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덕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추경이 지금 다섯 번째라고 했잖아요? 다섯 번째인데, 아까 예측불허의 상황이 있는 사유가 많기 때문에 추경을 자주 했다, 5번까지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수는 얼마든지 예측가능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들 보면. 기획실은 총괄 부서예요.

다 관할을 하려면 정말 힘들어요,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뭔가 사업에 대해서, 이월사업이 됐든, 신규사업이 됐든 결산추경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편성할 건가, 추경에.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결산을 정말 깔끔하게 할 건가 그 고민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면, 지금 신규사업이 98억인데 우리가 결산추경 증액이 98억6천만원인데요. 지금 신규사업 28건에 92억3천만원이에요. 지금 몇 월입니까? 12월이잖아요.

올해 12월 며칠에 끝나죠? 방망이 두드리고 나면 10일도 안 남아요, 결산연도가. 그러면 이 신규사업을 이렇게 많이 해놓고 당해 또 이월될 것 아닙니까?

이월되면 또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 자재비 해서 또 증액될 거고. 이게 역순환이 돌아간다. 신규사업을 이렇게 결산추경에 많이 넣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증액이 92억이 신규사업인데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가. 왜냐하면 우리가 결산추경에는 정리 추경이에요. 정리하고 불용액 그다음에 조정하고 취소하고, 긴급한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해야 하는 결산추경인데, 시설 이런 쪽으로 많이 사안하고 시설 인프라 쪽으로 신규사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진단하고 결산추경을 했나.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신규사업은 될 수 있으면 내년도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깔끔할 거 아닙니까?

제가 검토보고 자료 보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자료를 어떻게 다 봐요. 그러면 실장님, 제일 안타까운 게 그래요, 제가. 어차피 10일밖에 안 남은 2025년도에 이렇게 많은 증액 정책 92억 정도가 신규사업으로 간다는 것은 뭔가를 계획성이 없이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음에는 결산추경에 신규사업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래서 참았다가 내년도에 본예산을 세우면 되잖아요. 매칭사업은 어쩔 수 없겠지만.

전부 다 이월된 사업이에요, 내가 보니까요. 정리 차원에서 뭔가가 추경 전에 승인하는 그런 건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다 이월될 것 같아요. 92억3천만원이나 돼요, 28건에. 10일도 안 남은 2025년 결산추경에 신규로 이렇게 많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뭔가 진단을 잘못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군수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총괄 부서에서 전부 다 어떻게 못 해요, 정말. 그 많은 부서와 그 많은 사업, 어떻게 다 총괄합니까?

그러면 일부 기간을 통해서 전체를 다 정비를 한번 해보자, 예산. 사업 건건이. 뭐가 잘못되고 뭐가 제대로 가는지.

이게 너무나 안타깝고, 추경에 신규사업이 앞으로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어쩔 수 없는 신규사업 같으면 모를까. 2025년 10일도 안 남아요, 우리가 방망이 두드리고 나면.

그러면 그 부분에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추진할 건가. 본예산도 중요하지만 결산추경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