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한형철 의원 발언

제246회 제5차 본회의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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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만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46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조영미의원

일괄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이상만의장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미의원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주 시민 여러분! 이상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영미입니다. 지난 7월 제9대 나주시의회가 힘차게 출범한 이후 시민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성원 속에 의정활동을 정비해 오고 있습니다. 그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욱 힘써 시민과 함께 희망의 내일을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보충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9월 27일 쌀값 안정대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지원 대책에 관해 시정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벼경영안정 자금을 본예산에 책정하는 등 쌀 문제만큼은 꼭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쌀로 만든 음식축제, 쌀로 만든 레시피 공모전 등을 개최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쌀소비 방안에 대한 나주시청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 또한 있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최근 왕건이 탐낼 쌀을 미국으로 수출하였습니다. 수출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나주시에서 수출장려금 등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나주 16개 이전 공공기관 등에 급식사업을 하고 있는 현대그린푸드에서 최소한 나주 관내에서만이라도 나주쌀을 쓰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등 현대그린푸드와 업무 협약을 맺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쌀 문제는 정부가 해야할 일이다 라는 생각에 그치지 말고 쌀 문제만큼은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쌀농업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조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일괄 질문 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

임성환의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이상만의장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의원

보충질문에 앞서 우리 윤병태 시장님하고 또 손발 맞춰서 또 일부러 스카웃 해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시장님 나오셔서 우리 나주 발전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부시장

예 나주 부시장입니다. 이렇게 음 말씀할 기회를 주신 우리 임성환 의원님께 감사 드리겠습니다. 저는 나주가 고향이고 이제 도에서 대부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정말 우리 시민과 함께 이제 희망의 내일을 만드는 나주시의회 의원님들 모시고 이렇게 일하게 된 것은 제 공직사에 굉장히 저는 행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나주에서 태어났고 나주에서 자란 곳인데요. 여러 가지 저도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은 서로 배우면서 정말 나주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침에 제가 관사에서 출근하게 되면은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그래도 고향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굉장히 아마 제 마음속에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고 특히 우리 의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집행부와 양대 축으로서 제가 의회를 존중하고 우리 이상만 이제 의장님과 열여섯 분 의원님과 같이 늘 소통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중간 역할을 잘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님과 이렇게 일하게 돼서 정말 행복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나주시 발전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환의원

우리 부시장님 저 소통 말씀하셨는데 우리 회기 동안에 따로 의회에 와서 한 번이라도 의원들하고 소통하고 하셨는가요?

영구

강영구부시장

의원님들이 제가 이제 오셔서 좀 부르거나 하시면은 직접 와서 제가 설명도 드리고 경험이 있습니다.

임성환의원

부르기 전에.

영구

강영구부시장

제가 부르기 전에는 못 온 것 같습니다.

임성환의원

소통하시려면 얼굴을 보고 소통하셔야 되잖아요?

영구

강영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시로 제가 먼저 와서 또 상의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의원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 정책개발팀장 자리는 뭐하는 자리입니까?

영구

강영구부시장

나주시에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의회 소통이라든지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아마 이런 부분까지 정책을 세우고 만드는 그런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성환의원

그럼 우리 정책개발팀장 우리가 저 위에서 오셨는가요?

영구

강영구부시장

그렇습니다.

임성환의원

좀 유능한 분이 오셨겠죠?

영구

강영구부시장

네 저희들도 뭐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나주시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분 이런 분으로 판단해서 이제 저희가 아마 임용을 했습니다.

임성환의원

알겠습니다. 기대 좀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부시장

예.

임성환의원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부시장

감사합니다.

임성환의원

우리 다음은 우리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이정국안전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 건설국장 이정국입니다. 예 제가 온 지 이제 한 두 달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 나주시에 제가 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나주발전을 위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왔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님 모시면서 직원들하고 융화하고 의회하고 협력하면서 일을 할려고 왔고요. 여기 온 목적이 어떤 다른 것보다는 이제 나주발전을 위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들을 충분히 여기서 좀 저 기반을 한번 미술 좀 어찌 보면 밑그림을 그린다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주에 왔고요. 거기에 지금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면은 저희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나주시 발전을 위해서 제가 어떤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하고 싶습니다 하고 의회에서 보고도 올리고 해서 소통하면서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환의원

우리 국장님도 소통 얘기하시는데 모두 부시장님도 똑같이 우리 의회 회기 동안 한번 오셔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서로 소통 한번 하신 적 있어요?

정국

이정국안전도시건설국장

예 현장에서 저희 방문했을 때 저희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꾸준히 현장에 대해서는 꼭 제가 나가서 의원님이나 소통하고 보고 드리고 그렇게 했던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의원님 찾아뵙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임성환의원

지금 우리 국장님이 상당히 유능하신 분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주에 뭔가 변화를 가질 수 있다 기대합니다 기대하지마는 우리 국장님 혼자만의 그림으로 이게 결과가 나오진 않잖아요.

정국

이정국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임성환의원

그래서 직원들 관계도 있고 또 우리 의회와 서로 아까 양쪽 수레바퀴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방적인 집행부에서 가고 의회는 뒤쳐지면 서로 같이 못 갑니다. 서로 같이 평행을 이뤄서 소통하고 또 어떤 안이 있으면은 의회에 와서 이런 안이 있고 특히 또 언론인하고 서로 간담회를 통해서 같이 오픈해서 가가지고 이런 정책 방향을 좀 갖고 가고 싶습니다 했을 때 오픈해서 서로 또 의회하고 우리 언론인들 우리 시민들이 누가 반대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가자고 하겠습니까? 소통해 주시기 바라고 기대 좀 하겠습니다.

정국

이정국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임성환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왕이면 개발 부분이니까. 우리 시장님이요 만약에 잘못된 판단을 하고 계속하셔요. 그런데 국장님의 판단은 모든 시민들이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데 그때는 국장님 역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국

이정국안전도시건설국장

이제 저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법적인 사항을 먼저 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그게 크게 문제가 될 사항은 반드시 보고를 올립니다. 어떤 분이든지 간에. 그분이 시장님이든 지사님이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올리고요. 그렇지 않는 부분에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 그 부분에서 저는 정책을 이끄는 수장인 분의 의견을 어느 정도 따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의원

우리 시장님의 혼자만의 판단의 길을 가시는데 다수의 의견은 다른 방향을 보고 있어요.

정국

이정국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임성환의원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시장님 혼자만의 방향을 따로 가시고 계실 때 보통 시장님 의중에 따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국

이정국안전도시건설국장

아니 일단은 현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해서 보고를 올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의원

그래요 일단은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봐야 하니까 좀 기대 좀 하겠습니다.

정국

이정국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감사합니다.

임성환의원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신상식 비서실장님 다니시던데 오셨는가요? 아 예 오셨으면 잠시 와서 인사말 한번 하십시오. 우리 실장님은 아니 도에서 서기관으로 계셨었습니까?

상식

신상식비서실장

네 비서실장 신상식입니다.

임성환의원

서기관으로 계시다가 6급으로 오셔서 일 보기가 쉽지 않을 건데 그것도 시장님이 또 우리 또 우리 실장님을 같이 손발 맞춰서 나주 발전을 하는데 서로 같이 함께하자 해서 오신 겁니까?

상식

신상식비서실장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의원

그래요. 그래서 기대를 우리 나주 시민들이 의아합니다. 비서실장 부분이면은 우리 나주의 정서 또 나주 지역 출신이 서로 함께 우리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외지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다수의 시민들이 좀 의아하면서 도 좀 기대를 많이 합니다. 우리 시장님과 손발 맞춰 열심히 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한말씀 하십시오.

상식

신상식비서실장

지난 7월 1일자로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비서실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저는 그 이제 그동안 과거의 어떤 위치, 직함 뭐 그런 걸 전혀 생각지 않고 그냥 지방별정 6급으로서 나주시 발전을 위해서 시장님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앞으로 시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또 의회와 아까 소통이라는 말을 안쓸려고 했는데 의회와도 소통을 잘하면서 열심히 나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환의원

기대하겠습니다. 소통이에요. 요즘에 소통이 없으면 고통이 온다고 합니다. 소통 잘하셔서 잘 하시게요. 예 일단 들어가십시오.

상식

신상식비서실장

예 감사합니다.

임성환의원

이분들 왜 인사를 시켰냐면요 우리 나주 시민들의 대다수가 좀 나주에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원하고 있고 지금까지 울타리 속에서 생활한 부분들도 있지마는 저도 이번에는 바깥세상을 보고 오셔서 뭔가 다른 방향을 갖고 가지 않을까 또 우리 시장님께서 새롭게 출발하면서 뭔가 나주에 판을 벌려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어서 인사말을 시켰으니까 기대 좀 하도록 우리 나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 이번 시정질문·답변에 처음 자리하시겠네요.

지금 상당한 우리 시민들의 기대를 안고 지금 민선 8기가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다수의 시민들이 아마 우리 시장님도 그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답변을 안하셔도 되는데 우리 시민들의 의견전달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다수의 시민들이 꼭 이 부분은 시장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한번해서 전달해 주라는 건데 지금 보면 걱정되는 게 우리 민주당 출신이시죠?

지금 우리 민주당을 위한 행정하지 말고 시민들과 나주 발전을 위해서 행정을 잘해줬으면 하는 바램하고 또 비선들, 지금까지 나주시 행정을 하면서 우리 공직자 관계자들이 한 게 아니고 비선들에 의한 행정을 해 왔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선들의 행정을 이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이 주문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전달한 것이니까 숙제하시고 좀 잘해줬으면 합니다.

아 하실래요? 아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갑시다. 예를 들어서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도둑질을 시켰어요. 그런데 도둑질하다 경찰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징역을 가게 됐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시킨 입장에서 우리 시장님이 과연 아버지 입장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요지요?

아버지의 책임론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 직원들 지금 어디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열심히 하시는 직원들 있는가 반면에 복지부동한 직원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거 왜냐 문제 일단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내가 일을 해가지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걸 누군가가 책임져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마음껏 일도 하는데 내가 하다가 실수해서 잘못되면은 내가 모든 책임 떠안으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직원들이 일을 했을 때 잘못된 부분이 됐을 때 시장님의 역할이 그 책임을 다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내가 징역 대신 가겠 내가 징역시켰으니까 가겠다 이 책임을 지고 자식들한테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우리 나주 정서가 그러지 못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시장의 책임론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

아니 시장님의 정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방향을 이렇게 해서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방향이 잘못돼서 문제가 됐을 때 얘기를 한 겁니다. 시장님이 시켰을 때에.

당연하겠죠. 대신에 시장님이 이제는 지금까지의 나주가 변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와버리다 보니까 상당한 지금 나주만의 지금 답보 상태가 와 있는 건 시장님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뭔가 나주를 지금 판도 바꾸고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신 것 같으니까 이왕이면은 우리 조그만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업원들이 돈 벌어주지 주인이 돈 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시도 정책 방향을 시장님이 잡고 가시지마는 실질적인 역할을 우리 공무원 공직자들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자기 원없이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다음 우리 인사기구표 보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이 지금 공석으로 돼 있어요. 공석으로 놔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정원이 지금 정원이 지금 다 맞춰져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아니 시장님 더 이상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안들어가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인사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올바른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님이 뭐 너무 또 아는 것이 많다 보니까 모든 것을 손에 쥐고 다 하시려고 한다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실과장들에 대한 권한, 자기 책임 역할이 좀 부족하다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실과장들은 읍면동장들한테 어느 정도 권한을 부여하면서 책임 역할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역의 우리 의원님들은 지역의 민원을 지금 많이 상대를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 상대해서 민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느 시기에 면 단위에 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재배정 부분을 얘기했더니 우리 시장님의 허락을 맡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허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 재배정할 수 있는 그 권한은 실과장들한테 해줬던 게 맞지 않을까요?

좀 부탁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직원들하고 지금 그 이걸 어제 뭐 하다가 도저히 서로 상반되는 생각이 좀 있어서 축사 조례 개정 관련해서 오다가다 시장님 하나 드릴게요. 의장님 보충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이상만의장

네 진행하십시오.

