀 기울이며 새겨듣는 생활 밀착형 시의원이 되어 살기 좋은 나주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역 지방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의 야간 주행 관련 안정성 확보의 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 보도된 한 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로 292명이 사망하고 2,239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이렇듯, 나주의 농촌지역의 지방도로의 여건 개선 방안이 있겠지만 가로등 설치가 농기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최소한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주시 농촌 지역의 가로등 설치 현황, 야간 시간대의 교통사고 발생건수, 가로등 수요 파악 절차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가로등 설치로 인한 빛과 농작물 생육의 상관관계로 설치가 불가 하다면 안전한 야간 도로 주행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사적계약에 따른 설치농가 피해 대책의 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탄소중립 및 환경에 대한 관심, 전기 사용량 증가 등에 따른 우려로 축사, 건물, 주택 등에서 소비자가 직접 전기를 생산·사용할 수 있는 자가목적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확대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사적계약에 따른 설치농가 등 소비자의 과다한 설치비 부담, 사업자의 사전설명 부족, 허위광고 등으로 피해가 종종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태양광 설치계약을 유인하며 전기 요금 절감 수준에 대한 허위·과장된 광고나 왜곡된 정보 전달에 대한 피해사례, 설치 후에 AS를 거부하거나 잘못된 주택용 태양광설비 설치로 인해 발생한 피해보상 거부에 대한 사례를 파악한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더불어, 나주시 태양광 인허가 현황,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 보조사업 현황,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후 우리시의 사후관리 방법 등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소규모 태양광 설비 설치로 인한 농민 등 소비자 피해 사항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전체 인구수 약 12만명의 약 23%인 2만7천여명이 65세 이상 고령 인구입니다. 저는 나주의 아들로써 우리 부모님들이 행정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농촌의 어두컴컴한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및 사망을 예방하고, 조금이라도 아껴보겠다고 설치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불량한 업자로부터 손해보고 가슴 아파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가까이 다가서는 생활 밀착형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과 함께 활기차게 시작한 민선8기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밀착형 행정을 펼칠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과 함께 희망의 내일을 만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철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무소속 김철민 의원입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솝 우화중 양치기 소년과 늑대 이야기입니다. 마을 인근에서 양 떼를 돌보던 양치기 소년이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외치는 통에 마을 사람들이 서너 차례나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웃들이 소년을 도우려고 와 보면 소년은 그들의 고생을 보며 배꼽을 잡으며 낄낄 웃어댔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늑대가 정말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이번엔 양치기 소년도 깜짝 놀라 고함을 질렀습니다. “제발, 와서 좀 도와주세요. 늑대가 양들을 잡아먹고 있어요.” 하지만 소년의 비명에 누구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장난으로 치부한 것입니다. 그 바람에 어떤 제지도 받지 않은 늑대가 여유롭게 양떼 모두를 죽일 수 있었답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진실의 순간조차도 그가 비록 진실을 말할 때조차도, 아무도 믿지 않으려 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양치기만 손해를 본 걸까요? 마을 사람들이 열심히 양 떼를 구하러 달려온 것은 양 떼를 지켜야 할 공동체의 이해관계가 있음을 짐작케 합니다. 따라서 양치기의 말이 알림으로서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피해를 본 것은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솝우화 '양치기 소년'이 단순히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교훈만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양치기의 외침처럼 '말'이 알림의 기능을 상실하고 의사소통의 매체로서 작동하지 못하게 되면, 사회적 의사소통에 의해 존립하는 공동체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정치인의 상습적 거짓말이 정치적 담론 전체에 대한 불신을 낳고, 우리는 정치에 대한 불신만이 정치인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한 현명한 방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치적 담론이 불신의 대상이 된 사실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늑대가 진짜 등장했을 때 그것을 알릴 방법이 없는 상태가 된 것은 양치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을 공동체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른 측면에는 “우리가 남이가”라는 농경시대 이래로 파생된 사유재산과 부족 보호 본능에의 공감본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양치기 소년의 외침은 그 부족 보호 본능을 자극했고 사유재산을 방어하고자하는 집단무의식의 작동방식입니다. 