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철 의원 발언

위원 한형철 위원입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행감을 진행하다가 정확히 진행하지 못하고 중지 요청을 해서 지금 오늘 10시에 다시 실시돼서 총무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의 자료 상황으로서는 도저히 행정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 어떤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개의 다른 일까지 안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그 이야기를 하는 이면에는 그 자료 자체로서의 중요성보다도 위원이 요구한 요구 자료에 대해 총무과에서 대처하는 방법 그 부분을 저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실은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을까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했다고 해서 12만 나주 전체시민이 보고 있고 또 듣고 있는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는 것은 의원으로서 4년 동안 나주시의원의 역할을 위임해 주신 12만 시민들에 대한 결례가 되고 배신이 되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는 제 개인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난 약 20여 일간에 걸쳐 주민자치회 관련 보조금 사업 현황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과의 소통 단체이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 참여주도의 아주 중요한 단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치분권이 강화되면서 주민자치에 대한 기대 또한 커지고 주민자치회의 예산과 그에 따른 사업도 더욱더 커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에서는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이끌어가고 마을 주도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협조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 의무입니다. 지금 우리 나주 20개 읍면동 중에서 두 개의 동만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고 시범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18개 읍면도 주민자치회로 변경되어 주민자치 활동을 해 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본 위원이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주민자치회에 대한 민원이 제기가 되었고 제보가 들어와서 주민자치회의 기본적인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세부 내역을 파악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오지 않았고 21년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서야 오늘 아침 행감 시작하기 1시간 전에 방대한 양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오늘 제출하신 자료 단 한 페이지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런 제가 감히 주민자치회의 2022년 사업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그동안 여러 가지 제보를 받고 또 준비해 오고 했던 내용을 토대로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주민자치회원 사이 요즘 주민자치회에서 자주 갈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총무과 행정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