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철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새올 홈페이지를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너무나 불편하고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고 또 한 가지 공개되고 공개되지 않는 부분에 어떤 것인지를 몰라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시 홈페이지에 완료된 용역에 대해서 게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새올 홈페이지는 행정 공무원들을 위한 공개 정보 또 서로 간에 전국적인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시스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끔 우리 나주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주시 홈페이지를 찾는 예를 들어서 SNS홍보에도 그건 가능할 거예요. 나주시 SNS 홈페이지를 찾고 찾아보면서 방문하는 방문자 수도 늘어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나주 우리 시 홈페이지 자체도 홍보성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반 시민들이 그걸 봤을 때 편리하게 볼 수 있으니까 나주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시책일몰제에 대해서 우리 박성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우리 실장님 답변을 듣고 지금 솔직히 좀 놀랐어요. 시책일몰은 부서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그대로 끝내버렸다 실과소에서 시책일몰에 대한 인식 부족에 문제가 있다 공무원의 어떤 성향상 그리고 목적상 시책일몰제라는 것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다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될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실효성이 낮고 예산 낭비 사업이 예산 낭비 사업과 같은 과감한 폐지로 행정효율을 극대화시키고 또 때에 따라서는 예산까지도 절감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의 원칙인데 여기에 대한 인식이 공무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셔서 시책 일몰제를 좀 인식시키고 시책일몰제를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면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비효율적인 업무를 개선하고 또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효율적 행정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너무나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번에 보면 한 가지 또 우리 나주시 인사 개편을 했잖아요.

얼마 전에. 그때도 항상 20개 읍면동을 비롯한 각 실과소에서 기본적으로 했던 말이 우리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좀 제대로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말을 많이 하셨어요. 인사 개편 때도 결과적으로 인력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인력에 대한 문제도 일몰제를 잘 이용함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공무원의 인력 관리 그리고 행정업무 수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주시 공론화위원회 57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57페이지 58페이지 이쪽을 보면 시장 공약사항 현황 추진상황에서 나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그 행정감사 결과에서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의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나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 현황을 보면 나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5항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최종 결정 사항을 심의 의결 후 해산한다.

추진 경과, 제정 근거, 민선 7기 공약, 나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는 2018년 8월 1일부터 20일간, 자치법규 사전승인 및 부서협의는 2018년 8월, 사전규제 심사, 공공갈등 진단, 부패영향평가, 성별 영향평가 등 또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은 2018년 8월 시의회 조례안 상정은 바로 그 다음 달인 9월, 조례 공포 및 시행도 2018년 9월에 됐습니다. 나주시 공론화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도 2018년 10월 5일에 정확히 됐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마지막 그간 활동사항 해당 없음. 나주시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사항에 해당이 없다는 것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