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석곤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금산 출신 김석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신장장애인 지원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장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장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 등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정책 수혜자인 신장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신장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 지원 및 생활 안정 등을 위한 도지사의 책임과 노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체계적인 의료 지원과 실행을 위해 지원사업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신장장애인이 경험하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신장장애인 대상 종합서비스 제공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신장 기능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신장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