임성환의원

지금 제가 이게 지금 축사 우리 마을에 보면은 마을 안에가 축사가 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동네 안에 축사를 지금 동네에 살다 보니까 해봤자 30평, 40평, 50평대에 어느 정도 축사가 동네 안에서 밖으로 지금 나가고자 했는데 동네 분들은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같이 살다 보니까. 악취 때문에 수십년을 그렇게 살다 말을 못하다 또 축사를 가지고 있는 농장주도 미안해가지고 항상 주민들한테 뭔가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제가 이번 조례개정 제안을 한번 했어요. 무슨 내용이냐 지금 이 조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정될 것을. 저 우리 가축 사육의 제한구역 특례 1항에 보면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신고 또는 허가 기 돼 있는데 이행한 기존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폐쇄하고 동네 안에 축사를 폐쇄하고 그 시설 면적 내에서 30평 30평 내에서 배출시설 이전할 경우 주거 밀집 지역 거리 자체에서도 악취 방지를 위한 시설 등을 현대화로 갖추면 돼지 개 축산 500m 이내 닭, 오리, 메추리 등 축사는 400m 이내에 그밖에 갖추고 100m 내 거리에서 생활 중에 세대주 80% 이상의 동의 보완 장치입니다. 80% 동의와 마을 이장의 확인을 얻어 이전할 수 있다고 조례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마을 안에서 악취 때문에 말도 못하고 사는 분이 많아요. 대신에 보완장치가 이전하고자 하는 데에서 80% 이상의 동의가 받게 되면 이전 올 수 있는 공간을 터줘야 된다 대신에 이사 오고자 하는 마을에서 80% 이상의 나 같아도 동의 안합니다. 그러면 동의 안 하면 못 오는 거예요. 대신에 동의할 수 있는 부분 된다 한 데는 옮겨줘야 될 우리 행정이 되자 우리 행정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서 조례개정안을 올렸는데 우리 집행부 생각은 법에서 이렇게 하는 가축사육 제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신규로 대형으로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대신에 소규모 동네 축사를 이전하고자 하는데 이걸 행정하고 전혀 저하고 상반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 한번 검토하셔서 그 부분을 오늘 다 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이걸 공개를 하냐 저는 우리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을 한 것이고 우리 행정은 법을 집행하는 일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이 뭡니까? 법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눈높이를 살짝만 바꿔주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님 검토하셔서 다음 12월 정례회 때 이거 다시 한 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이번 민선 8기에 들어와서 나주에 큰 그림 그려가지고 첫 번째 우리 지역 맞춤 통합하청 공모사업에 지금 신청을 넣었죠?

지금까지 진행 상황은 어쩝니까?

예 좀 기대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나 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고 발전하는데 지금 우리 영산강은 지금까지 천혜의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놔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 공모 사업에 제발 좀 공 모 사업에 대해서 좀 나중에 그림 좀 그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갖고 대신에 우리가 강변 주변에 저는 우리 혁신도시와 원도심이 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서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우리가 지금 나주 강변 삼도동이나 금천 뜰 부분을 서로 대단지 택지개발을 해서 같이 함께 대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렇게 만들게 될 때는 우리 나주가 앞으로 계속 지금 판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개발공사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는데 좀 시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저 그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는 우리 나주가 보면은 행정이 또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빠꾸미 생활 조금 이 부분만 보고 4년의 시간을 선거운동으로 지금까지 와버리는 경우 있다 보니까 나주의 변화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정이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의 행정은 번트만 되고 왔는데 좀 시장님 오셔서 특히 우리 부시장이나 건설국장님 오셔서 이제는 판을 벌려서 나주가 홈런 좀 쳤으면 좋겠고 또 대신에 나주가 우리가 뭔가 개발을 많이 해서 좀 도시화 좀 됐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좀 잘 사는 도시가 돼야지.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특히 또 언론인들에게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이제는 행정에서 뭘 하면 저 XX들이 무엇을 또 빼먹으려고 한다냐 이렇게 바라볼 게 아니고 이제는 판을 벌리고 일을 하려고 하면 아 이제 행정이 제대로 일 좀 할란갑구나 특히 마침 윤병태 시장님 새롭게 출발하셨으니까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언론인들이 특히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 특히 응원하고 격려할 건데 제발 좀 나주에 판을 벌려서 좀 개발을 해서 좀 우리가 나주가 잘 사는 도시 또 와서 모든 사람들이 와보고 싶은 도시 만들었으면 좋겠다 요걸 좀 기대를 한번 하겠습니다.

좀 판을 좀 키워보시게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들어가십시오. 다음 우리 건설국장님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국장님 오셔서 우리 도시 발전 마스터플랜을 지금 준비를 하시잖아요?

정국

이정국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의원

어떤 방향으로 지금 하실 겁니까?

정국

이정국안전도시건설국장

음 지금 저희 보강이나 시행보강은 도시개발사업이 파편적으로 일어나는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우리 나주시만 보는 게 아니고 광주라든지 화순이라든지 인접 시군의 도시개발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빨리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개발시너지를 우리 나주시로 갖고 올 수 있는 방안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의원

뭐 다음부터 우리 뭐 도시기본계획 재수립하고 관리계획 지금 재정비에 지금 용역이 지금 들어가죠?

정국

이정국안전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의원

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정국

이정국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도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이 약 2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의원

그러면 20억 들여서 지금까지 우리가 관리 용도지역 변경하는데 얼마만큼 해 왔던 걸 그전에 좀 했습니까?

정국

이정국안전도시건설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임성환의원

아니, 우리가 20억을 들여서 우리가 관리지역 재정비를 하는데

정국

이정국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임성환의원

과연 우리 이 20억 들여서 용역하는 결과가 과연 우리 나주가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은 개발제한구역하고 우리가 비도시 지역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이 영업할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정국

이정국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임성환의원

그런데 대다수가 농림지역하고 보전생산에 지금 묶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땅에 대한 나주시 땅에 대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은 영업행위가 가능할 수 있는 땅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걸 지금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내용이냐 개인이 어느 한 필지를 갖다가 용도관리지역으로 바꾸게 되면은 특혜성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하는 생각을 갖고 계셔 우리 행정은. 본 의원은 이번에 마침 마스터플랜을 하니까 대신에 용도지역 변경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시 행정에서 앞으로의 지구단위 계획을 하든가 그 방향 설정이 여기 불허 이 부분 이 지역은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 주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 우리 국장님 오셔서 마침 또 마스터플랜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특히 우리 국립나주박물관에 우리 오는 우리의 관람객들 상당히 수가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하고 맞물려줘야 하는데 금동은 신북 지역입니다. 오셔서 우리 나주 지역에 단돈 천원을 쓰고 가야 되는데 다른 타지역에다가만 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뭐다냐 했더니 주변에 영업할 수 있는 땅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주가 몇 군데 요소에 우리 사람들이 왔다가 와서 단돈 천원을 소비할 수 있는 식당을 하든가 커피숍을 하든가 해서 이 본 바탕은 우리 행정에서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을 통해서 나주에 도시계획 재정비하고 여기 관리 용도지역 변경하는데 좀 맞물려줬으면 좋겠다 그 요청 한번 드린 겁니다.

정국

이정국안전도시건설국장

그 말씀하신 내용은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 계획은 법정계획으로 5년에서 10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하게끔 돼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던 이제 반남면 지역이 지금 이제 문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뭐 식사할만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소리를 제가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용역 착수되면은 전반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가 말씀대로 이 지역에 왔으면은 이 지역에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기반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담으려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성환의원

좀 기대 좀 하게 왜냐하면 우리 국토부에서 5년마다 하는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20억을 그냥 없앤 게 아니고 이왕이면 나주의 땅에 부가가치도 늘리고 또 투자할 수 있는 땅을 만들어야지 또 외지에서 지역에 투자도 할 것 아닙니까?

정국

이정국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임성환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냐 우리 행정에서 정리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좀 기대 좀 하겠습니다.

정국

이정국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성환의원

하고 가시려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정국

이정국안전도시건설국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나주에가 개발제한구역이 좀 있어요?

정국

이정국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임성환의원

개발 제한 구역에

정국

이정국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임성환의원

지금 우리가 해제할 수 있는 양이 좀 있던데

정국

이정국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의원

몇 평 정도나 됩니까?

정국

이정국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 우리 나주시에 실제로 지금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라고 하죠? 그게 이제 해제할 수 있는 게 1.5km 평방미터입니다. 약 150만 평방미터고요. 평수로는 한 45만평 정도 나주시에서 그린벨트를 풀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그 이제 총량이라고 하는데요. 그 물량은 지금 나주시에서 배정받고 있는 잔여량

임성환의원

몇만평?

정국

이정국안전도시건설국장

약 45만평 정도 됩니다.

임성환의원

45만평이요? 아니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찾아 해줄 수 있고 또 우리가 유치해서 지금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물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뭔 말씀 아시겠죠?

정국

이정국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임성환의원

그래서 국장님 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해제 대상이 해제 기준이 있더라고요? 이거 맞춰서 우리가 유치를 해가지고 최대한의 개발제한구역을 풀고 부가가치 있는 땅을 만들어주고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는 코트를 더 갖다 쓸 수 있게끔 나주를 좀 방향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욕심을 좀 가져봅니다.

정국

이정국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아무래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임성환의원

그래서 이거 혼자 하시지 말라고 전체 함께 함께하시게요 함께. 그렇게 혼자 하시려다 보면 힘들어서 지칠 수도 있어요.

정국

이정국안전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이제 제가 구상한 걸 아까 말씀드렸던 용역을 통해서 이제 그걸 반영해서 나타내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라든지 이제 의원님들한테 나중에 그게 구체화가 되면은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소통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의 의견이라든지 중요한 의견을 받아서 그게 최종적으로 나주시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의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가 행정, 의회, 언론 거기 보면 시민단체가 주축으로 해서 좀 지도자 역할을 하신 분들인데 뭔가 방향이 나오면 행정에서만 갖고 계시지 말고 의회나 언론 서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방향을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정국

이정국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저도 의원님 생각에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의원

예 그래요. 들어가 주세요.

정국

이정국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감사합니다.

임성환의원

이춘형 관광문화환경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만의장

임성환 의원님 주어진 시간을 좀 드렸었는데

임성환의원

내가 최대한 빨리 준비할게요.

이상만의장

예, 예.

임성환의원

우리 국장님 또 이번에 승진하셔서 오셨죠?

춘형

이춘형관광문화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임성환의원

어느 정도 또 오셨으니까 인사 한번 간단히 한번 하시고

춘형

이춘형관광문화환경국장

어 갑자기 기회를 주셔서 당황스럽습니다만 또 고맙기도 합니다. 관광문화환경국이 새로 국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초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초대국장. 그래서 어깨가 더 무겁고요. 특히 이제 시장님께서 저를 발탁한 이유는 나주관광이 지금처럼 가서는 안된다 라는 그런 인식을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선두에 서서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로 저를 보내셨는데 저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부응할 예정이고요. 또 관광이 적어도 제가 자리를 떠나기 전에 변화되도록 아마 일정 부분은 좀 표면 위로 나타나지 않을까 또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의원

예 그래요. 지금 요즘 보면은 관광 우리 전에는 볼거리 관광을 위주로 해서 좀 많이 다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볼거리도 볼거리인데 먹거리, 맛집 투어 관광을 좀 많이 한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춘형

이춘형관광문화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의원

우리 나주는 어떻게 해서 맛집 투어 형성을 해서 1박 2일, 2박 3일 머물러 갈 수 있는 이 벨트를 만들 수 있는 혹시 계획은 있으세요?

춘형

이춘형관광문화환경국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관광을 역사, 문화 쪽에 많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생태관광 쪽에는 저희들이 이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영산강은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돈으로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관광자원화 하고 또 잔치는 벌였는데 별로 초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물론 이제 알고 오시는 분도 있겠지마는. 그래서 전에는 기다리는 광경이었다고 하지만은 이제는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또 공격적으로 홍보마케팅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그대로 해가고 또 새로운 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해가면서 앞으로 관광의 패턴을 좀 획기적으로 바꿔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성환의원

지금 우리 아까 맛집도 얘기했는데 내가 전에 할 때도 내가 6대 때인가 7대 때인가 내가 음식 관련해서 먹거리 관련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때도 우리 담양은요 담양은 거의 그때 한 10억 가까운 돈을 음식점에 투자를 합니다. 맛집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때 한 2억 얼마 돼있더라고. 근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 나주는 1억 2,000이고 담양은 4억원에 대한 부분의 시설개선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에 예산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답보 상태에 뭔가 하나라도 볼거리가 제대로 없으면은 먹거리만 만들어서 사람을 우리 특히 광주위성도시가 나주·화순·담양·장성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주말 되면 담양·장성·화순은 사람들이 미어터집니다. 그런데 나주 사람들 밖으로 나가요, 온 게 아니고. 그래서 속상한 적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우리 과오를 갖고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이왕에 하신 거 좀 뭔가 우리 광주 우리 나주는 제 본 의원의 생각은 광주사람을 끄집어 내려서 우리가 먹고사는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좀 그거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여기가 먹거리 부분에가 영산포가 우리 또 농원 혁신산단의 축산물공판장이 있어요. 제안만 하나 할게요. 지금 우리가 서남부권으로 대부분 보면 관광을 많이 갑니다. 해남 완도 진도로. 그러면 방향이 우리 노선이 교통노선이 나주를 거쳐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 소수 몇 개의 식당을 가지고 쇼부를 보려고 하면 안 되고 저는 영산포 전체 석기네에서 영산포 홍어거리 근처까지는 오셔서 전체적인 우리 식당 거리를 특산물이 판매되는 거리를 좀 한번 특화시켜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개인이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나서서 전체적인 매입을 개발을 좀 해서 원가 분양 장사하실 분들한테 다시 돌려줘서 할 수 있는 판은 우리 행정이 좀 이끌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좀 드려보고 지금 우리 느러지전망대 개발 있잖아요? 시간도 지금 많이 가니까. 우리 전망대를 지금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한번 생각을 갖고 계세요?

