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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재천 의원 발언

297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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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3천만원씩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현재 거버넌스를 구축했으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건, 예를 들어서 현재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인증기관에서는…….

우리가 인증기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출연해서. 그런데 국제 정세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또 대기업은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보면 저도 거기에 참석을 해봤는데 거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확실한 부분, 기업 회의 전에 기업에다 질의응답을 보내서 기업에 궁금한 사항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수소배터리나 분리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증기관은 “어떤 부분을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형식적인 행사만 하고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 3천만원도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회의할 때는 우리 팀장님들 계시겠지만 정확히 업체가 필요한 것이 뭐고 또 대기업 현대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뭐고, 이런 부분. 또 인증기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인증기관에 전달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응답까지 나와서 성과 있는 그런 거버넌스 운영이 되어야지, 형식적인 행사 거버넌스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