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덕 의원 발언

위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온저장고하고 CCTV를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가는지.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가야 맞는데, 이것은 제안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단순 예산 집행인데도 이것을 각 읍면 주민참여예산에 넣어서 지금 신청을 받아서 경쟁률이 너무 세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은 별도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나. 주민참여예산 취지에도 맞지 않아요, 이런 것은.

그냥 보통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추진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꼭 주민참여예산으로 왜 이렇게까지 가는지 이해를 못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갔어도 다 해주면 모를까, 그것도 끊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내 차례, 내후년에 내 차례, 이렇게 돌고 있어요. 각 읍면에서.

그래서 이것은 농업정책과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야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제안한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가는 거죠.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가다 보니까 다른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정책적인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따로 별도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넣지 말고 그냥 농업정책과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팀에다도 얘기할 거예요. 이 얘기 진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냐,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예산계하고 얘기해서 주민참여예산은 별도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