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자 한번 볼게요. 전라남도로부터 문화관광 자연개발 사업으로 승인을 받았고 경현동 인공폭포 공원 조성 사업이 추진되었어요.

그리고 건설기술자문위원회에 행정절차를 미이행했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기술 새로운 공법에 대해서 기술 공법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기술자문위원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건설 공사를 할 때 공사비 5억이나 100억 미만에는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새로운 공법에 대해서? 그리고 또 기술 개발에 대한 사항도 건설 전문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공사가 35억짜리 인공 폭포 조성 사업이었고 여기에 새롭게 공법으로 등록된 게 3개예요.

인공암 보기는 흉악하지만 인공암 그다음에 분수형 조명, 원격 제어 시스템 이게 특허 공법으로 이분들이 이제 신청한 거죠. 그런데 이 기술자문 위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공사를 실시 설계할 때 이 자문위원은 안 받은 거예요.

실시 설계에 대한 거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공법에 대한 것만 받았지 실시 설계에 대한 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걸린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경현리 폭포에 대해서 사업 처음에 계획했을 때 적정성이라든가 타당성 그리고 유지 관리 및 이런 것들을 검토를 받지 못한 채 착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2021년 5월 2021년 6월 2021년 8월 3차례에 대해서 설계 누락이 됐어요. 그리고 추진 공사 등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변경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결국은 또 행정력을 낭비하게 되고 또 지역 주민들로부터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돈도 만만치 않아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기준을 보면 분수도 25개 제어 시스템들 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17억 1천960만 원 아니지 17억 1천960만 원 어 특허 공법에 대해서 이 돈을 줬지만 사실은 공사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거죠. 모르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