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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정병인 의원 발언

362회 제3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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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약자에 대한 택시비 바우처 사업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지자체가 많이 있고요, 현실적으로 아마 그렇게 바우처로 해결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도 싶기 때문에 함께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이거는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추가로 의료비를 지원하게 되면, 병원에 의료비를 지원하게 되면 모든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할 건지 아니면 공공의료원, 최소한 그 지역의 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되어 있는 그런 공공의료 사업 형태로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병원의 영업과 또는 개인병원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법적인 범위 안이라면 가능하면 지역의 책임의료기관이 이 공공의료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사업 설계를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