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하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계속적 영농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거에 대해서 어떤 보상 체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지 그냥 보험에다만 떠넘기고, 재난관리보험에다가 그거를 포함시키겠다는 건, 떠넘긴다는 건요, 조금 요원해요, 제가 그 시스템을 볼 때에는. 사기업들은 자기들이 지급률이라든가 자기 부담률을 따져가지고 재난에 대해서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결국 농업인들이 계속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좀, 현실적으로 나타나잖아요.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예산 지역 같은 경우는 엔비사과 같은 경우 많이 베어 냈어요, 현장에 가 보면. 농업인들이 못 하겠다, 엔비사과 이제 못 키우겠다 이래가지고 베어 내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예산능금농협에서도 신품종을 보급하려고 하는데, ‘줄리원’이라고 요즘에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보급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몇 년 동안은 수종 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인들은 계속 피해를 보는 거죠.

수익을 얻지를 못하죠, 최소한 3년 이상 길러야 되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같이 이상기온으로 인한 과실의 피해 이런 것들도 저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심의해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 것은 농업인들한테, 농업인들이 뭐 어쩌겠어요. 그런데 지금 축산 농가라든가 감염병, 가축전염병 이런 것들은 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바로 전 페이지를 보면, 재난관리기금 세부 지출 내역을 한번 보실래요? 제가 좀 이해를 못 하는 부분들이, 여기 2025년도에 보니까 개발전략과의 안면도 옹벽 석축 복구공사에 8억 3000 지급됐다는 건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2025년 재난관리기금 재난 사전예방 사업 보조금 이게 29억 6700인데요, 좀 이런 건 내가, 사업 내용 제목을 이렇게 간단하게 달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거리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재난위험지역 타당성 용역비 지원이 4억 8000 됐는데 이런 것도 이 항목에 나가는 게 맞는지 난 의심스러워요.

이 재난관리기금은 피해를 본, 불가항력적으로 피해를 본 도민한테 그거를 보상해 주는 게 재난관리기금 아닙니까? 보상해 주고, 붕괴되고 피해 본 금액을 복구해 주는 비용이 이 재난관리기금인데 지금 여기 보면 2025년도에 재난관리기금 재난 사전예방 보조금이라는 것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고 그다음에 재난위험지역 타당성 용역비 지원하는 것도 이해를 못 할 거 같아요. 구체적으로 예방 시설이라든가 복구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저는 정당하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