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아니 잘 만나서 소통하고 허가를 내주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제 말은 모든 할 수 있는 소통과 행정법적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정보를 다 제공을 하세요.

정보 가능한 모든 거. 비공개가 없잖아요, 사실은. 주민들한테 다 제공을 하세요.

주민들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을 오롯이 행정 절차만의 이유로 편의적으로 하시냔 말이에요.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계속 터지잖아요.

SRF 문제도 그랬고 석산 문제도 그랬고 모든 훼손의 문제가 지금 저희가 지금 다 감당하고 있잖아요? 후세대들이. 그 일선에 계시다고요.

그래서 그 절차가 법을 위반하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주민들 편에서 해주셔야죠. 지금 지금 한두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일선에 계시단 말이죠. 어찌됐든 그 사전 그 갈등유발시설 사전고지 제 고지조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것을 활용을 해서 어찌됐든지 간에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시라는 소리죠. 예? 그리고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돼요.

그 자원적인 그 효과와 그것에 대한 멀티플은 어떻게 그렇게 예단을 하십니까? 그것을 보호해야 되고 주민들한테 뒷배경이 되셔야 되는데 그렇게 개발업자 마인드로 그렇게 편의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될 것 같고 어찌됐든 토석채취허가는 그냥 그 임목 몇 개 제거하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구의 문제도 상당한 거고 자연훼손의 문제도 좀 심각한 거라 이 부분 하나하나 사례를 저는 이제 가급적 가급적 최대한 정보를 해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서 개발 안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그런데 제가 뭐 그렇게 강요할 수는 없는 건데 다만 그러한 해당되는 정보들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제공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시라 주민이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설명회가 됐든 간담회가 됐든 모든 것을 다 해주시라 그랬을 때 그 행정에 진정성이 보이는 것이고 그랬을 때 만약에 최악의 경우 그렇게 된다선 하더라도 복구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되고 주민과의 다시 협치가 필요하잖아요? 이후에 어떤 형태로 갈등요소로 남아서 지역간에 계속 그 몇십년간의 상흔의 갈등으로 남으면 그게 개발업자에 혜택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복지가 훼손되는 그 형량을 지금 쥐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주민들이 봤을 때 정보제공도 안해 사업자의 편에서 행정편의적으로 해 법적인 절차 운운해 그럼 주민들은 누굴 믿고 지금 이 지역에서 편안한 안녕을 누리고 살고 싶겠습니까?

예 과장님? 최선을 다해주시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