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광민 의원 발언

위원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인데요. 여기 폐의약품 수거함 추가 설치에 대한 제안이 있는데 불채택이 됐어요. 이유가 뭐냐면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채택이 안됐는데 이미 폐의약품 공동수거함은 2021년 시행해서 총 58개가 설치되어 있고 330kg의 폐의약품을 수거해서 우리 시에서 폐기 절차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시안 내용은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불채택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채택된 내용 중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그래서 수질 검사 성적서를 외국어로 쓰자 그래서 외국인이 음용수를 이용해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을 하자라는 내용이 채택이 됐는데 같은 성격인데 주유소 이용 방법 외국어 표기 그리고 민원실 내 인공지능 통번역기 설치 두 건은 효과성이 미흡이다 라고 불채택이 됐어요. 그런데 실장님 저도 사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이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거기다 번역을 영어로 병행 표기한다는 것이 제안이 채택되고 실제 주유소 같은 경우는 요새는 거의 또 셀프 주유로 변동이 되고 있는 추세인데 여기는 외국어 표기가 효과성 미흡으로 불채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각 부서에서 이 시정 제안을 채택하는 기준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효과성이 없는 것이 채택이 되고 이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성이 있는 부분이 불채택되거든요.

효과성 미흡으로. 그래서 기획실에서 아무튼 이 제안을 채택할 때 기준을 내려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담당 부서에서 명확하게 그 자체 판단하게 두면 이런 문제가 계속 중복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시장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적극 행정이 발휘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 꼭 다음 대안 실적 검토할 때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