춘형

이춘형관광문화환경국장

저희들 궁극적인 목적은 명승지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1단계 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로써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하고 실시설계 토지보상까지 하고 있고요.

임성환의원

국장님이 그것까지 제가 드리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전망대 우리 지금까지 보면 동네 관광객 느러지전망대 그런데 그 부분에 어디가서나 어디 강원도에 동강이 있는가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데가 한반도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망대가 그래도 관광지 됐다고 만들어놓은 것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충북 단양 단양에 한 120억 정도에 경남 남해가 83억 정도에서 전망대를 대형으로 해가지고 연간 10만명의 관광객이 들어온답니다. 전망대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빠꾸미 행정 하시지 말고 좀 뭔가 크게 대형으로 해서 백억이 됐든 이백억이 됐든 간에 전망대 하나를 보고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충청이남 지방에서 제일로 크고 멋있는 것 예산에 상관없이 예산 괜히 또 예산 없다 10억 20억짜리 사업하려면 안 해야 됩니다. 이왕에 백억짜리 있으면 이백억짜리 더 만들어서 전국에서 전국 관광이 될 수 있게끔 판을 좀 키워주셔야지 그냥 예산 없으니까 이것밖에 못합니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 한번 드리니까

이상만의장

예 임성환 의원님 질문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임성환의원

그래요?

춘형

이춘형관광문화환경국장

추가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만의장

한 5분 더 드릴까요?

임성환의원

조금만 더 주세요 인사말만 하게요.

이상만의장

예 알겠습니다.

춘형

이춘형관광문화환경국장

제가 조금 전에 그 부분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성환의원

하실래요? 예, 예.

춘형

이춘형관광문화환경국장

지금 1차 사업으로 저희들이 주차장하고 산책도 하고 카페를 조성하고 있고요. 2차 사업으로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소규모 사업이 아니라요. 1차 사업은 저희들이 한 19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2차 사업으로는 저희 들이 한 370억 정도 그때 대규모로 이제 저희도 전망대 부분이 있고요. 또 무안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그런 대단히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성환의원

그래요 거기는 우리 땅으로 오지만 볼거리는 또 무한이잖아요, 한반도? 거기에 우리 태화강처럼 꽃밭 조성이라든가 볼거리도 만들어주셔야 되니까 아마 무안에서 는 지자체에 돈 없다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 도에서 도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무안에 좀 했으면 서로 같이 협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집니다.

춘형

이춘형관광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임성환의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나주가 뭔가 변화가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사회가 행정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윤병태 시장님의 민선 8기가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우리 나주 시민들의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나주발전을 위한 모든 것들이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나주의 희망입니다. 번트 되지 말고 홈런 치는 민선 8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임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정회

11시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형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일괄질문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

한형철의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상만의장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철의원

의장님 저 발언하기 전에 목이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마스크를 좀 벗고 하고 싶습니다.

이상만의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한형철의원

존경하는 12만 나주 시민 여러분! 이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평·다도·산포·금천 지역구 의원 한형철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해 남평강변도시와 원도심의 공동상생발전에 대한 질문과 남평 제방도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의 답변과 나주시 행정이 지난 13일 나주시의회의 현장 방문 그리고 14일 남평읍 행정복지센터에서의 주민소통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모았던 구상안대로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에 대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나주시 행정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감사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보충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지난 7일 시정 질문을 통해 언급했었던 나주시 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 다섯 개의 센터 운영 실태를 보면 로컬푸드 운영의 불합리성, 농업진흥재단 협동조합의 관리통장 공급 유형의 건,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의 건, 공공급식센터 농산물 납품시 기준치 100배의 농약성분 검출 사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농업진흥재단 운영상의 문제와 농업진흥재단에 지원금을 출연하고 있는 나주시 행정의 관리감독 소홀 등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면을 볼 때 농업진흥재단의 목표인 공익성 추구와는 거리가 먼 운영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나주시 행정의 새로운 진단을 통한 방향과 구상이 필요하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구유입정책과 관련해서도 본 의원의 발언과 의견제시로 보충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인구유입정책과 관련해서는 외부에 의한 감소가 아니라 자연감소 현상이라는 나주시 행정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농촌지역의 저출산 고령화 심화로 인한 자연현상에 의해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시도 빛가람동과 남평읍의 인구유입을 제외하고는 똑같은 현상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자연감소되고 있는 현상 속에서 우리 나주의 특성에 맞는 인구유입정책을 질문했던 것입니다. 또한 귀농인의 집 운영 결과 장기거주를 희망하고 정착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단순한 답변이 아니라 귀농인의 집 즉 그동안 나주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했던 빈집 활용에 의한 귀농·귀촌의 인구유입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현황을 밝혀주었어야 했고 그동안의 정책들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실행성과의 %를 토대로 지속적인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답변이 나왔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 본 의원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인구유입정책에 있어서 나주시 자체 내의 구상과 방안의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나주시 각 권역별로의 유입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주시 권역별마다 각각의 특색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평읍을 포함한 권역의 인구유입정책은 꼭 우리 나주시 안에서의 도시계획을 활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재 인근의 광주광역시 대촌동에 에너지밸리 과학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대촌동 에너지밸리 과학단지는 유입되는 예상인구보다 이를 수용할 주거용지가 충분치 않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 나주시에서 연계 활용하여 대촌동 에너지밸리 과학단지와 약 5분에서 10분 정도의 거리에 남평읍에 계획관리지역과 함께 도시계획을 포함하여 방금 전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 나주시 지역에 45만평을 풀 수 있는 용량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감안하여 일부를 풀 수 있는 안을 구상하고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모든 주거 조건에서 훨씬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남평읍으로 하여금 대촌동으로 유입되는 인구를 끌어들임으로써 남평강변도시 시즌2와 함께 나아가서는 20만 강소도시의 나주시 인구유입정책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미래전략과에서는 충분한 의견과 검토를 통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구상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SRF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한말씀 드리자면 행정도 사람이 하는 것이라 행정을 진행함에 있어 약간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 뒤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그 실수에 대한 인정과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행정의 실수에 대한 인정이 바로 다음 행정의 실수를 줄이는 것이고 시민에 대한 예의이자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행정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7일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나주시 행정의 답변을 듣고 본 의원은 개탄스럽다는 유감을 표합니다. SRF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시장님의 답변처럼 당연히 판결 내용에 따라 행정행위의 위법성 귀책사유 그리고 위법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원한 답변은 질문의 핵심을 피해간 에두르는 답변이 아니라 만약 나주시가 어떤 식으로든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면 그 손해배상의 재원을 어디서 어떤 형식을 거쳐서 배상하겠냐에 대한 나주시 행정에 솔직한 답변을 기대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태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 그 도시에 수도와 전기가 공급되듯이 열에너지를 공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열외공급방식으로는 아시다시피 집단난방 방식과 개별난방 방식이 있습니다. 개별난방과 집단난방에 에너지 소비 부분 통계치를 보면 집단난방처럼 모두에게 공급하는 것과 주택마다 보일러를 때는 개별난방 방식을 비교해 볼 때 개별난방의 경우가 가스 배출량이나 에너지 소비가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시민의 부담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윤병태 시장님 현재 빛가람동 지역 주민들이 해결책의 하나로 가스발전을 해달라고 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빛가람동의 가스발전을 지속하는 것이 실현 가능합니까?

전체적인 개별로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개별이 아니라 집단난방 방식입니다, 빛가람동은. 그렇기 때문에 그 집단난방 방식의 LNG 즉 가스 난방을 하는 것이 실현 가능하냐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지역난방공사에서는 SRF를 사용하고 있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민들도 원하는 것이 LNG로 태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한 나주시의 정책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죠.

지역으로 할 때 2013년도에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82%를 LNG로 태우고 18%를 SRF를 태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지금 현재 그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단 저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선 5기 2013년도 당시 임성훈 시장이 결정하고 2014년도에서 2015년도에 거쳐 강인규 시장이 건축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건축허가 서류 속에는 하루에 440톤에 이르는 SRF 보일러가 다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현재 SRF와 관련한 전체적인 논란에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민선 6기 강인규 시장이 건축허가를 내주었던 2015년 7월 29일 만약 그때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SRF에 대해서 불리한 조건의 재판 소송이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서로 간의 소송을 통해 막았으면 큰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건축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우리 나주시가 현 문제에 자충수를 둔 것입니다. 엄연히 건축허가와 준공승인까지 내줘놓고 사용 승인은 안 해 주면 무려 3,000억을 들여서 만든 사업을 우리 광주 우리는 광주 쓰레기인지 몰랐다는 무작위적인 논리로 대응을 하니까 10번에 대해서 그 가까운 소송의 소송 중에 모두 1차적 패소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윤병태 시장님께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물론 지난 민선 5, 6, 7기의 나주시 행정 문제이고 현재 민선 8기와는 별개로 이전에 진행된 상황이지만 행정은 그 연속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볼 때 SRF와 관련해서 지난 민선 5기와 6-7기 6-7기나주시정에 대해 일정 부분 나주시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윤병태 시장님께서는 그 책임에 공감을 하십니까?

2013년 8월 29일 한국지역난방 공사로부터 우리 나주시의 광주시 SRF를 당시 RDF입니다 들여오려는 목적으로 나주시에 동의 요청 공문을 보냈고 우리시는 이에 대해 2009년 3월 27일 체결한 업무협력 협의서 제1항 항목에 의해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사실상의 반입 승인 회신을 보냈습니다. 광주쓰레기 반입논란의 가장 큰 잘못은 민선 5기 임성훈 시장의 반입승인 공문과 민선 6기 건축허가 승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공문에 의해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윤병태 시장님께서는 지금 모니터에 나와 있는 공문을 확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광주 쓰레기 반입동의 요청 공문입니다.

공문에 대한 내용을 볼 때 시장님께서는 우리 나주시에서 보낸 회신의 내용이 광주 쓰레기에 대한 명확한 반입 거부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승인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소송 재판부에서 묻기를 광주 쓰레기가 아닌 것을 아니라고 440톤을 태울 수 있게 해줬다면 광주 쓰레기가 아닌 다른 지역의 쓰레기가 들어왔으면 문제는 없는 것인가 하고 광주 쓰레기하고 전남 쓰레기하고 내용이 다른 것인가 라며 재판부가 이에 대해서 나주시에게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나주시 주장과 입장이 분명했다면 이 부분의 소송에 대해서 본안소송을 해야 하는데 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포기를 했겠습니까? 만약 나주시가 이길 수 있다고 판단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안소송을 하지 않았을까요? 나주시의 입장은 방금 시장님께서 대충 말씀해 주신 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또 한 가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3년 8월 1일 한난이 전라남도에 똑같은 내용의 광주 SRF 반입에 대한 동의 요청 공문을 보냈고 전라남도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당일 반입승인 회신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후에 한난에서는 우리 나주시에도 똑같은 내용의 동의요청 공문을 보냈고 8월 29일 우리나주시는 다음 날인 바로 다음날 하루 후에 반입 승인이라고 할 수 있는 회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오고간 공문만 보았을 때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한난의 요청의 당일과 바로 다음날 반입 승인 회신을 보낸 것입니다. 과연 당일이나 하루 만에 한난의 요청을 깊게 생각하거나 주민의 동의를 구할 시간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빨리 시급을 다투는 급한 내용의 공문이었습니까, 이게? 이것이 바로 주민을 외면한 지난 민선 5,6,7기에 나주시 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행정 진행이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 있는데 혹시 예상되는 소송 내용의 결과를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꼭 민선8기가 아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예상되는 소송 내용의 결과 또는 법인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나주시의 입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나주시 입장은 당연하죠. 과연 이 재판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 결과를 혹시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봤냐 그 말씀을 묻는 겁니다.

