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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순덕 의원 발언

297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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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얘기를 끊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얘기는 교육부에서 하는 얘기고. 다른 시군 비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완주 실정에 맞게 하면 되는 거고, 다른 시군도 했으니 우리도 해 줘야 한다? 도에서, 교육청에서 이 사업 매칭 안 하면 사업 안 된다더라. 이건 아니라고 봐요.

안에서 일어나는 사업을 가지고 교육부에서 당연히 교육부 예산을 가지고 해야지, 지자체한테 이렇게 40%라는 건 금액을 부담을 시키면서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동안 다 다른 시군은 했는데 전주, 군산, 정읍은 했는데 완주만 안 했다? 그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게 이유라고 생각 안 해요. 어차피 이건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자체에 와서 조금 보태달라고 하는 소리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항상 얘기했지만 안에서 이루어진 사업들은 교육부에서 해야 한다.

공모사업이 됐든, 교육청에서 공모사업을 하든지,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뭐가 문제냐? 60명 선발해서 가는 거예요.

안 가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다 가고 싶겠죠. 60명만 선발하고 나머지, 졸업하고 나면 이 사람들을 대상이 안 되는데.

중학교 3학년들 몇 명입니까? 이 선택적 복지를 두면 안 돼요. 복지가 아니지만 선택을 해서 이것까지 진로를, 이 사람들은 특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다 이유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60명을 선발해서 간다면 거기에서 또 뭔가 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못 가는 사람들은? 이 사업을 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돼요?

교육부에서 하셔야지. 제가 교육부에 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답답해요, 이게. 중학교 3학년 60명을 데리고 간다는데 이것을 우리가 굳이 분담할 필요가 있습니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