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모 의원 발언

천안 출신 양경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고광철 위원님을 비롯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기반시설의 유지 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안 제9조에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고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해 기반시설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려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기반시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 및 시행할 책무 등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및 사전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