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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한형철 의원 발언

247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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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앞으로 잘 하시겠다는 말씀은 계속 제가 아까부터 들었고 그리고 아까 우리 박성은 위원이 말씀하셨죠. 인구 청년 정책안에 대해서 지금 담당 구성하고 있는 팀원이 3명이라고 거기에 과장님 답변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이제 팀원에 대한 믿음도 있고 모두 출중한 분들이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인사 과정에서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시장님께 제안을 하시고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구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나주시의 모든 관광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정책이고 그런 부서예요. 그런 부서가 3명이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점을 참작해 주시고요. 지금 인구정책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나주시는 나름대로 관광 분야, 에너지 분야와 관련한 기업 유치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리고 또 각종 국책사업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들이 결국에는 인구 증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정책 앞으로 ‘35개 기업을 어떻게 하겠다.

뭘 어떻게 하겠다’ 이건 우리 나주시만 가지고 있는 정책 개혁이 아니라 개혁이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공통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까 박성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인구 유입 효과를 검토해 정책을 개선하는 인구영향 검토제 광양에서는 그걸 도입해서 인구 유입 정책에 활용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장흥군에서는 인구정책 전담팀을 구성해서 팀이 굉장히 기동적으로 가동되고 있어요. 물론 장흥하고 우리가 비교될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 타 지자체에서는 자기 지역만의 특화된 인구 정책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개발하고 계획하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도 우리 나주만의 차별화된 인구 유입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 때 우리 나주시는 도농 복합도시이고 또 한전을 비롯해서 16개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고 또 에너지 신도시의 메카라고도 하죠. 한전 공대로 인한 이러한 나주시 인구정책 수립은 농촌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 혼인 지원, 청년 지원, 아동 정책 이 모든 걸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를 통계에 의해서 데이터값을 산출해서 거기다 그 데이터값 산출값을 활용하고 거기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나주형 인구 유입 정책이 종합적으로 계획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제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