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덕 의원 발언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아무튼 1년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행감하고 예산을 하고 있는데 각 위원회에서 하고 오늘은 총괄로 하다 보니까, 그동안 애섰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행감하고 예산 하면서 느꼈던 거 제안할 필요가 업무가 아니고 잠깐잠깐 짧게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첨부서류를 해오잖아요, 사업별로. 본 위원이 줄기차게 입성하면서도 실적 내지 첨부서류를 정확히 데이터를 해줘라.

그래서 많이 시정됐습니다. 그래서 직원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여러 가지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문화역사과, 뭐 문화역사과만 해당하는 거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2023년도 문화예술공연 행사 유치, 이게 실적이에요, 지금.

그다음에 2024년도 마찬가지, 2025년도 마찬가지. 그러면 공연을 몇 번 했고 우리가 몇 명이 참석했는지, 행사를 몇 번 했는지 알아야, 실적이 나와야 이 예산에 관련해서 우리가 정확히 수치를 계산하고 증액으로 왔을 때는 이게 타당하다고 할 거고, 만약에 수치로 봤을 때 그게 성과가 미흡하면 그 예산에 대해서 증액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를 이 수치로 판단할 수 있게끔 서류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련해서, 주민자치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플러스 여기 예산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됐든 개인적 수당을 주든 아니면 위원장님 참석수당을 주든 수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서는 잘하는 데는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주민자치 프로그램 선정, 강사 선정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그러면 그거를 13개 읍면 다 다르게 하고 있어요.

임원들이 강사를 선정하든가 아니면 어떤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하긴 잘 하는데 거기서 분란이 일어나고 강사 추천, 강사 선정, 프로그램 선정에 대해서 너무나 얘기들이 많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가야 되나.

일관성도 없고 이렇게 가면 분열, 갈등이 더 심하지 않나.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하고 싶은 프로그램도 많은데 이 예산 가지고 되다 보니까 이번에 프로그램 다 선정됐습니다, 각 읍면. 한두 개 안 된 데도 있고 6개면, 읍면, 인구가 적은 지역은 사람이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항상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뭔가 잘못된 시스템을 바꾸고 제도를 바꿔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원활하게 가자.

마인드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완주군 전체를 각 읍면에 맡길 것이 아니고 각 읍면, 완주군에서 선정 위원을 선정하세요, 외부 사람들을. 왜냐하면, 지역마다 본인들이 다 위원으로 들어와서 선정하다 보니까 사람 관계가 있잖아요.

뗄 수 없는 관계, 여러 가지 관계,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적용이 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거기서 분란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잘하는 데는 잘 하지만 전체적인 것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전체가 다 원활히 가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완주군 자체적으로 선정위원회를 결성 좀 하셔서 각 읍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수당도 많이 주시고. 그래야 이게 형평성을 가지고 뭔가 가지, 각자 읍면에다 맡기다 보니까 어떻게 됐든 잘하긴 잘하지만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국장님들 생각하시고 고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민자치가 뭡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스스로가, 자기들이 봉사를 하고 있는 자리인데 어떻게 보면 위원들 자체가 욕심 내고 뭔가를, 상부터 시작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거론은 않지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제도로 만드세요, 시스템 바꾸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아무튼 검토를 하시고, 완주군 자체적으로 선정위원회 하고. 그리고 연말에 가서 어떤 읍면이 주민자치회 잘 운영하는가 포상도 하세요, 예산 세워서. 그래야 원활히 돌아가지, 자기들끼리 리그로 해가지고 여기저기 그냥,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 포상도 많이 주세요, 정말. 포상금도. 열심히 하게끔.

주민자치회는 어떻게 됐든 봉사예요. 회의수당만 받고 활동하고 있잖아요. 다 열심히 하는 데도 많고 많지만 조금이라도 부족한 데 있으면 그걸 또 시정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술 축제에 관련해서 위원회 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술은 우리가 술박물관 있잖아요. 거기서 한번 술 축제 하세요.

지역에 맞게, 용도에 맞게, 목적에 맞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시기에 군청에서 맥주축제하고, 삼례시장에서 맥주축제하고, 예술촌에서 맥주축제하고. 솔직히 걱정 많이 돼요.

경찰서까지 비상 걸립니다, 축제에. 음주 단속, 사고. 또 거기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거를 같은 시기에 세 번을 갖다가 맥주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술이 맥주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술 박물관 지금 몇 억을 가지고 운영하고 인건비, 관리비 다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번 저는 버스 운영해서 거기서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맥주 축제가 아니라 축제로 해서. 취향에 맞게 드시고, 거기서 좀 활성화도 시키고. 완주군 전체가, 전북에서, 전국에서, 완주군 구이면에, 접근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정말 그랬는데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고민하셔서 술 축제만큼은 저는 술박물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운행하면 돼요. 본인들 차 안 갖고 오면 되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