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영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부시장
존경하는 이상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과 함께 희망의 내일을 만드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해 예산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마지막 예산안입니다. 이에 따라, 신규사업은 가급적 편성을 자제하고 예산편성 이후 변경 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제2회 추경 이후 사용된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은 삭감·정리하여 추가 재원이 필요한 사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1조 1,315억 원 보다 150억 원이 증가한 1조 1,46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30억 원 증가한 1조 635억 원, 특별회계는 20억 원이 증가한 830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시군조정교부금 78억 원, 국·도비보조금 37억 원, 지방교부세 15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세, 세외수입, 보전수입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11호 태풍 힌남노 호우피해 복구예산 38억 원과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도서관 건립사업 19억 원,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지원 4억 원, 혁신융합캠퍼스 구축사업 16억 원, 나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촌 조성을 위해 RPC 포장재 물류비 지원으로 10억 원, 농촌공간정비사업(노안면) 15억 원, 조사료 제조 운송비 지원 5억 원, 고압 세척 소독기 지원 1억 2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AI관련 긴급 방역과 폭설피해 대비 등을 위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26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현재 운용중인 특별회계는 10개입니다.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0억 원이 증가한 830억 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를 변경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세입 변동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나머지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금 운용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억 원이 감소한 249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올해 예산을 정리하는 개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 반영과 시민행복을 위한 필수예산 위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의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나주시 부시장 강영구
이상만의장
강영구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구 부시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섭의원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황, 세지, 영산포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홍영섭 의원입니다. 최근 정부는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악화된 경제 상황 속에서 바닥을 치는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하기 충분할 것입니다. 다행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 소위원회에서 7,050억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결국 5,000억원의 예산만이 의결되어 나주시의회 전체 의원들을 비롯한 지역민 모두에게는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의 삶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안이 당초 증액편성 되었던 7,050억원으로 심의․의결되기를 바라며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증액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30일,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올해까지는 상품권 액면가의 10%를 할인해 판매하며 할인액의 40%를 국고로 보조했는데, 내년부터 할인액 전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라는 것이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민에게 구매액의 10%를 소비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민생정책이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지켜낸 대표적인 경제정책이다. 특히 지금의 민생경제도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또다시 바닥을 치는 설상가상인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경제회복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정부가 그나마 민생경제를 살릴 희망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지역상권 회복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 소위원회에서 정부에서 전액 삭감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을 7,050억원으로 증액편성한 일은 지역상권 회복에 목숨을 걸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다만, 행정안전위원회 제11차 전체 회의에서 2,050억원 줄어든 5,000억원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편성에 환호했던 나주 지역민과 함께 우리 나주시의회 전체 의원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행태로밖에는 이해할 수 없다. 나라와 경제를 걱정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정부와 여당을 우리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삶을 저버려야할 만큼 바닥으로 치닫고 있는 경제가 다시 웃음꽃으로 피어나기를 기대하는 국민에게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지역경제 회복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만 한다. 정책은 적실성과 실천이 중요하다. 지금 하지 않으면 민생경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한번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기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오늘의 삶이 무너져가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내일을 기대하고 희망하는 국민을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 바닥으로 내몰리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한시가 급한 일이다. 소상공인을 살리고 지역 골목상권을 살리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정부와 여당은 7,050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던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 소위원회 예산안대로 심의․의결하는데 동참해야만 한다. 우리 나주시민과 나주시의회 전체 의원은 정부와 여당의 실천의지를 지켜볼 것이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우리가 요구한 대로 7,05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안이 반드시 심의․의결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역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안을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 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7,050억원 예산안대로 심의‧의결하라. 하나, 국회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동참하라. 하나, 정부는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 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7,050억원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라. 2022년 11월 29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증액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홍영섭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