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갑 의원 발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 그리고 국장님들께서 수고해 주신 덕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안정감 있게 편성이 좀 되었다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제가 이 편성 관련해서 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분석하신 내용을 보면 크게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꼭 참고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2026년도 세입예산이 약 0.24%, 예년에 비해서 증가한 수준인데요. 안정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해서 외부 의존 재원에 대한 부분이 약 80% 가까이 편성이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지방세 수입과 관련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또 지역경제가 좀 활성화되고 확장이 되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은 좀 좋은 걸로 볼 수 있지만 세외수입과 관련해서는 어떤 구조적인 한계가 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외수입에 관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각적인 어떤 방안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가 지방교부세나 국도비에 지금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가 이어지는 걸로 보이는데 우리가 외부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나 국가의 시책 사업들을 따라 하면서 비용들을 외부에서 열심히 확보하고 계시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재원 확보 방안이 또 다른 방법들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정확한 세수 추계나 통계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세입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우리 군민들로부터 좀 신뢰를 받고 ‘과소 또는 과대’ 이렇게 추정되는 것을 좀 막아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도록 모두 협력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2026년도 다가오고 있는데요. 예산 편성되면 거기에 맞게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업무가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방점을 찍어서 군민들께 보다 큰 혜택을 드리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완주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