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광민 의원 발언

위원 아무튼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게 사실이 말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썩 와 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시책 일몰제가 사실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기구인 것은 맞죠. 그런데 시책 일몰제 위원회도 현재 구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상황이어서 실제 선택과 집중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필요할 것 같고요.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보조금 사업이라든지 부족한 사업에 대한 삭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하반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이제 좀 강하게 좀 쓰셨어요.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을 절감 검토를 하겠다 그랬는데 2023년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면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총 해서 18건해서 새롭게 생기는 거죠? 2023년도.

새롭게 생기는 18건에 대해서 4억 5200만 원이 새롭게 신규 행사성 사업으로 심의 결과가 적정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 사업들이 통과됐다고 봐도 무방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