양치기 소년이 자신의 행위가 공동체를 저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면, 또 자신에게 그 결과가 돌아올 줄 알았다면 표출되는 “말”을 함부로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인의 말과 언어는 행동의 일치와 진정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그 공인이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일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다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모든 사람이 거짓 약속을 한다면 약속 따위는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결국 거짓 약속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이며 칸트의 정언명령에 의하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자신과 세계의 준칙에 맞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은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거짓 약속은 비도덕적이며 부정의한 것으로 정치인은 반드시 삼가야 하는 기본중의 기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말과 행동의 일치를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자라면 우리의 미래는 더욱 암담할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통해 배운다면 과거의 정치인의 행적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의 부도덕성, 무능력, 그리고 거짓된 말에 대해 실망하고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다음 선거가 되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민이 집단 무의식에 함몰돼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나주는 농경시대 이래로 지속되어온 농도 지향의 나주가 아닙니다. 나주 혁신도시로 인한 2만여명의 이주민과 7천여명의 에너지관련 집단지성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아울러 전남·광주의 에너지 허브로 이후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는 전략 요충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남, 나주 지역 정치는 과거 농촌행정에 기반한 1차 농업 혁명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1980년대의 정치 패러다임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고 과거의 관제. 전시 행정. 3류 정치 방식이 여전히 통용되고 있습니다. 나주의 시민사회 또한 관제화되어 다양한 정치적 견해와 다양성은 박제화 되어 있습니다. 무릇 정치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시민들에게 정책서비스를 양산해야 함에도 획일적 독점 정치적 논리가 모든 것에 우선하며 시민들의 학습된 무기력은 오히려 이러한 정치 헤게모니를 강화해주고 있습니다.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지배논리가 여전히 우리지역에서는 공공복리에 저해를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만연해 있는 상황입니다. 나주는 1차,2차,3차,4차 혁명을 아우르며 21C 미래인력을 배출할 기반이 조성되어 감에도 정치는 1차 농업혁명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1차에 기반한 정치인은 4차 혁명을 학습한 바도 없고 그들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안을 1차에 기반하여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판단이 잘못되었음에도 반성과 개선의 의지도 없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기에 용기조차 내지 않고 “어쩔수 없다.” 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사안을 뭉뜨그려 정쟁화 하고 흔히 사용하는 색깔 구별 짓기와 끼리끼리 논리를 대입해 버립니다. 나주는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 축적된 집단무의식으로 생존하기 위해 여러 방어기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4차 혁명을 기반한 갑작스런 2만여명의 이주민들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별짓기 하여 배제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연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주의 궁극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시대 정신을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침묵하는 다수가 마치 자신의 우매한 정치적 처세를 지지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시민들 또한 시민을 보호할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교체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지금은 우리가 처한 극한 상황임을 깊이 인식해야 하며 나주시는 4만여명의 시민들의 안녕과 복지 및 행복을 위해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1명의 시민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고 보듬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나주시는 시민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은 모든 행정·정치력을 행사하여 반드시 제거하기 위한 가용 가능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의 질문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 농촌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실태 및 개선방안 두 번째, 빛가람동 주변 악취 실태 및 개선방안 세 번째, 기후위기 관련 농산물 등 대응방안 네 번째, 미세먼지 관련 대응방안 다섯 번째, 부영CC 용도전환 관련 이후 추진방안 여섯 번째, 초강력 레이저센터 추진 방안 일곱 번째, 복합혁신센터 추진 실태 여덟 번째, 생활SOC 추진 실태 아홉 번째, 빛가람동 주차문제 방안 열 번째, 빛가람동 상가활성화 방안 열한 번째, 빛가람동 주민자치회 지원 및 자립화 방안 열두 번째, 빛가람동 유모차, 휠체어, 자전거 도로, 인도 확보방안 열세 번째, 빛가람동 호수공원 야외공연장 시설 개선 방안 열네 번째, 빛가람동 호수공원 내 생태공원 재활용방안 열다섯 번째, 빛가람동 호수공원내 파크골프장 정비방안 열여섯 번째, SRF연료사용승인 취소 소송 대응 및 시민과 공조방안 열일곱 번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주 난방연료로 LNG 외 수소연료 전지 전환 방안 열여덟 번째, 부영CC 잔여부지 공공기여로 나주 SRF 매몰비 전환 방안 열아홉 번째, 나주시, 지방공기업 설립으로 한난 인수방안 스무 번째, 광주시 쓰레기 자체처리방안 관련 경과와 추진방안 스물한 번째, 나주SRF 해결 관련 전남도/국조실/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시 대응실태 스물두 번째, SRF발전소 가동 이후 주민 피해 전조 발생 시 대응 방안 스물세 번째, SRF발전소 가동 이후 주민 피해 발생 시 보건 환경 대응 및 피해자료 구축 방안 스물네 번째, SRF발전소 가동 이후 주민 피해 발생시 한국지역난방공사 제재 방안 스물다섯 번째, SRF발전소 가동 이후 주민 피해 확증시 정부 및 한난 상대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방안 이상 스물다섯가지 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10월 12일 집행부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