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광민 의원 발언

위원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민선 8기 인수위 백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제 민선 8기 들어와서 민선 7기 재정 운영에 관한 원인을 되짚으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를 좀 이유로 좀 삼았었어요.

그 자료에 보면 어쨌든 재정 부담이 계속 가중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규모 공모 사업 그리고 투자 사업으로 인한 부담인데요. 인수위 백서 내용을 그대로 따자면 민선 8기에서 부담할 시비가 기존 공모사업과 투자 사업만으로 해서 3,579억 원이고 올해 1,139원이 필요하다 라고 자체 백서 내용에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난 민선7기부터 진행돼 왔던 이런 투자 사업과 공모 사업에 대한 부담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사실 재정 규모는 증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재정 악화가 심화되는 기형적인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동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