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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신순옥 의원 발언

362회 제3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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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조례를 발의하고 연구모임을 통해서 우리 충남형 통합돌봄에 대한 모델을 구축하고 조례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추후에 정책과제로 함께, 지금 집행부에서도 연구용역을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을 같이 준비하면서 이게 연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서 나왔던 도출된 결론을 잠깐 소개하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 충남도에서 재택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있지만 이게 권역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시군에 한 개씩은 필요하다라는 과제를 제안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이런 것들이 추후에 확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방문간호 서비스가 있지만 의사 지시서가 있어야만 간호사가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남 같은 경우에는 의사 지시서가 없이 긴급한 상황에 어느 정도 방문간호사가 판단해서 정말 나가야겠다라고 하면, 충남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제도 제시를 하셨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동 지원입니다.

오늘 조례에서 이동 지원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재택 요양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이 병원을 가야 될 경우에 병원 동행 서비스를 하는데 보통 요양보호사들이 자기 차로 어르신들을 모셔다 드리는데요, 우리 충남에서 이동 지원을 어떻게 어르신들에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자동차보험을 가입해 준다든지 택시 바우처라든지 이러한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우수한 요양보호사 기관, 우수 교육원,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이 요양보호사의 우수한 교육원을 지정해야 된다라고 한 것처럼 역량을 강화하고 또한 격차가 많이 나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들에 대해 우리 도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돌봄 대상자의 발굴을 위해서 지금 현재 종사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사자들을 100%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돌봄 매칭 서비스, 어쨌든 돌봄 대상자 발굴하는 게 중요한데 AI 기반으로 해서 돌봄 매칭 시스템을 도입해서 전문인력과 대상자 맞춤 돌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의료·요양 돌봄이 하나로 통합된다라는 것이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절되고 파편화되어 있던 서비스를 정말 대상자가 원하는 대로 맞춤형으로 제공해 주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 거주지에서 어르신들이 정말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같이 첫 단추를 꿰는 단계인데요, 이렇게 품질의 서비스를 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