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의원 발언

신순옥 위원님, 이 조례 굉장히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례 발의해 주신 신순옥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고 했는데 이게 영어로 하면 커뮤니티 케어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체계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보면 조금 약한 것이, 도지사의 책무를 정확히 규정했으면 좋겠는데 타 시도도 그런 면에서 보면 겁나서 그랬는지 좀 약하게 하신 것 같고, 사실은 책무를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원래는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그게 맞아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복지 돌봄 정책은 이게 누가 언제 어떻게 제공할지 결정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그래서 계획 수립, 위탁, 모니터링, 평가 등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책임 규정도 들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주신 고언 잘 담으셔서 조례에 따라서 통합돌봄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신순옥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