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구형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과 존경하는 이용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폭염, 미세먼지, 홍수 등 기후위기는 교육 환경과 학생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과정에서 기후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절차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감축 효과와 정책 우선순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하고 예산·집행·결산 전 과정에서 기후 영향을 반영하는 기후예산제를 도입하여 교육청의 기후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기후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9조는 기후예산 실무검토반 운영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제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기후예산서·결산서 적용은 2027년에 편성하는 2028년도 본예산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교육청 재정 전반에서 기후위기 대응 성과가 체계적으로 파악되고 궁극적으로 충남교육청이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청의 기후 대응 역량을 높이고 학생, 교직원,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기후 행정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충남이 교육 분야에서도 탄소중립과 녹색 성장을 선도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충청남도교육청의 재정을 한 단계 더 투명하고 책임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