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황광민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나주시 정책연구용역 사전심사 내용인데요. 저랑 우리 한형철 위원님이 의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데 감사 자료만 봐도 사실 중복된 내용 영역이 다수예요. 물론 각자의 이유와 필요가 있겠지만 감사 자료 내용만 보면 기획예산실에서 2억짜리 나주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이제 용역으로 맡겼어요.
이게 이제 어느 범위까지인지는 제가 확인은 안 됐지만 근데 나주시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 수립 용역이 기획예산실에 있는데도 다른 과의 용역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역사문화도시 마스터플랜, 도시과의 종합발전구상 마스터플랜, 일자리 경제과의 일자리 대책, 교육지원과의 교육도시 조성 용역, 지역상권 활성화 용역, 첨단산업 육성 용역, 체육진흥 발전을 위한 용역 근데 사실 이게 어쨌든 기획실에서 준비하는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 용역에 다 담겨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용역이 아닌 이상 이렇게 중복될 수밖에 없는 용역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실제 연구 영역 심사위원회에서도. 근데 거기는 이제 표결로 이거를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의견들이 반영이 지금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처럼 그 많은 용역 결과를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배치하고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용역을 하나 해야된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정책 연구 심사시에 기존 용역과의 유사성, 중복성이 철저히 좀 배제가 돼야 된다 특히 저는 기획예산실에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과 역사문화도시 마스터플랜, 도시과 종합발전 구성 마스 플랜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물론 각각의 영역의 사업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걸 통합해서 이런 용역 발주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