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하 의원 발언

위원 우리 이렇게 일하는 걸 보면 대부분 어느 거를 결정해 놓고 책임을 안 지고 이런 데가 좀 많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이거를 결정할 때까지의 결정 과정 그 문서도 한번 보자고 그래서 봤는데 정말 너무 이게 견제도 안 되고, 어떤 한 거에 대해서, 사무소장이 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이러한 결정을 내린 사람에 대해서 정말 어떤 징벌적 조치도 해야 된다.

여기는 업무를 해 놓고 나면 무조건 그냥 전진 앞으로 해 놓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라든가 이런 것도 안 돼가지고 예산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책실명제를 하든지, 정말 나중에 이거에 같이 결재한 사람들은 책임을 지고 인사상이나 재정적인 불이익을 줘야 돼요. 충분한 검토도 없이 와가지고 이렇게 예산 갖다가 소비해 놓고 나서 이제 와서 다른 사람이 보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의회에서 이 향토자료실 조성 관련해서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저 같은 문외한이 보더라도 형평성에 안 맞다. 그 시골에다가 만들어서 거기 오지에다가 학생들을 끌고 가서 자료실을 한다고 그러면, 무슨 창고 기능밖에 못 하지 않느냐, 창고 기능인데 뭐 그렇게 학교 폐교해서 돈 들여가지고 리모델링해가지고 거기다 놓느냐, 제가 이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자료실이라는 거는 그래도 많은 사람이 꺼내보고 좀 쉽게 접근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좀 근대적으로 할 것 같으면 아니, 현대 사회에 와서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자꾸 폐교 활용이라는 그런 명분만 계속 앞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년도에 향토자료실 조성에 대해서 2억 5000의 예산을 세울 필요도 없고요, 이거 2억 5000을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할 일도 없고 이거는 내부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전면 재검토 해서, 할 것 같으면 제대로 기안을 해서 향토자료실이 필요하고…… 또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예산 세워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명분만 내세우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