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현 의원 발언

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충남아산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명확히 반대를 합니다. 반대 이유는 이미 충남도가, 도의회가 유효한 협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 틀을 의회 스스로 무시한 채 또다시 새로운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충남도와 아산시 그리고 구단은 2024년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매년 3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동의안을 이미 체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의회가 정상적으로, 정식으로 의결한 법적 효력이 있는 동의안인데 이제 와서 기존 동의안을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상과 다르다,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 동의안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새로운 동의안을 다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우리 의회 스스로뿐만 아니라 의회를 무시하는 집행부의 처사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책임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안에 대해서 구단은 기존 협약 동의안에서 스스로 약속한 사항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도 또한 관리 책임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동의안이 분명히 기간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효하는 새로운 동의안은 절차적 정당성이나 행정적 책임도 또 도민에 대한 설득력도 없기 때문에 이 변경 동의안은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