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성 의원 발언

위원 한 2가지 정도 얘기를 하고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배치 및 순회진료 현황에서 보니까 올해 공중보건의가 100명 전역하고 반면에 67명이 충원에 그쳤어요. 내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이 전역할 예정인데, 공보의 부족 현상은 심화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완주군 일부 보건소 외과의사 1명이 세 곳을,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세 곳을 순회진료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게 보건소의 문제는 아니지만, 국가적 책임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데 예산들을 보면 김제시, 정읍시와는 달리 의사 채용을 위한 관련 예산조차 확보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이렇게 자료상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읍시보다 우리가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고 높인다고 하지만 예산은 안 높이는 것 보면 예산도 높여야 하지 않을까요? 인구만 완주가 더 높아진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런 것에 대해서 내년도 전역 인원이 더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구조적 의료공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중보건의사들 복무 위반사례가 이렇게 계속 지적이 되는 것 같아요, 민원도 들어오고 이렇게 내용들도 보니까.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