말씀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죠? 이렇게 허술하게 행정 진행을 한 것이 바로 민선 5, 6, 7기에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결과적으로 시민들 분열시키고 이제 우리 나주시가 재정까지 부담하게 된다면 12만 나주 시민들이 과연 이 일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 나주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앞으로 진행될 SRF와 관련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민선 8기 나주시는 보다 확실하고 철저한 대비 속에서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방향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기존에 해 왔던 무계획이다 싶은 방안대로 또다시 이런 행정을 지속한다면 어떤 일을 하든 나주시는 시민의 신뢰와 공감을 얻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행정을 기획하고 진행한 공무직 부분에 있어서도 오늘의 사태와 분란을 야기한 원인 제공입니다.

이상만의장

한형철 의원님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한형철의원

예 조금만 더 주십시오.

이상만의장

10분 더 드리겠습니다.

한형철의원

본 의원은 이렇게 행정을 진행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 임성환 의원님이 질문 중에 지금 있었고 시장님이 답변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태와 분란을 야기한 행정으로 몰고 간 원인 제공자라고 할까요, 원인 제공자가 있다면 이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이제 시장님의 입장에서는 또 1,200명의 공직자를 대표하고 계시고 또 아우르시는 상황이라 시장님의 입장과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나주시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 할 것은 행정은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주민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만 나주시민을 위하는 행정의 원칙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SRF와 관련하여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든 타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든 나주시 관내 생활쓰레기 종합 SRF와 관련하여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든 타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든 나주시 관내의 생활쓰레기 종합 처리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윤병태 시장님의 구상과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민선 5, 6, 7기에 빚어진 행정 진행 상황이었지만 행정의 연속성 때문에 이제 시작한 민선 8기 윤병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나라의 예부터 전해오는 우화를 하나 들려드리면서 보충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옛날에 염라대왕이 저승사자에게 진천에 사는 박 서방을 잡아오라고 하였는데 진안에 사는 박 서방을 잘못 잡아왔고 이에 대노한 염라대왕은 당장 진안 박 서방을 다시 데려다 주고 진천 박 서방을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안 박 서방의 집에서는 이미 장례가 끝나버렸고 마침 진천 박 서방이 저승사자에게 붙잡혀가고 있을 때 다급한 마음에서 진천 박 서방의 몸속으로 들어가 진안 박 서방이 아닌 진천 박 서방으로의 30여 년간의 여생을 살았습니다. 진천에서 죽었던 진천에서는 죽었던 박 서방이 살아 돌아왔다고 야단법석 잔치를 하는가 하면 정작 진안에서는 반갑게 맞아주기는커녕 대명천지의 별 정신 나간 사람을 다 본다면서 자기 집에서 막무가내로 내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잃어버린 가족 잃어버린 30년의 세월 진안 박 서방의 신세가 너무나도 안타깝고 억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 우화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우화에서 펼쳐지는 모든 상황을 보면 분명히 잘못한 일은 있는데 그 잘못에 대해 책임지는 일은 없습니다. 현 우리 나주시의 SRF와 관련해서 진행되었던 문제에서도 분명 잘못한 이가 있지만 이를 책임지려는 이는 없습니다. 무릇 좋은 정치를 표방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집행부를 향한 믿음입니다. 소위 말하는 모르쇠라든지 심히 용납할 수 없는 변명은 오히려 우리 나주시민에게 집행부의 불신만을 키우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나주시 행정의 모습이 앞으로의 민선 8기 윤병태호를 시작함에 있어 과거로 회귀하지 않고 주민과의 공감 속에서 아름다운 동행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 시민 여러분! 이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만의장

한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을 하시겠습니까, 일괄 질문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김강정의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이상만의장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정의원

존경하는 12만 나주 시민 여러분! 또 이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시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주시를 새롭게 한번 바꿔보자는 심정으로 섰습니다. 나주시가 그동안 제가 선거운동 과정뿐만 아니라 여러 과정에서 삼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삼무가 뭐냐면은 돈 없다 사람 없다 시간없다 이겁니다. 왜 이 삼무가 있었을까요? 그동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열심히 했습니다. 또 나주시 의원들도 선배 시의원들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왜 삼무 이런 용어가 나오게 됐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시간의 정책에 대한 타이밍과 정책에 대한 디테일 또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오늘 시정질의는 과거 10월 7일날 제가 시정 질의했던 내용 중에 많은 것은 생략하고 핵심적으로 두 가지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님

정국

이정국안전도시건설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정국입니다.

김강정의원

제가 10월 7일 시정 질문에서 빈집 관련해서 빈집 정비 계획이 안되는 것을 지적을 했거든요? 이제 답변이 왔는데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최근 어제까지 그 관련 팀장께서 오셔가지고 나주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에 의해가지고 제6조 실태조사 의해서 2021년 4월에 용역을 했더라고요? 5,300만원 들여서.

정국

이정국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김강정의원

그런데 이상하게 빈집 정비계획은 수립이 안됐어요. 왜 실태조사를 했는지 아십니까?

정국

이정국안전도시건설국장

네, 네.

김강정의원

그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했죠?

정국

이정국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정의원

지금까지 안한 이유가 뭐죠?

정국

이정국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 우리 나주시에서 2021년 4월 13일날 지금 이제 저 이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5년마다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때 22년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법령이 농어촌정비법하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현재 이원화 돼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관부처가 국토해양부하고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세 군데가 있는데 이걸 이 3개의 부처에서 공동으로 현재 빈집 관리 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지금 22년 8월에 지금 발주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용역이 끝날 걸로 중앙부처에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확정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되면 저희는 그 뒤에 이 통합된 제도를 가지고 실행을 하려고 지금 좀 용역을 지금 기다리고

김강정의원

제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번 다시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제가 나주소방서하고 나주경찰서로부터 자료를 받은 게 있거든요? 약 5년간의 나주 소방서 추계 자료에 의하면 29건의 빈집에서 화재가 발생 했습니다. 그 화재가 자연 화재도 있었고 방화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자연화재인 경우에 그 빈집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집까지 다 번질 수 있겠죠. 그럼 거기에 한 두 명 살고 있다 그분은 굉장히 위협을 느끼겠죠. 그리고 나주 경찰서 자료에 의하면 294건의 이 옆에 사고가 있었어요, 절도 뭐 이런 거. 그런데 그거에 의해서도 보면 빈집이 오랫동안 방치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중앙부처 입법기간까지 하면은 3년도 걸릴 것 같은데 뭐 내년에 당장 못할 것 같습니다. 아까 용역기관이 12월인 연말 정도에 끝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또 입법기관 들어가겠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빈집 정비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놓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 바뀌면 그 때 또 바꿔주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국

이정국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저도 그렇게 의원님 말씀 듣고 지금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정비되기 전에 현재 조사된 상황으로서 우리시에서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이 무엇인가를 먼저 한번 수립을 해보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정의원

SRF 관련해서 이제 질문 하겠습니다. 에너지와 환경안전은 굉장히 세 개 축이 같이 돌아가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우리 나주에 인구 밀집지역인 빛가람동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쓰레기 폐기물을 때문에 SRF도 들어와야 되겠고 LNG 발전소도 들어와야 되고 LNG 열공급 장치도 들어와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고형연료의 제조량과 사용량과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은 또 어떻게 할까요? 생활 쓰레기는? 이런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SRF 사용시설 중심으로 주변 주민 민원은 뭐 여러 공직자도 우리 시의원들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환경 문제하고 안전성 문제로 들어가다 보면은 시민 의견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건 무시할 수도 있겠죠, 자기 이득을 봐야 되니까. 그런데 또 우리한테 열공급 해줘야 되고 전기공급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SRF 발전은 시장님께서 아까 한형철 의원 답변시 SRF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제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시장님 잠깐만 SRF 총괄은 저기 부시장님이 지금 하고 계시죠? 예 부시장님.

영구

강영구부시장

예 의원님 부시장 강영구입니다.

김강정의원

지난 10월 7일에 제가 이제 그 정보 전달 문제로 인해가지고 주민참여 확대 이런 문제를 물어봐서 소통을 얼마나 했고 간담회를 얼마 했고 이런 걸 물어봤는데 나주시에서는 뭐 2017년 9월 12일 시민공청회를 시작으로 해서 2022년 9월 시민설명회까지 간담회 등 6번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방법을 물었더니 방법은 없어요, 설명회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했지만은 SRF 문제 SRF가 2006년부터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9년도 있고 2013년 변곡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실제로 빛가람동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2014년 이후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주민설명회를 과연 어떻게 했는지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딱 인원이 나온 게 53명 그 인원 나온 게 딱 하나 있어요. 그러고는 주민이 어디서 주민이 어디 면에 누가 들어왔고 이런 자료가 없거든요? 그런 방법에 있어서 혹시라도 향후에 주민 설명회 주민 공청회 주민 시민 설명회 할 때 얼마큼의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할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영구

강영구부시장

예 의원님 여러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의 대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SRF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 누구나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회도 가졌고요. 앞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시민들한테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장소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또 우회하고 소통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시민들 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하고 시민들이 누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참석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강정의원

혹시 부시장님께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발전소 화력발전소든지 LNG발전소든지 환기 준공에서 아예 착공에서 준공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영구

강영구부시장

이제 뭐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한 5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이 드는 겁니다.

김강정의원

행정 일수 따지고 그러면 실제로 삽뜨는 착공 들어가는 그 전에 행정으로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영구

강영구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정의원

그 우리 SRF PLB 2기 착공이 2014년 5월 24일이었어요. 그리고 시험가동이 2017년 9월 20일 3개월에 있었거든요? 2017년 12월 12일까지? 3개월 동안에 SRF를 한번 떼 봤겠죠?

영구

강영구부시장

예.

김강정의원

제가 왜 이 말을 물어보냐면요. 이 과정에서 아주 재밌는 현상을 제가 발견을 하나 했습니다. 뭐냐면은 청정빛고을광주SRF제조사 설립이 2013년 12월 13일입니다. 그리고 공장준공일이 2016년 12월 19일 그리고 한난과 청정빛고을이 수급계약일이 2014년 9월 30일 계약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32년 1월 15년간입니다. 그 전에 이제 과정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은 2009년 협약서를 하나 만듭니다. 세 개소 협약서. 목포 뭐 순천, 나주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때 그 협약서에 그게 2009년인데 이상한 게 탁탁 막 떨어지게 돼 있더라고요, 보면은? 1번 이 환경부와 전라남도는 폐기물 에너지 사업이 원활히 추진돼서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이제 2013년도에 그 공문이 계속 왔다갔다 아까 한형철 의원 질문 할 때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질문하고 그 공문 왔다갔다 하는 거하고 이 협약서 내용 합의서 내용하고 그 다음에 한난의 PLB 착공 뭐 이런 거하고 좀 뭔가 이상하게 시간이 왜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느냐 저는 그게 의심이 가더라구요? 아무리 그렇더라 한난하고 무슨 재주를 잘 부렸는지.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아까 예를 들면 전남도에서 한난에서 전남도에 한난에서 전남도에 공문을 보냈을 때 하루 만에 결재가 나요. 마찬가지로 나주도 하루 만에 결재가 납니다. 그런데 전남도는 환경정책기획단 단장인가 뭐 그분이 하셨고 나주시는 환경관리과장이 했더라고요? 그 내용 아시고 계시죠?

영구

강영구부시장

예 공문을 봤습니다.

김강정의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은 그 협약서의 자료를 보면요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해서 230톤 240톤 130톤 이렇게 제공하기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한난이 광주하고 그 SRF 할 때는 1일 444톤이에요 440톤으로 왜 그랬을까요? 나는 그게 의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충분히 이 세 개 협약서에는 세 개에서 충분히 연료를 SRF 공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광주하고 갑자기 SRF를 협약을 했는지 한난이 그러면서 전남도 나주는 그렇게 급하게 일부에 보면 뭐 청문회 저기 시민 설명회도 없이 바로 했다는 거. 그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구

강영구부시장

이 의원님 저도 그런 부분 동감합니다. 중요한 문제를 나주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좀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이 이제 단시간 내에 결정이 됐다는 데에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의 대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과 소통 잘 하겠고 또 상세한 또 우리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렇게 설명하고 또 의견을 구해서 준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정의원

2019년 합의서에 근거한 2013년 혁신도시 입주지연에 따른 생활폐기물 현장의 간소함에 따라 SRF 부족으로 광주 SRF를 조달하겠다 이렇게 이제 한난이 공문을 보내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또 2013년 11월 21일 나주시가 결재한 공문이 하나 있죠. 그때 경제건설국장께서 사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공문 발송이 안됐죠. 공문이 아니죠 발송이 안 됐으니까.

