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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유이수 의원 발언

297회 제5산업건설위원회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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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까 질문하다가 정회하고 제가 소장님한테 바랐던 부분은 사업의 산출 근거를 재검토해서 정확하게 의회에 제출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누락됨으로 해서 자칫 예산 부풀리기로 인해서 우리 세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제가 좀 지적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책임 있게, 그리고 투명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전혀 검증 절차 없이, 그리고 검증이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가 의회에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태도를 제가 아까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에 재발이라든지 어떤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제가 아까 소장님한테도 공식적인 사과 요청을 드렸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그 부분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지금 기본형 공익직불금 예산이 부풀려진 부분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사과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