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갑 의원 발언

그런데 제가 이러한 사업들을 보면, 저희가 요즘 사회복지 쪽이나 아동복지 쪽에서 보면 보편적 복지를 기반으로 가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선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기본적인 교육들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다 받고 사회 활동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것도 좋지만, 특히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선별적으로밖에 운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의 균등이라는 건 내부의 균등도 있고 외부와의 형평성이 있는데, 외부와의 형평성보다 선별하게 될 때 내부의 균등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부담의 비율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줄여보는 방안도 연구해 보는 것도 좋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면 내년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또 추경과 관련해서 관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회들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후배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은 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