영구

강영구부시장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발송이 이렇게 이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정의원

왜 그게 왜 안 됐다고 보여지십니까, 혹시?

영구

강영구부시장

이제 꽤 오래된 부분이라서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아마 전자 이제 문서 형태로 아마 공문이 작성된 걸로 아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이 이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하면 발송이라는 이런 부분을 시스템을 작동을 해야 이렇게 발송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발송이 안돼서 사실은 이제 그 부분에 왜 발송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파악을 아직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요.

김강정의원

그 공문이거든요? 그 공문은 반대 LNG를 불허하겠다, 이런 공문이잖아요. 그 중요한 공문이 발송이 안 됐다는 것은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뭐 공기업에 있을 때 보니까 그런 것을 그런 중요한 공문이 받고 입안서류 때도 담당 직원의 실수인지 아니면 그때 시스템에 오류가 됐든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요 그것은 한번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정의원

이제 제가 또 거기에 연관해서 또 하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LNG, SRF, 우드칩 그전까지는 그렇게 연료를 사용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우드칩이 싹 빠졌더라고요. 나주시에 답변은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우드칩을 제외하고 SRF LNG만 사용연료로 승인하게 되었다 환경부로부터 실제로 받은 거 있나요? 저한테는 안 줘가지고

영구

강영구부시장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환경부에서 아마 정책이 변화가 돼서 우드칩을

김강정의원

변화됐죠?

영구

강영구부시장

변화됐다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김강정의원

그런데 이제 이건 뭐 나주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SRF 문제가 많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그 SRF 연료 제조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SRF 바이오 또 뭐 성형·비성형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각에는 어 바이오 하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드칩 우드칩이 바이오거든요? 바이오 SRF 이런 건데 이게 빠졌다 저는 의심이 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구

강영구부시장

의원님 이제 저도 이제 바이오연료 하면 우드칩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SRF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온도를 한 800도 이상을 올려야 되는데, 이상을 올려야 되는데 아마 우드칩으로는 경제성이 없다 그리고 아마 그 연료를 올리는 데는 비용이 뭐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환경부에서 아마 정책을 변화를 또 주지 않았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 당시 2013년 또 그 당시에 우드칩 그러니까 바이오 SRF를 우리나라가 수입을 합니다, 많이. 그런데 거기에는 목재로 순수한 목재로 하는 거 또 저기 코코넛 뭐 이런 거 이런 걸로 하거든요? 등급이 4등급까지 있는데 그 당시 수입품의 가격이 SRF보다 국내 바이오 SRF보다 저렴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그걸 갑자기 없앴을까 물론 환경부 뭐 법에 의해서 그랬다고 하지마는 그것은 한번 다시 제가 아까 날짜하고 맞춰보니까 2013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공문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연료도 나오고. 그러면 한난하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뭔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답을 드린 겁니다. 지금 당장 답변은 안 해도 되고요. 나중에 한번 저한테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영구

강영구부시장

예, 그 부분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정의원

이제 SRF하고 LNG 발전소 환경 영향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전소 하면은 과거에는 원자력발전소 하면 전부 다 해안가에 있고 어 화력발전소 하면은 전부 다 옛날에는 석탄을 연료로 했으니까 저기 강원도 산골에 있고 있었습니다. 근데 LNG 이제 신도시, 뭐 처음에 신도시인데 분당 일산 이렇게 대규모 신도시가 세워지면서 인구밀집지역에 가장 가까이에 발전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LNG 발전소 최초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폐기물 문제가 나오니까 SRF를 연료라는 발전소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부시장님께서는 LNG 발전소가 환경오염이 심할까요, 아니면은 SRF 발전소가 환경오염이 심할까요? 이 자리에서 대답하기는 좀 그런데.

이상만의장

김강정 의원님!

김강정의원

예.

이상만의장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김강정의원

예.

이상만의장

10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부시장

의원님 이제 몇 연료를 다 태우는 것인데요. 아마 두 가지 다 아마 이제 어떻게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아마 LNG보다는 SRF가 조금 나을 더 이렇게 아마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은 제가 개인적인 제 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강정의원

제가 일산에 가면은 동부 동서발전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터빈하고 보일러를 갖다 준 사람입니다. 그게 신도시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때는 LNG가 최고의 청정에너지라고 막 언론에서 떠들어댔거든요? 그런데 이제 친환경 LNG 발전소의 배신이라는 이런 단어로 나오거든요? 기사 가운데 이게 어디거냐면은 일산 LNG 발전소에서 나오는 결과표입니다. 저기 표에 보면은 먼지가 7,000PPM 일산화 탄소 2,000PPM 질소 산화물 80PPM 다 오버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LNG 발전소가 청정발전소라고 해서 굉장히 주민들도 선호하고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다 선호한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발전소의 개념을 보면은 우리가 LNG 가격이 요즘 계속 천정부지에 오르고 있는데 LNG 가격은 LNG 발전소는 보조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동과 온오프가 심하다 이거죠, 우리나라는. 왜? 비싸니까요. 그런 점에서 저렇게 비교가 되거든요. 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SRF하고 LNG하고 뭘 어떻게 할 건지 이제 답이 나오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영구

강영구부시장

의원님 저도 이제 의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요 LNG 저도 언론에서 좀 본 것 같습니다. LNG로 이렇게 태웠을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투명하니 그런 자료들을 시민들한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이제 우리 SRF발전소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이제 불가피하게 우리 가동할 수밖에 없다면은 이제 이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미리 알려드리고 또 우리 또 이런 부분을 내심 설명회도 드리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뭐 자료가 충분히 있다면은 좋은 자료로 될 것 같습니다.

김강정의원

그 다음에 지금 LNG 우리 이제 그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공약으로 LNG 또는 수소연료전지로 바꾸겠다 이런 대체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금 수소연료 전지하고 LNG에 비용이 일반 발전소보다 또는 SRF보다 엄청 비싼 거 아시죠?

영구

강영구부시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강정의원

인천에 있는 서부 발전은 굉장히 그것 때문에 경영에 좀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왜 LNG 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갔는데 그걸 떼어가지고 전기를 공급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까지 한번 고민을 해서 정확하게 신뢰성 없는 정책은 LNG인지 SRF인지 확실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구

강영구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정의원

이번에는 저기 우리가 SRF 발전소를 이제 가동을 하거나 또는 LNG 발전소를 가동을 하면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기본 지원금은 지금 지난번에 뭐 얘기했듯이 그런데 특별지원금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죠?

영구

강영구부시장

그렇습니다.

김강정의원

특별지원금 그 주민심의위원회 의 구성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영구

강영구부시장

아직 이제 SRF 가동 이런 부분이 시민들하고 공감대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시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게 되면은 아마 지원금 논의도 본격 이제 논의돼야 된다 그런 시점은 저희가 적정한 시기에 판단해서 이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정의원

거기에는 이제 그 발전소 인근 주민에 대한 그 지원금이 있고요. 여러 가지 협의체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 더 물어본 것은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걸로만 답변이 있어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물어본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앞으로 10년 정도 이 SRF를 만약에 가동을 한다 뭐 한다면은 그 10년 동안에 과연 나주시는 어떤 정책으로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정책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건강상 환경상 문제를 할 건지 그거 한번 얘기해 주실

영구

강영구부시장

예 의원님 그렇습니다. 우리 발전소 5km 이내를 중심으로 먼저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환경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먼저 지원이 돼야 할 거고요. 또 많이 발전소가 가동된다면 시민들께서 언제나 알 수 있게 발전소 가동 현황이 이렇게 파악될 것이고 또 우리 원전에서도 일부 도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 스스로가 감시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언제든지 이제 발전소 발전소 가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작동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시민의 건강을 지켜내고 또 환경도 지켜내고 이런 부분이 이제 같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나주시에서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정의원

네 그러면 그 발전소 인근 주민들에 대한 뭐 혜택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실까요?

영구

강영구부시장

이제 제가 말씀 드렸듯이 이제 이제 주민들의 이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인데요. 이런 부분은 다른 지역 예를 보더라도 주민의 편의시설, 복지 증진, 아마 이런 부분의 시설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직접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아마 이런 시설이라든지 다양한 아마 지원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강정의원

제가 생각에는 일단은 그 발전소 가동에 대한 수익 사업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또 발전소 인근 주민 요금은 난방요금에 대한 차등을 둬야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 복지서비스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협의체 같은 걸 만들어서 주민이 직접 참석해서 부시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안전경영위원회 같은 걸 만들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 것을 제가 아까 모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정책은 타이밍이고 디테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신뢰성을 갖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지금 말이 많이 나왔을 때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입니다. 예 한난하고 또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영구

강영구부시장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제 SRF 관련해서 아마 우리 이런 부분은 시민한테 알려드리고 공감대도 형성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정의원

그럼 잠깐 들어가시고요. 시장님!

시장님, 저기 지금까지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질문 답변하는 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아까 한형철 의원 질의 때도 시장님께서 많은 답변을 해주셨고요.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우리 빛가람동이 시장님 말씀대로 나주시가 20만 강소도시가 되기 위한 지금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그 출발점에 서 있는데 빛가람동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인구밀집지역이 나올 거 같습니다. 그 인구 밀집 지역에 의하면은 에너지가 분명히 모든 게 대규모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게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보면은 지금 새로 생긴 코오롱 하늘채 같은 경우는 개별난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한형철 의원이 개별난방하고 집단난방하고 앞에서도 비교를 했듯이 만약에 앞으로 나주시가 더 커진다고 생각하면 에너지와 환경 안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대한 불안감은 확실히 씻어줘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이 또 거기 플러스해서 우리가 생활쓰레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은? 현장 감사에서 매립지도 가보고 그랬는데 2030년에는 매립도 이제 금지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다 소각이 돼야 된다는 전제 하에 시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SRF의 안전성 문제 향후 10년간은 어떻게 할 건지 또 나주에 생활 쓰레기는 어떻게 할 건지 가동 여부, LNG 뭐 이런 거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님과 여기 계시는 여러 집행부 공무원들께 요청하는 것은요 지금 SRF 발전소든지 LNG 발전소든지 모든 게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후발주자로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표에도 보듯이 미국의 BHT라는 제도는 최적화 지도라는 거거든요, 환경에 대한? 기준법 저게 LNG 발전소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유럽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나주시도 어느 서울의 어느 도시보다도 더 강화된 제도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12만 나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시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가 모두에서 얘기했듯이 나주시는 앞으로 발전의 기회가 많다고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 발전의 기회를 어떻게 잘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험난한 길을 갈 수도 있고 또 쉬운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중지를 모아가지고 했을 때 또 이런 자리에서 시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또 잘한 점을 칭찬해 줄 수 있었을 때 우리 나주시가 향후 20만 시장님이 얘기하는 20만 강소도시를 넘어서 혁신도시 10개 전국의 10개 혁신도시를 넘어서 가장 훌륭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그런 나주 발전에 초석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본 의원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김강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9분 정회

13시5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방청을 위해 나주 열병합발전소 쓰레기 연료 사용 저지 공대위에서 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에는 회의장 질서를 위해 의안에 대하여 의사 표명하거나 박수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청인 여러분들의 이해를 바라며 조용한 가운데 회의 진행 사항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광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광민 의원님 일문일답을 하시겠습니까, 일괄질문 답변 하시겠습니까?

광민

황광민의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상만의장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존경하는 나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먼저 9대 나주시의회 첫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과 함께 개선사항을 마련하고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많은 시민들의 기대 속에 출발하였던 민선 8기 집행부에 대한 첫 시정질문과 답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행복을 위해 나주시의회가 시정의 견제와 감시의 기본 역할을 충실히 진행하는 자리입니다.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향후 민선 8기 운영 방향을 토론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윤병태 시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백십여일간의 취임후 바쁘게 달려오셨는데요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 답변 중에 몇 가지 현안 문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영CC 잔여부지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장님 아시다시피 지난 9월 8일날 전라남도 명의로 전라남도 나주시 주식회사 부영주택 합의서 공개 입장문 이건 나주시와 협의를 거쳐서 발표한 것으로 볼 수 있죠?

