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기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불법 행위가 요양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요. 요양원에 대해서 불법 의료행위가 좀 되고 있는 현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영양주사죠? 영양제, 말씀하신 영양제. 그다음에 경관 영양 그다음에 이제 배변관련해서는 인공 항문 그다음에 호흡 관리에서는 석션, 기관지 절개 교체, 상처 관리, 욕창 드레싱이 실질적으로 보면 간호조무사 등 간호사 선생님이 의사 지휘 아래 지금 의료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양원이 자꾸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겨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의료 행위가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의료복지 시설에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안 하고 있어요. 보건소도 이 부분은 경찰에 신고를 경찰에 수사를 해야 되는 명분 때문에 안 하고 있어요.

촉탁 의사가 혹시 배치되어 있다고 해서 혹시 요양원은 관리 대상에 제외가 되는 거 아닌지 건강보험공단하고 업무 협조를 하셔가지고요. 정확하게 정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