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강정 의원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3건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최정기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 결산액은 1조 1,970억 5천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9,804억 7천만원으로 잉여금은 2,165억 7천만원입니다. 이중 이월액은 1,520억 9천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134억 2천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10억 5천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2021년도 예비비 예산액 60억 9천만원에서 코로나19 한부모가족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외 22건에 대해 28억 8천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4억 6천만원을 지출하고 4억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344억 2천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78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66억 1천만원입니다. 이에 대해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294억 1천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34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60억원입니다. 이에 대해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3건이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남 의원입니다. 제246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나주시장이 제출한 일반 안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7일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작성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서의 주요내용으로 감사기간은 2022년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5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실단과소 및 읍면동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본 위원회 위원 7명으로 하고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2명이 위원회 사무를 보조하도록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본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감사일정과 감사방법, 자료요구 목록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 2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2023년도 나주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교육진흥사업을 추진하는 나주교육진흥재단에 11억 3천만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2023년도 나주시천연염색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천연염색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천연염색 문화산업을 추진하는 나주시천연염색 문화재단에 6억 9천만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심사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소준 의원입니다. 제246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타안건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7일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작성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서의 주요 내용으로 감사기간은 2022년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5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위원회 소관 17개과 및 읍·면·동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본 위원회 위원 8명으로 하고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2명이 위원회 사무를 보조하도록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본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감사일정 및 감사방법, 자료요구 목록은 배부해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2023년도 나주시 농업농촌 융복합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나주시 농업농촌 융복합산업 진행재단’에 우리 시 재원을 출연하여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농민가공 활성화와 소비시장 확대를 통한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개척, 소득 창출 등 농업농촌의 발전 도모에 기여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나주읍성 도시재생 활성화 변경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나주읍성 도시재생사업 추진 중 추가로 확보한 문화재생 사업비 40억에 대해 ‘도시재생 사업에 포함되는 중대한 변경’에 해당된다는 국토교통부 의견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황, 세지, 영강, 영산, 이창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홍영섭 의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이상 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망 교란으로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하는 등 연이은 악재로 국내 조사료 자급률 향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국내산 조사료 생산 및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 매년 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보다 더 실효성 있는 정부 정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저는 정부가 현실적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여,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보장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사료 정부정책 현실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 각국이 식량안보 차원에서 곡물 수출을 봉쇄하고, 해상운임이 급등하여 곡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 사료 가격 인상에 따른 생산비가 폭등하여 축산 농가는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으며,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안정적인 조사료 공급을 위한 국내산 조사료 자급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도 국내산 조사료 생산 및 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하여 사일리지 제조비, 생산용 기계·장비, 완전배합사료 가공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한 정부정책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2010년 당시에는 국고 60%, 지방비 40%를 각각 보조 지원해 농가에서 사일리지 제조비를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제는 2011년부터 이 사업의 국고 보조율을 40%로 축소하고 지방비 보조율은 50%로 확대하고, 나머지 10%를 농가에서 부담하도록 사업방식이 바뀌면서 드러났다. 특히 2021년에는 국고 보조율 30%, 지방비 보조율 60%, 자부담 10% 비율로 지방비 비중이 과중하다 보니 상당수 지자체들이 재정부담을 우려해 사업에 소극적이며, 융자 사업의 경우에는 과도한 금리, 담보 부족 등의 이유로 사실상 사업의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부터는 정부의 사일리지 제조비 지침이 실중량에서 면적지원으로 변경돼 ha당 지원한도가 150만원에서 108만원으로 42만원이나 줄었다. 정부가 지원하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범위는 비닐, 망사, 발효제, 연료·감가상각비, 관외 장거리 운반비, 인건비, 보온덮개 등이다. 그러나 현재 40년 만의 최고 수준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사일리지 제조비의 각종 자재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의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단가는 톤당 6만 원으로 2009년 책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아 오히려 농가 부담을 가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조사료 재배농가는 소득 감소를 이유로 재배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쌀 재고 증가로 45년 만에 최대의 하락폭을 경험한 쌀값문제도 벼 대신 조사료 대체 재배를 통해 조사료 생산을 적극 유도한다면 국내산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고, 나아가 쌀 재고 문제를 해소하여 쌀 값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2026년에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수입 조사료 관세도 완전 철폐되는 등 국내산 조사료 시장이 개방을 앞두고 있다. 수입 조사료에 비해 가격, 품질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국내산 조사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가 생산될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부 정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구체적으로 자급률 향상을 위해서는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한 초지 확보와 지원단가 상향조정, 축산농가의 국내산 조사료 품질 신뢰도 향상을 위해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하여 지금 붕괴 위기에 처한 축산 농가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정부가 보다 현실적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방안 마련을 통해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마련해줄 것을 12만 나주시민의 염원과 1백만 향우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조사료 제조비 지원금 확대 및 제조비 단가 상향을 통해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조성하라. 하나,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안정적인 조사료 공급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국산 조사료 자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 2022년 10월 19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