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철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예산실에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이 지방보조금에 관한 것도 지금 실은 제가 굉장히 자료를 많이 살펴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면 아마 내일 이 시간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실장님께 제가 단지 다시 자료 요청을 드림과 동시에 제안을 하겠지만 예산과 관련해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지도와 관리 총괄 부서로서 보조금 집행 내역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상당한 오류가 많이 나왔어요. 잘못 집행된 부분도 있었고 또 이것을 편법적으로 위돌린 상황이 생긴 적이 있었어요. 물론 예산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걸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 그런 과정까지도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은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침에서 예산에 대한 예산안 마련만 하지 말고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의 부분도 기획예산실에서 편성을 해주기 때문에 보고를 받아서 관리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혹시 지금까지 우리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나주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