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의원 발언

위원 사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도민참여형이라고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예를 들면 공공부지라고 해서 그냥 개별 사업자가 이익을 가져가면 이건 공공성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도청이 필요한 에너지를 태양광으로 해서 쓰는 정도로 족한 현재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 지원으로 해소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맞는 거고, 이걸로 하는 경우에는 사실 그래서 주차장도 일정 정도, 예를 들면 40면 이상이 나오는 주차장이나 아니면 유휴부지도 일정 정도의 용량이 되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의 이익이 주민 지역, 그동안 공공시설이 됐건 아니면 유휴부지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약간의 불편이나 어려움을 감내했다면 그걸 보상하는 차원 아니면 에너지 전환을 실제 몸으로 체득하는 실현을 할 겸 해서 주민참여형 모델에 우선권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지원 사업도 공공용지나 공공 유휴부지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그 지역 주민들에게 여기는 가능하다, 이런 건 이렇게 수익이어서 여러분들이 거버넌스 형태로 함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보면 일부 보조와 융자가 들어있기는 하나 이 보조와 융자가 높은 비율로 될 수도 없고 사업비 자체로 충당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이건 매우 제한적인 형태의 보조 융자이고 지원의 대대적인 부분은 정보 제공이 주요한 방점이다라고 이렇게 설계했다고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