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발언

위원 지금 과장님의 발언은 그 건설과 같아요. 말씀이. 지금 산림공원과나 공원녹지과의 그 뉘앙스는 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산림공원과나 공원녹지과는 물론 현대에 있어서 개발이냐 보존이냐 라고 했을 때 나주시는 그것을 취합하는 부분이 있고 법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의 대부분의 말 속에서 절차와 과정과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라는 발언은 사실 이제 건설계통이나 개발업자들의 기본적인 논리들이에요. 저희가 계속 그 토석채취허가 절차와 법적인 문제 주민들이 이 부분에 천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어찌됐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에 대한 염려들 그 다음에 그간에 어찌됐든 업체 개발업체가 심각하게 주민들에게 위해성을 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덕적 해이들 그게 이제 총체적인 거거든요? 또 하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시민들과의 공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주 전반적인 개발사업에 있어서 대부분의 환경을 훼손을 하고 그 그 개발이익을 독점하게 되는 부분인데 그 나머지 폐해들은 자연환경에 대한 피해는 이제 주민들 주변의 주민들이 다 오롯이 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이제 갈등유발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했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이 부분이었는데 지금 제가 세 세 경우를 물어본 경우가 갈등유발시설 사전고지에 해당이 되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 전에 그 대신 터놓은 남평쪽 사례는 중간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삽입된 연료가 삽입될 개언의 여지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후에 어찌됐든 그 재계약허가에 관련해서는 주민들 그러니까 읍면동에 이통장단들이나 주민협의회에 고지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고지하고 진행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주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방적인 설명회가 아니고 그런 자연과 훼손에 의한 또는 개발에 의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논의를 하라는 거예요.

논의를 논의도 또한 설명회로 1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어찌됐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점차 나주가 어찌됐든 그 생태환경과 산림의 복원과 그 다음에 개발이라는 여러 가지 그 첨예한 입장에 처하게 돼요. 그럴 때 공원녹지과가 아니라 산림공원과죠? 산림에 대한 마인드는 과장님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실제 그러한 현장에서 건설과나 개발업자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맞서서 논리를 구축해 주기 바라는 거예요. 그니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자료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셔야죠. 그래서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하고 주민들이 싸울 수 있게끔 하셔야죠.

그게 공원녹지과의 할 일입니다, 사실은. 산림을 자연을 보존하고 환경에 대한 훼손에 마인드를 지켜가실 분들은 해당 부서는 여기예요. 주민들이 믿을 데는 여기뿐이 없는 거예요.

자료가 반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그들과 싸워서 싸우는 게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을 해결해야 되고 주민들이 부족한 부분은 인지를 해야 되지만 전체적인 면에서는 개발에 맞서서 생태보존과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되는 게 우리의 지금 지상과제 아니겠습니까? 수년간에 걸쳐서 지금 그 문제가 나주에서 커다란 이슈인데 그 부분에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셔야 되는데 절차 탓하고 저는 왜 토석채취 허가가 산림공원과로 배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을 보호를 보호를 해야 하고 보존을 해야 될 과가 이 허가에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럼 주민들 편은 안드실 거 아닙니까? 언제 배정이 된 거죠?

원래 업무였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