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성 의원 발언

위원 한 가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약물, 완주군 약물 오남용 예방 간담회를 했습니다, 마약 관련된. 그래서 대학생들하고 같이 우리 문화강좌실에서 도의원하고 같이 이렇게 간담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려고 그래요.

아마 이게 마약 관련된 내용들을 보니까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주위산만)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쓰면, 어떻게 보면 공부약이라고 해서 불법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자료상 나와 있고, 또 이게 학부형들도 불법으로 인터넷 구매를 해서 학생들한테 보약처럼 이렇게 주는 과정들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우리 전라북도의 현황들을 보면 마약 범죄가 17건, 그다음에 19건은 검거가 됐어요. ‘기존 약 320에서 340건대 추정치’ 전북경찰청에서 나온 건데.

그러면 전주하고 익산 청년층 비율이 40%인데, 지금 청년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 시내권에서. 그래서 우리도 지방정부가 마약이 서울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지방에서도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경찰서와 행정과 의회가 그리고 학교와 같이 캠페인을 벌이면서 홍보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의사들이죠.

의사들도 오남용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간담회에서 보니까 도에서는 상위법이 나름대로 잘 구색 있게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완주군에서는 예방교육, 지도점검, 온라인 단속, 구체적 절차와 주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조례도 같이 포함시켜야 된다.

그리고 식약처, 경찰청 등 거기에 공유할 수 있는 기관 간 협력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조례도 신설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같이 숙지하시고 공유해서, 아마 지방정부도 마약하고는 거리가 멀어진 게 아니라 이제 더 가까이 다가왔으니 학생들을, 젊은 세대들한테 이런 홍보활동을 하면서 최대한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소장님 얘기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