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건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고, 임금 체계 법에서 요구하는 그런 정확한 수준으로 맞춰서 해주시고, 임금이라는 건 계속 매년마다 지금 바뀌거나 상향되거나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지만 상향되는 조건이고, 또 없던 것이 생기는 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거를 무조건적인 많이 주라는 게 아니고 법 테두리 안에서 정해져 있는 임금은 명확하게 지급을 해줘라.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을 받든 보통 보면 우리가 단체들이나 법인들이 지금 민간위탁을 받아가지고 사회복지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종사자들이 제대로 지금 법이 바뀌면서 생기는 그런 부분들에 체크가 늦거나 아니면 누락을 시키거나 그래서 임금을 제대로 지급을 못 하는 부분들도 본 위원도 좀 얘기들을 듣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빠지지 않고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 챙겨서 우리 과장님들이 수행하는 데 지장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