나주시의 공식 입장으로 봐도 무방하겠죠?

공개 입장문 내용 중 내용 중에 향후 잔여부지 도시관리계획 추진 방향을 보면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부영CC 잔여부지의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시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진하겠다 개발 이익이 있을 경우 개발 이익 환수 조치를 검토하겠다 전반 과정에 대해 법령상 적법한 범위 내에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적시했습니다. 시장님 생각하시는 시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만한 수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관리변경 즉 3단계 5단계 상승이죠? 3종 지역으로 바뀌는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으시다고 보시나요?

그런데 너무나 내용이 좀 다릅니다.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조치는 아시다시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발사업에 발생한 개발이익을 일부러 환수하는 영역이라 법률적으로 의무부과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나주시나 전남도가 노력하지 않아도 부과되는 영역의 환수금이죠. 통상 개발이익금의 20%에서 25% 정도고 정확한 당시 개발 이익금을 산출하는 산정기준의 차이가 있겠지만 300억이 채 안 되는 금액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 입장문에는 개발이익 환수조치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이익 부과대상 사업입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검토가 아니라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시정질문 답변에 나온 것처럼 사전협상제에 준하는 공공기여안 마련은 별도로 나주시가 추진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님이 답변하셨던 사전협상제에 준하는 공공기여안 수립 주체가 누구일까요?

도시관리 계획하고 또 별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기여는 그 사전협상에 준하는. 타지역 사례를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협상제에 준하는 공공기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타지역 사례를 보면 민간측 협상단 그리고 공공측 협상단을 구성하고 같이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하기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공공기업 총량 제공방법 제공시기 등이 포함된 공공기여 계획서 그리고 개발계획안 협상 제안서들을 합한 사업제안서를 가지고 이 사업 사 협상제로 진행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런 수준에서 시정 질문 때 답변하신 공공기여안이 마련될 수 있을런지 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상이 아닌데 주문하는 사전협상안을 마련하겠다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네요. 일단 부영 측에서 성의 있는 조치 계획서가 안 나오고 있죠?

했다고 했는데 알고 한 차례 반려했다고 했는데 맞죠?

시장님 직접 부영측하고 혹시 이 문제 관련해서 접촉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주시의회 부영CC 특별위원회에서 올해 1월에 부영으로 본사를 찾았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요. 부영그룹 회장과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어요. 이런저런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이제 부영그룹의 회장님의 발언을 그대로 빌리자면 최초 합의안에 비해 우리가 많은 양보를 이미 했다 그리고 도시계획변경 관련돼서 나주시가 시민들을 설득해야지 왜 우리한테 도시계획변경 문제를 묻냐고 이런 입장이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부영주택에서 과연 성의 있는 조치 계획서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 공개문 이후에 부영 측의 보도자료를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부영 측에서 성의 있는 조치계획서가 나올 수 없다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이제 시정답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면 성의 있는 조치 계획서가 나오면 그 이후에 자문단을 운영하고 주민 공청회, CEO 의견 청취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부영 측에서 성의 있는 조치 계획서 자체가 시작되지 않으니까 이런 행정 절차를 언제 진행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맞는가요?

당연히 그래서 이제 2021년 11월 말에 구성된 자문단이 운영된 적이 없습니다. 맞죠? 이제 민선 8기 들어서서 부영CC 잔여부지 도시계획 변경 관련 행정활동이 어떤 것도 진행된 게 없습니다. 이제 부영 측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주시가 도시계획 변경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러다가 또 부영 측에서 행정소송을 또 걸까 봐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미리 입안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그 행정 절차를 밟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또 법정으로 부영CC 잔여부지 문제를 끌고 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보완조치가 이 정황상 그리고 부영의 입장상 되지 않을 거라는 우려를 계속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월 8일날 나주시의회 부영CC 특위에서 시민 공청회를 주최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발제를 맡으신 한 분이 김상일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실 선임연구원 도시계획 전문가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에 토론회에서. 나주시가 부영CC 잔여부지 입안서를 접수한 것 자체가 부영측의 도시계획변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볼 수 있다. 사실 사전협상 및 공공기여안을 토론을 해서 입안하기 전에 이런 문제들이 다 정리가 되어야 됐다 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죠. 시장님이 꾸준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보완을 요청했고 또 나주시가 줄곧 주장한 것처럼 특혜는 없다 시민이 납득할 수준의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겠다 사전협상제에 준하는 공공기여 추진 등을 해결할 방법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부영 측과 담판을 통해서 입안서를 철회해야 됩니다. 입안서 철회를 토대로 사전협상제에 준한 도시계획 변경 새로운 입안서를 마련해야만 방금 시에서 그리고 시장님 답변해 주신 내용이 담기는 조치계획서 혹은 공공기여안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떠세요?

네 아무튼 그 광주 사례를 볼 수밖에 없어요. 시장님 잘 아시다시피 광주시에 있는 전남방직 일신방직 공장부지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을 했죠. 광주시는 아주 다양한 개발업체에 요구를 하고 공공기여 절반 이상을 공공성을 살려 개발사업을 진행하라 라고 요구를 한 상황이고 최근 작년 올해죠 추석 전후로 해서 뭐 행정적 절차가 다시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동안 정말 많은 관계기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이런 각종 우려와 공공기여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영 측에서는 어떠한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주시는 사전협상에 준하는 공공기여안을 마련하겠다 이게 너무 대비되는 상황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특혜라고 단정을 지었다기보다는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그동안 좀 이어졌던 거죠, 시장님. 그러니까 이거를 애초에 이런 시비와 의혹이 없게 하려면 새롭게 시작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이제 부영 측에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겠는데 나주시가 그런 부영 쪽을 움직일 수 있겠느냐가 사실 지난 2-3년간의 가장 쟁점이었다고 봅니다. 아무튼 시정질문 답변대로 시장님이 사전협상제에 준하는 공공기여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일단은 조치 계획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공공기여안이 마련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영 관련 얘기는 좀 이상으로 마치고요. 두 번째는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내년이죠? 2023년부터 혁신도시 성과 공유를 위한 발전기금에 50억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시장님이 직접 협약서에 참여하셨었죠? 최초 2006년도에 혁신도시 성과공유 협약체결 이후에 장기간 자치단체 간의 협의가 표류하고 작년에 올해죠 올해 최종 합의가 된 것이죠? 그동안 자치단체별로 협의가 표류가 됐던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대답해 준 것처럼 핵심은 기금 규모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금산정한 방식의 문제였는데 당시에 나주시 입장입니다. 지방세 감면에 이어서 지방세 인하율 적용 기간 동안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투입된 비용이 납세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문제와 진통 끝에 세 개의 자치단체가 이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맡겼는데 그 용역 협약서의 내용상 계약 위반 문제로 용역이수 타협 협약을 해지 통보했습니다, 나주시가요. 그게 2001년 9월이죠. 이제 그런 이후에 50억 기금 출연이 합의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보도자료에는 나주시의 대승적 결단에 따라 해묵은 갈등이 일단락됐다라고 대대적으로 보고가 됐어요. 나주시의 대승적 결단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인가요?

네 지금 광주시 뉴스를 보면요. 아무튼 당초 요구안이 광주시 최초 요구안이 120억 원 그리고 산업 연구원의 용역 결과가 80억 원이었죠? 그래서 그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의 기금조성이다 라고 반대 여론이 있다고 해요. 시장님 들어보셨죠?

합의 이후에 구체적인 기금 구성과 관련된 논의와 협상이 멈춘 상태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이것도 맞는가요?

협상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 체결 이후에. 불법 기금에 대한 개정별 사용처 기금운영 방안, 발전재단 운영방안 이런 것들 협약을 추가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진행되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광주가 최초 120억 요구했고 산업연구원이 80억을 주장했는데 50억의 기금 합의가 됐다고 우리 시가 다행이다 예산절감 해야 된다 예산절감을 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환영을 해야 되는 문제인지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시가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80억원 규모의 기금을 주장한 영역을 협약 해지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사유로요. 그런데 그 이후에 50억원의 기금을 합의합니다. 80억원은 안 됐는데 50억원 가능하고 기준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 50억 산정 기준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까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혁신도시가 기 투자된 금액이 상당수이고 또 앞으로 투자할 예산도 상당수이죠? 그런 과정에서 매년 50억원의 발전기금을 낸다는 것도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시장님 답변을 그대로 유출을 하면 80억 용역을 계약 해지할 때 다양한 지방세 문제라든지 계약 위반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그 세부적인 셈법이 아닌 세 개 자치단체장 끼리의 정치적 합의로 보는 게 더 타당하겠네요?

네 이제 시장님 보도자료나 방금 대답을 정리해보면 아무튼 이 발전기금을 합의한 취지로 열병합발전소 상가공실 정주여건 등 여러 혁신도시 현안 문제 해결에 대한 협력이 기대되고 또 지적하신 것처럼 광역 경제권으로 혁신도시를 육성하기 위해서 인프라 확충 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환경적인 요인을 해결한다는 합의 내용이 발전 기금을 통해서 취지로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내용이 막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50억 그리고 45%를 또 혁신도시 발전기금으로 사용된다고 하지만 이 50억이라는 돈이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한 내용이 좀 불분명하다는 거죠. 취지 자체에는 동의를 하지만 실제 그 이 금액이 그 취지에 맞는 금액으로 올바르게 산정된 것인가를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기금을 신설해서 운영하려는 경우에 관련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기금에 전속 기간을 명시해야 되더라고요? 그 전속 기간은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설정해야 되고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연장하려면 조례를 좀 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일단 내년에 50억을 기금을 내려면 올해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기금을 합의만 했지 실제 그 뒤에 협상이 추진되지 않고 있고 취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세부 협상이 안 된 상황에서 내년 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올해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기금의 규모만 확정이 됐지 사실 사용 목적이나 기금운영위원회 구성 문제, 정수문제 이런 것들은 합의가 되지 않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리돼야 이제 저희 의회로 조례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나주시의회가 기금 조성 조례를 두고 좀 진통을 겪지 않도록 사전 협상 과정에 대한 보고라든지 또 기금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 기금 목적에 대한 명확성을 잘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저도 SRF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 과정을 좀 살펴보지는 않을 거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시장님 의견을 들었으면 하는데요. 답변, 답변 내용을 간단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맞는지 한번 시장님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광주 소각장이 생길 때까지 SRF 발전소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사용될 쓰레기는 법원 판결로 인해 불가피하게 광주 쓰레기를 태워야 한다 대신 광주에 반입협력금이라는 보상을 받자 그동안 환경 관련해서는 감시도 잘하고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꼼꼼히 잘하자 이게 시정답변의 핵심 내용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이상만의장

황광민 의원님!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광민

황광민의원

네.

이상만의장

10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광민 의원 감사합니다. 광주 소각장이 생길 때까지 SRF 발전소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 즉 결국 광주 쓰레기의 반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공식적으로 없다 라고 보면 될까요?

광민

황광민의원

이제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 자체 쓰레기 처리를 하기 전까지는 광주 SRF를 여기서 태우겠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 시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자체 발생지 처리 원칙에 의거해서 소각장 건립이 될 때까지는 광주 쓰레기를 나주 SRF 발전소에서 태울 수밖에 없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맞는 겁니까?

아 그렇죠. 제 얘기가 맞습니까?

이제 같은, 저는 같은 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장님 입장과 제 입장에 입장의 차이가 있어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결국은 광주 쓰레기 반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뭐 말씀 주신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 해결 방법으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서 SRF에서 수소전지 연료 등 친환경 에너지로의 연료전환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광주 소각장이 생길 때까지 혹은 SRF를 수소 연료전지 등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할 때까지 광주 쓰레기를 SRF 발전소에서 태울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시정답변에 최종 골자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무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은 친환경 에너지로의 연료 전환 혹은 광주광역시 자체 소각장이 생길 때까지 광주 쓰레기를 이용한 SRF 소각하여 발전소를 가동해야 됩니다. 저도 알 수가 없겠지만 연료 전환과 광주 소각장 건설 뭐가 더 빠를까요?

그럼 정치적 해결과 해법은 완전 불가한 사항으로 보고 계십니까 현재는?

