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건 의원 발언

위원 실장님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 개념을 세울 때 전반적으로 국가예산 범위, 그다음에 그런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큰 틀에서 확보를 하고 나머지 그런 것들을 각 부서에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공모 추진 한번 해보자고 전달을 하면서, 또 우리가 큰 틀에서 놓친 것들은, 자잘한 것들은 각 부서에서 예산으로 공모사업을 추진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느끼는 부분은 그런 시스템이 아닌 것 같아요. 예산실에서, 제가 지금 하는 예만 들은 거고,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국가예산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큰 틀에서만 저기를 하는 거고 나머지 각 부처별로 공모 뜨고 뭐고 하는 것들도 예전에는 관리를 제가 봤을 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안 되니까 마지막에 가서, 지금 5회차 추경, 물론 지난번에 한 번 긴급 추경이 있었겠지만 그런 추경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이렇게 많이 펼쳐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