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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한형철 의원 발언

247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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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 위원은 이 문제를 제기를 했지만 (기침)죄송합니다. 사과를 받아야 되실 분들은 12만 나주 시민입니다. 공론화의 가장 기본은 시민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라도 공론화 심의위원회하고 시책일물 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보충으로 공론화위원회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본 의원의 지역구인 남평의 카본헥사 공장 과정 거기서도 주민 공론화가 부족했었고요. 그리고 SRF 문제를 보더라도 범대위 공대위를 어떻게 보면 공론화로 끌어갔어야 돼요 실은. 예전부터 민간협의체 활동도 있었고 근데 그건 그때그때 어떤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매장돼 버리고 또 다시 활용하고 앞으로는 그런 어떤 정치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공론화가 아니라 정말 시민을 위한 시민의 뜻을 받드는 공론화위원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물론 공론화가 지루하고 어려운 과정이라는 건 압니다 그걸 이끌어가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자치분권 그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라도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드시 실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