아무튼 광주 소각장 건설은 자기가 할 수 없습니다. 광주가 자체 계획을 세워서 자기 광주가 추진해야 될 사업인 거죠. 근데 이제 친환경 에너지 연료전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겠죠. 다만 친환경 에너지로 연료 전환을 했을 경우에 현재 있는 SRF 시설에 대한 매몰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의 고민이 답변에 있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나주시가 계획한 3단계 계획에 현실성이 얼마큼 담보가 될 것인지 같이 좀 자세히 앞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또 답변하신 내용 중에 부영CC 잔여부지로 이 공공기여금이 생기면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인 혁신도시내 사용해야 되니까 구역 외에 나주 SRF 매몰 비용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내용으로 보여요. 같은법 조항에 2항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밖에도 공공기여를 통한 시설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바로 아래 조항에 명시가 되어있더라구요? 그런데 이제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가 그리고 또 새로운 에너지 전환 시설을 지구단위 계획에 의거한 기반시설의 설치로 볼 수 있는가 논의가 남아 있는데 사용 자체가 어렵 자체가 어렵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법 규정 해석상. 이거 검토를 한번 해보셨나요?

아 그런데 답변에는 불가하다 라고 명시해서 답변을 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때 SRF 매몰 비용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러한 대책이 없을 시에 매몰 자체에 대한 의지가 없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서 진행된 다양한 협상 그리고 거버넌스에서도 실제 매몰 비용의 문제가 가장 큰 미합의 내용이었던 거죠. 지금 SRF 시설이 가동과 가동 중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자체 난방공사에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는데 가동과 미가동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혹시 그러한 원인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것이 좀 있으신가요?

이미 난방공사는 법 판결 이후에 자신들이 광주 쓰레기를 이용한 발전소 가동의 합법성을 적법성을 확보했다 라고 하면서 본가동을 시행한 것이죠. 그 과정에서 시험 가동하는데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가동이 현실화된 조건에서 가동과 미가동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제 어떤 안전 문제인지 그리고 실제 가동과 미가동은 반복되면서 생겨나는 다양한 유해물질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 또 불안 이런 것이 고조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실은.

네 저명한 환경단체에서 영향조사를 했음에도 그리고 환경부의 기준치에 부합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한국난방공사에 주민 감시단이 감시 역할을 한다고 해서 실제 그러한 역할을 해낼 수가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 소각장이 건립되거나 연료 에너지가 대체되기 전까지 가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합의되고 공감됐을 때 사실 그런 주민감시단도 만들 수 있고 영향조사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진행 과정이어서 그런 합의가 현실화되기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요. 아무튼 갈등 상황이 여전합니다, 시장님. 또 시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3단계 해결 방안도 중요하지만 이런 갈등 상황에 대한 조정 혹은 협의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가지신 분들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거는 계속 유지해 주시겠죠?

네 아무튼 1단계가 주민들과 협의 소통 과정이었는데요. 2단계 3단계 통틀어서 1단계의 주민소통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토론을 잘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민선 8기 관련 인사에 관련 평가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있었고 또 조직 개편 후에 뭐 소규모 인사가 있기는 했지만 취임 직후에 어떻게 보면 9월 인사가 민선 8기 시정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첫 인사라고 생각됩니다. 시정답변을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으로 청렴도 향상은 물론 외부청탁을 철저히 배제하는 내부 시스템을 통한 안정적 조직 운영의 심혈을 기울였다고 자신 있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어떠세요? 9월 인사 관련된 평가를 시장님 좀 내려보셨나요?

올해 내부 청렴도 조사에서 좀 긍정적으로 기대를 바래봐도 되겠습니까?

그 지난 회기를 통해서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을 통해서 별정직 1명을 추가했어요. 그래서 2명의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 비서실장 외에 정책홍보실의 6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이 당연히 채용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직 별정직 한 명을 더 채용하지 않으셨어요. 맞으시죠?

그럼 민선 8기 들어와서 임기제 공무원 몇 명 채용했는지 알고 계세요?

또 저도 받아본 자료에서는 다섯 분, 여섯 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민선 8기 들어와서 총무과 비서실의 6급 별정직 한 명 그리고 소통정책실의 6급 임기제 두 명 그리고 총무과 공익활동 지원센터 6급 한 명 등이 새로 임용이 됐어요. 근데 이제 공교로운 건지 아니면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위에 언급한 4명 6급 비서실 6급 별정직 소통정책실 6급 임기제 공익활동 지원센터 4명이 윤병태 시장님 선거 기간에 캠프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사실 확인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아니요 질문을 지금 잘못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4분이 선거 캠프에 종사했던 분이라는 말이 있는 게 사실확인 하실 수 없으신 거예요?

정확히 답변을 안 하신 거라고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 국민의힘 대통령실에 사적채용이나 보훈인사나 나라가 좀 시끄러웠었죠. 나주시에 공교롭게 이런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별정직 한 명 더 채용할 계획이세요, 앞으로?

이견은 없으신 상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책 홍보실의 정책개발팀 업무가 사실 정무실 역할을 좀 담당하지 않나 그렇게 좀 봤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정책개발팀장이 앞서 뭐 임성환 의원님 질의 때도 말씀해주셨는데 외부인사가 적절하게 임용되었다 라고 보시는 거죠?

이제 앞서 필요에 의해서 별정직 1명을 더 채용하시게 되면 앞서 4분의 총 5의 외부에서 임용을 하게 되는데 좀 과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게 공교롭게도 선거 캠프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대다수여서 좀 그런 문제가 생기나 봅니다. 처음에 내부 청렴도 조사를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앞으로 1명을 더 뽑게 된다면 5명인데 이런 5명의 임용이 과연 내부 청렴도 개선에 도움이 될까 이런 좀 의구감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공무원 내에도 인사 과정에서 다양한 요구도 있고 특히 무보직에 6급 차장이라고 표현하죠? 직원들 상당히 많을 텐데 이 5명이나 되는 사람이 민선 8기 들어와서 새롭게 임용이 됐다 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고민이 됩니다. 아무튼 시장님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또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언론인 간담회에서 어 저에게 비선은 없다 여러 사람 의견을 들을 수 있겠지만 최종 결정과 책임으로 자신이 판단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러한 말씀이 민선 8기를 관통하는 우리 시장님의 책임적인 자세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민선 6·7기에 나타났던 각종 시정 운영 논란이 민선 8기에서는 절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다른 내용 12월 또 시정 질문 있으니까요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만의장

황광민 의원님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시민 여러분! 오늘로서 제9대 나주시의회가 개원한지 정확히 110일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의회보다 적극적이고 열심히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선배 동료분들과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제9대 의회에 조언과 비판을 아끼지 말아주십시오. 날이 갈수록 일교차가 심해집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이상만의장

황광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철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일괄질문 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

철민

김철민의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상만의장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안녕하십니까?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무소속 김철민 의원입니다. 「폐기물처리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 6조에 따르면 택지 조성 30만㎡ 이상은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의무 설치대상이며, 「집단에너지사업법」제 4조에 따르면 60만㎡이상 택지개발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집단 에너지 공급 협의대상 지역임으로 나주 혁신도시는 소각장 설치 의무 대상이지 집단에너지 공급(열병합발전소)의무대상 지역은 아닙니다. 시정추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병태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SRF 해결 관련 질문에 대한 지난 시정답변에서 “광주 쓰레기 자체 처리토록 하는 공약”에 대해 –2022년 5월 21일 지방선거 당시 시장님은 후보로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협약에 “광주시의 쓰레기는 발생지 처리원칙에 입각해 자체처리계획을 세우고 SRF 발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력한다.”고 하였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명하셨습니까?

아 서명하셨습니까? 지난 9월 30일 신정훈 의원 빛가람동 시민 간담회에서 신정훈 의원은 “광주시장이 광주쓰레기자체처리방안에 대해 빨리 서명하도록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협약서는 유효한 것입니까?

그때 당시에 서명하셨습니까?

자 일각에서 “협약서(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의미 없는 것이다.”라는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정치. 행정에서 협약서(MOU)는 중요한 준행정적, 법적 성질을 띠며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2009년에 협약서가 의미 없다고 하는 사람 들에 대해서 이 결론으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당시 각각 세후보가 협약서를 들고 광주쓰레기 ‘발생지처리원칙 입각’,‘자체 처리계획 수립’.‘에너지산업 육성, 광역교통망 구축, 발전재단 설립 기금 조성, 광역협력 상설기구 구성의 내용으로 해당 정책과제 추진을 위해 이후 지자체장에 당선되면 공식기구를 두고 상생과제를 실무적으로 협의.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시정답변에서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공식기구 발족여부와 경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시장님은 이 상생협약을 통해 SRF문제 해결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우리지역 국회의원 블로그에 따르면 이 상생협약에 대해 ”혁신도시의 최대이슈인 SRF발전소 문제에 대해 의미 있고 진전된 합의“를 이루어 냈다고 자평하고 있는데 무엇이 진전된 합의라고 보십니까?

2017년 9월 나주SRF발전소 시험가동시에 비로소 빛가람동 시민이 인지하였고 5년여간 길거리 투쟁을 통해 정치적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제와 가동중지도 아닌, 적극협력 문구가 진전된 합의인가요?

앞서 한형철 의원이 질의한 대로 그렇다면 그간의 5년간의 가동중지를 했었던 시민들의 오롯이 힘으로 가동중지를 해놨는데 정치행정은 그동안 뭐를 했습니까? 그걸 그러면 성과라고 보시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 그러니까 시장님의 5년간에 발생할 수 있었던 환경 유해성에 노출될 수 있었던 5km 반경의 나주 시민들의 생명은 그 금액보다 형량 비교로 낮다고 지금 판단하신 겁니까?

그렇습니까? 지난 7월 27일 나주시는 전남도청에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출연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2023년부터 혁신도시 성과공유로 인한 발전기금에 나주시는 매년 50억을 출연해야 합니다. 이것을 서둘러 추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생협약서중 세부항목에 –혁신재단 발전재단 설립과 발전기금 조성 합의 원칙에 입각해 적극 협력한다. 는 사항에 따라 추진한 것입니까? 발전기금 출연을 내어주고 나주시가 얻은 것, 또는 얻을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히도 다음날 7월 27일 전남도와 광주시는 첫 상생발전위원회를 통해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등 11개 신규과제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나주시는 전남도의 지휘에 따라 발전기금 합의를 서두른 것인가요?

그러면 현재 나주시는 나주 SRF 대응을 전남도 지휘에 따라서 진행하고 계신가요?

2021년 5월 3일 전남도 도정답변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나주시민들의 상실감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광주쓰레기는 광주에서 처리해야한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남도 태도는 우선 선가동하고 10년후나 후조치 생각해보자라는 것인데요. 시장님도 관료출신이니 전남도의 지휘에 따른 선가동 후조치에 편승하고 계신거죠?

네, 나주시는 지난 7월 27일 빛가람혁신도시 성과공유로 년 50억 발전기금 출연 협약식을 추진하였습니다. 익일 28일 전남도는 광주시와 공동추진에 합의하였고, 이후 9월 28일에는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초강력레이저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공동건의를 발표하였습니다. 상기의 연속된 조치들이 상생협약서에 기반해 추진되고 있는데 도대체 시급한 SRF문제는 항상 테이블 아래에 있을까요. 정치적으로 성과는 공유하고 나주시민을 희생시켜 문제는 덮고 가자는 것이죠. 시장님은 이미 취임 100일이 넘었는데 혁신도시 성과는 내어주고 SRF해결은 지지부진한데 그간 무슨 숨은 노력을 기울이셨나요?

후보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시민들에게 찾아와 SRF문제에 대해 청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직접 시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전남도 지휘만 바라보고 계신 듯한데 궁극적으로 나주SRF문제가 해결돼야하는 당위성을 피력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9월 21일 나주시 시민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상황을 가동 현실화 불가피, 가동에 따른 환경성 강화와 주민건강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 시급. 가동중지시 나주시도 소각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한난은 30~40년 가동의지를 가지고 나주시 소각장 건립 시기를 언급하였습니다. 그 어디에도 분석만 있지 공세적 방안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요. 시장님은 궁극적 해결이 2030년 1월이라고 말하고 싶으신 겁니까, 아님 2031년 1월이라고 말하고 싶으신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7월 18일 대책과 입장없는 사업개시승인 규탄 나주시청앞 집회에서 대책을 묻는 질문에 해결한다고 했지 가동중단한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라고 하셨습니다. 술먹었지만 음주음전은 아니다. 시작은 했지만 원인제공은 아니다. 내가 낳았지만 엄마는 아니다 처럼 언어진실을 하셨는데요. 12만 시민을 책임지는 리더의 자세는 아닌 듯 한데요. 답변바랍니다.

시장님은 5월 27일 선거공약으로 말씀하신 대로“SRF문제를 3년 안에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3년 안에 해결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까?

