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재 의원 발언

위원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념적으로 굉장히 양분화돼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로 통합이 돼서 한 방향으로 가면 우리나라는 정말로 전 세계 1등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현 상황은 완전히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노동인권이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이념적인 양분화, 그중에서도 노동인권의 개념 자체는 이분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어느 한쪽에서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치열한 정치적인 상징적인 것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현장에서 교육이 되게 된다면 그것도 어느 한 부분의 정치적인 이념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법에서도 지금 주창하고 있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김선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순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동료 위원으로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의견을 드린 것에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서 이것도 하나의 정치적인 논쟁거리가 된다. 그래서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성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국에 충남하고 또 한 시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