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하 의원 발언

위원 자, 그리고 다음 주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이 좀 많이 있는데요, 제가 내년도 사업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일단은 14쪽에 보면 역사문화연구원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72쪽을 보면 문화관광재단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 산출 내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208쪽을 보면 콘텐츠진흥원에 대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그 뒤쪽으로 가면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산정돼서 나오는데, 이런 거를 할 때 대부분 보면 문화체육관광국이 관리·감독 기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출자·출연 기관이 하는 거에 대해서 정원 산정이라든가 예산을 정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침을 주고, 지침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 통일성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를 보면 통일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보기에는 그냥 우리 흔한 말로 호치키스 부대 역할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거기서 자료 주면 주는 대로 그냥 갖다가 여기다 인쇄해 놓고 이거 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검토를 해서 역사문화연구원의 인건비 산정 내역이 제대로 짜여져 있는지 아니면 관광재단이 예산 사용에 있어서 짜임새 있게 예산을 짰는지, 콘텐츠진흥원이 어떻게 짰는지 또 아니면 체육회라든가 이런 데도 제대로 했는지 검사를…… 이렇게 좀 챙겨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봐도 형식도 다르고 그리고 어떤 데는 상당히 그 기준, 금액이 좀 다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짜여지지 못한 느낌, 그런 현상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게 금년도에 이렇게 제출됐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우리 각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에 대해서는 통일성을 좀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지, 지금 여기 보면 각 출자·출연 기관에서 갖고 온 거를 그대로 갖다가 해가지고 정말 좀 산만해. 어떤 데는 이걸 계상하고 어떤 출자·출연 기관은 이렇게 계상하고 저렇게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해 주는 거를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이 예를 들어서 역사문화연구원에서 이렇게 인력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역사문화연구원의 지금 인력 운영이 52명으로 돼 있어요, 52명. 52명이 돼 있는데 어떤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거기에 인력 운영이 또 들어가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역사문화연구원이면 역사문화연구원에서 공유, 그런 어떤 기본적인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사업을 새로 만들면서 거기에 대해가지고 인력을, 또 계약직 직원을 뽑아.

지금 문화관광재단도 마찬가지고 콘텐츠진흥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려면 자기 본연의 사업은 뭐예요? 거기 있는 정규직들이 하는 일이 뭐야?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수행하지 않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들어가는데 또 어떤 사업을 신설하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또 뽑는 이런 구조는,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걸 거기서 관리·감독을 해 줘야지, 이 예산 세운 거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인력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예산 운영이 적정한지 이런 걸 거기서 파악을 해 줘야지.

거기 담당하는 실무 팀장들이 있잖아요. 출자·출연 기관을 담당하는 팀장들이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봐 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 사업 계획서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역력하게 많이 나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단 제가 총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제가 또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