갈등해결 사안이 3년 안에 해결입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당 공약에서 구체적 해결방안으로 LNG 및 수소연료전지로 연료 전환, 기후대응 기금과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아파트 건립 공공기여 재원으로 손실보전, 광주시 쓰레기는 광주시가 자체 처리, 나주 쓰레기는 상용화되고 있는 대안기술을 도입해 처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까?

해당 공약은 지난 5월 27일자로 SNS에 게시된 것입니다. 그 이전 5월 21일자는 전남도, 나주시, 광주시 후보가 상생협약을 하고 언론에 SRF 관련하여 대대적으로 기사화했기 때문에 시민. 유권자들은 상생협약후 구체적 기한이 언급된 공약이라 SRF해결공약에 희망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 시기에 3년내 해결공약이 지금 와서 거짓공약이라면 시민들을 기만한 것으로 보이고 지탄받아야 하는 사안이라 보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시정답변에서 광주시와 협의내용에 관해 ‘광주 쓰레기 소각장 조속 건립’과 광주쓰레기 ‘반입협력금 지급’ 등에 신속하게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국은 광주쓰레기 소각장 조속 건립이 최종 해결방안이신 거죠?

지난 4월 15일 후보시 모시민단체와 SRF공약 이행합의서에 서명하셨습니다. 그 내용으로 첫째 시민건강을 최우선으로 나주시민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둘째 한난의 주 난방연료를 기존 SRF에서 LNG와 수소연료로 전환하고, 셋째 손실보전에 필요자원은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따른 기후대응기금과 부영골프장 공공기여재원으로, 넷째 한난 시설을 인수하여 나주시가 직접 운영 검토한다, 다섯째 SRF중단시 나주시 생활폐기물을 새로운 대안기술로 해결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정답변에서는 부영골프장 공공기여에 대해 국토법을 들어 불가라고 말씀하셨고 나주시 지방공기업 인수방안도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나주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최소 검토도 없이 두 개 실천방안이 빈공약이고 나머지는 선언적인 공약인데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기도 하거니와 시민들·유권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전남도 정무부지사로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재직하셨습니다. 나주SRF현안 해결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위원회가 2019년 1월 10일 시작하여 2020년 11월 30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 이후까지 나주SRF 문제는 전남 나주를 포함한 전국이슈였습니다. 당시 정무부지사였고 특히나 나주시장 출마까지 염두해 두셨다면 나주SRF 해결방안을 당연히 고민해보셨을 텐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적어도 민관거버넌스가 무엇을 지향하고 출발했는지는 아시죠?

주민수용성 조사로 연료사용의 선택을 직접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경과 관련하여 손실보전방안 협의에서 나주지방공기업 방안이 이미 논의되었고 나주시 검토결과 해당 답변과 같은 결과가 진작 나온 것을 모르시고 계시진 않으셨을텐데 왜 공약에 삽입하신 겁니까?

부영골프장 공공기여와 지방 공기업 인수 방안 불가

지방 공기업안은 불가였지만 전남도 2020년 8월 7일 민간 거버넌스 11차 회의 때까지 산자부 안은 공유지 무상임대 태양광 발전 사업 지역에너지 공사 설립, 에스피씨 연료전지사업 운영, 도시가스 공급비용 50% 삭감에 대해 전남도와 한난이 긍정적 입장을 보였고 네 개 기관이 의견 접근을 보았고 8월 30일 13차 회의에서 합의서가 작성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정무부지사셨는데 모르고 계셨습니까?

광전노, 공대위 등은 매몰방안 관련하여 부영골프장 공공기여 방안을 제안하였고 지방선거시 3명의 시장후보가 역시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인데 그럼 시장님 포함 세 후 보는 검토 없이 공약으로 제시한 것인가요?

부영CC

관련하여 시정답변에서 국토법을 근거로 공공기여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인 혁신도시 내에 사용되어야 하며, 구역 외인 나주 SRF 매몰 비용으로 사용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해당법률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제12호~15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20일 국토법 제52조의2로 해당조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으로 개정신설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2년 7월 21일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재검토 추진해 보시겠습니까?

해당 법률이 해당 법률은 서울시 연구원 도시정보실에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나주SRF 문제와 부영CC 공공기여 문제는 전남도와 나주시의 명운을 걸고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부영CC 공공기여로 나주SRF 매몰에 전환한다면 2개의 난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프로젝트 팀을 가동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네, 추진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나주 SRF해결 관련 국조실. 전남도. 한난. 광주시 대응실태에 대한 답변에서 2021년 6월부터 올 7월까지 6차례의 특위에서 협의중이고 국조실에서 조정안을 제시한 상태까지로 이후 2개의 협의체로 진행할 계획이라 답하셨습니다. 나주시는 SRF관련 사안을 비공개로 공문 없이 진행하고 있나요?

올해 1월 1일부터 9월 29일까지 나주시와 한난, 전남도, 산자부, 환경부, 국무조정실, 광주광역시간 협의 관련하여 공문 1장도 없습니다. 접촉으로 인한 진전이 없는거죠?

국조실 조정안에 따르면 나주시는 사업개시 신고를 즉시 수리하고, 직후 난방공사는 관련 민사. 행정소송 일체를 취하 한난은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를 2032년 1월 31일까지 가동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나주시의 사업개시 신고 즉시 수리는 이 조정안에 따른 것입니까?

자 그런데요, 광주광역시에 대해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소각장 건설계획을 조속히 발표하고 폐기물 반입 협력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발생지 처리원칙 천명은 5월 21일 정책협약서에 소각장 건설계획은 5월 16일 10월 11일 지상을 통해 폐기물 반입 협력금은 9월 21일 나주시의 시민설명회 오세천 교수의 발표를 통해 기사화 되었습니다. 이 경과는 국무조정실 시나리오인데요. 나주시는 SRF해결을 국무조정실 안으로 진행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전남도에 대해서는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SRF 제조시설을 조속히 정상화하여 나주 열병합발전소에 공급 노력이라고 제시하였습니다. 최근 목포시의 공급기사화, 나주시의 전처리시설 가동은 나주시가 더 이상의 SRF 폐쇄 관련노력은 안하겠다는 것이죠? 답변 바랍니다.

국무조정실 관계기관 조정안에는 상기 제안된 사안들을 주민수용성 조사를 통해 주민과 대화, 설득해야하고, 주민수용성조사는 주민투표로 진행한다고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나주시는 시민 없는 시민설명회를 통해 조정안에 부응하는 듯하고 오롯이 한난의 나주시 관련 손해배상 소송 일체 취하에만 집중하고 결국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벗어나려고만 관심이 있는 듯 보입니다. SRF 환경위해성에 따른 시민의 환경권, 생명권은 포기하신건가요?

한난은 탄소중립TF 관련 국무조정실 조정안에 대해 일체의 소송 취하와 가동기간 10년 제한은 큰 손실 및 경영상 배임 발생 사유를 들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방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정답변에서 나주SRF 열병합발전소 설계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허용기준 보다 강화되어 건설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건강, 환경상 나주 시민들에게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주시는 한난에 지난 4월 29일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결과 수분 기준치 초과에 대해 행정처분 통보를 하였고, 관련하여 5월 12일 해당제품의 처리 관련 자료를 요청 하였으나, 한난은 시일 경과로 기소진하였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나주시는 환경부장관에 품질검사 실시이후 결과 통보시까지 전량 사용되고 있어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즉, 품질검사시 부적합연료로 판명되었음에도 소각이 되는 현실이었습니다. 정말 개탄할 일인데요. 시장님! 건강, 환경상 나주 시민들에게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자꾸 핀트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최첨단시설, 철저한 환경오염방지 시설” 완전연소 소각방식 채택,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벨기에 SEGHERS사의 소각기술과 일본 미쓰비시의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조합된 최첨단 시설 다이옥신을 비롯한 모든 배출가스의 농도가 환경기준치의 1/10~1/50 수준으로 낮게 나타남으로서 유럽의 선진화된 시설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우수한 시설, 국내 시설 중 국내외적으로 가장 안전한 시설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상만의장

김철민 의원님,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철민

김철민의원

예.

이상만의장

10분 더 드리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바로 보시듯이 상무 소각장이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나주 시민들에게 건강 환경상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음은 2014년 환경영향평가서 한난의 사업지역의 대기혼합고 추계는 900~1800m, 동계는 600~1200m, 역전층은 추계 50m 내외로 오후9시~03까지 집중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기상현상에는 년중 280일 정도가 저기압 현상을 보이고 있고 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년중 바람장미도는 북북서로 즉 혁신도시 방향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 빌딩 다운워시 발생지점입니다. 연간 지형에 따른 농도장 분포는 더 치명적인데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봉황·세지·영산포권 일부, 나주시청사, 산포면, 납평읍내, 다도면 나주호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반경 5Km가 영향권임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자료 구축을 위해 SRF소각에 따른 주변 토양과 농작물 오염가능성 연구 용역이 선결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보는데 추진하시겠습니까?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관련 가동찬성 기조의 기사를 보면 다이옥신은 매우 양호 청신호라며 허용기준치 이내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이옥신 독성을 살펴보면 1급 발암물질로 소각장 배출 다이옥신은 호흡에 의한 섭취는 2~3%이며 97~98%는 음식으로 섭취됩니다. SRF소각에 따른 주변 토양과 농작물 오염가능성 연구 용역이 선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군 SRF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주변환경 특히 토양과 농작물을 중심으로 오염 가능성을 검토한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결과 보고서를 보면 잠재적 위해도 물질로 중금속, 다이옥신/퓨란과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를 포함한 다양한 환경호르몬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확인, 납과 카드뮴 벤조피렌은 국내 혹은 WHO 기준을 넘기는 수준의 오염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 예상 오염도가 시설로부터 대략 1Km~9Km이상의 거리가 추정됨, 토양과 농작물 오염의 증가도 수km 범위에서 일어날 것으로 추정 종합적으로 SRF나 폐기물 소각 혹은 연료시설 주변환경의 유해물질 오염도 증가는 분명한 사실이며 필요한 경우 시설의 설치 취소를 포함하여 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주SRF VS 한난LNG VS LG 화학에 대한 년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교입니다. 나주SRF는 한난LNG의 약 80배, LG화학의 약 8배 배출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SRF 발전시설과 소각시설의 배출오염물질 목록입니다. SRF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양은 고유황 벙크C유에서 태워서 나오는 양의 약 20배, 지금 나와있는 방진시설 에어로졸은 즉 고체상 오염물질을 막을 수 있는 것이지 공장 굴뚝을 통해서 나가는 기체를 잡을 수 있는 기술은 없다. 기체상 오염물질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 공기중 물질이 상공으로 확산 못하고 하층을 따라 이동한다. 결과적으로 SRF열병합발전은 해서는 안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광주 쓰레기를 반드시 막아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난은 보고자료에서 나주 SRF 가동에 따른 주민 피해 시 대응·보상 체계에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 하에 즉시 원인 파악 및 추가피해 예방 등 대책마련 착수이후 관련법령(환경오염피해구제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의거 적절한 보상과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살펴보면 신고된 사망자만 1,740명, 부상자 5,90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데 11년간 미해결에 제조.판매한 일부 기업은 인과성 없음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요 성분중 일부가 폐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유였습니다. 요점은 사후 대응. 보상 체계는 인과성을 입증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며 적어도 10년 후에는 지금의 정치인들은 아무도 그 자리에 남아 책임지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해결을 위해 모든 가용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하는 이유입니다. 나주 SRF손실보전방안 관련하여 첫째는 SPC 설립방안을 재추진해야 합니다. 둘째는 부영CC공공기여에 따른 SRF매몰비 전환방안입니다. 셋째는 시장님의 공약중 하나인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른 에너지 전환 정책 활용방안입니다. SPC 방안은 2020년 민관거버넌스 11차 산자부안에 대해 나주시는 직접지원은 불가하지만하나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출자가 가능하므로 연료전지사업 참여는 가능하고, 하나 손실보전방안 마련에 대해 전남도·나주시·한난이 참여하여 우리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고 한난이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손실을 보전하여 철수하지 않고 계속적인 열공급 의무자 지위를 유지함은 물론, 하나 SPC설립에 전남도·한난 등이 함께 참여하여 우리시는 약 100억을 출자하면 되는 상황으로 합의 참여에 상당한 의견접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주시민들의 시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나주시민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 추진 방안인 것입니다. 나주시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이상 시정추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김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 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소개해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윤병태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집행부께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결산안 및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