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안영 의원 발언

위원 이정삼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농어민들의 소득 증대와 또 농어민들의 생산시설, 여러 가지 사업 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쪽에 보면 농업정보지 구독 지원료 있거든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 계속 그거에 대해서 지적했었는데, ’24년도에 예산하고 ’25년도는 액수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올라왔었는데 그나마 ’26년도에는 조금 저기네요.

도비가 1394만 원이 줄었어요. 그나마 좀 다행인데, 제가 작년 재작년 계속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했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 않고, 사실 허수가 너무 많아요, 이 숫자 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니까 농어민신문 구독 지원이 1만 2737명인데 충남의 15개 시군 중에서 계룡은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러면 계룡 빼고 14개 시군인데 그렇게 따지면…… 이게 제가 볼 때는요, 아산에도 지금 농업경영인 회원으로 저기 하시는 분들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300여 명 그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물론 똑같지는 않죠. 시군별로 똑같지는 않지만 부여나 금산 이런 데는 농업인 활동 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만, 예를 들어 평균 500명 정도 잡아도 70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저도 사실은 ’90년도 초반에 후계자 선정되고 나서 2000년 중반에 탈퇴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와요. 그런 허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앞으로 시군하고 더 조사해서 현실화 좀 시켜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중소농 스마트팜 예산,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질문을 하려고 그랬어요. 올해보다 내년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군 수요조사 했는데 수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에 대해서 농민들이 몰라요.

홍보도 사실 안 돼 있어. 그러니까 현재 기존에, 옛날 농업으로 따지면 토양에다 직접 심으시는 분들, 하우스 내에도 토양에다 직접 심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토경 재배 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실제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홍보가 사실 안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일부 시범 사업 하잖아요.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저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쪽파 시범 사업이라고 양육 재배, 그것도 따지고 보면 스마트팜 사업이잖아요. 그게 아산에 작년에 여덟 농가, 내년에 여덟 농가가 오는데 거기에서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숫자의 두세 배가 돼요.

그런데 거기는 시범 사업으로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못 하는데 농림국에서 이 사업 하는 거는 사실 저기들 몰라요. 따지고 보면 토마토, 지금 토마토는 사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산에서 오이도 농업기술원에서 사업비 한 7000 정도씩 해서 하우스 일정 부분에 스마트 사업 하려고 그러거든요. 내년에 오이 쪽에 두 농가 정도 해서 시범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농가들이, 예를 들어 만약에 오이에 시범 농가 해서 그게 성공하면 아산도 배방에 오이 농가가 많잖아요.

그분들도 다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요가 없다는 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홍보가 안 됐어요.

어차피 내년 예산에 올해보다는 많이 감액됐지만 이건 앞으로 살려서 더 홍보를 해서 진짜 농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이런 게 홍보될 경우는 최소한 저는,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이런 공문 보내서 사업 수요조사 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읍면동의 이장님들 회의할 때 거기 회의 자리에 들어가서 “이런 사업이 있다,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해라” 그렇게 해야 이게 실질적으로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도 제 지역구의 이장단 회의에 꼭 참석해서 보면 이런 내용의 홍보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좀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들, 필요한데 이런 사업이 있는지를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 그분들 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예요.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거는 양액 재배 시범 사업을 400평 규모 하우스에 하는데 보통 6000, 7000 정도 보조금이거든요. 거기다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건 사업명이 달라서 어느 거는 100% 보조, 어느 사업은 70%로 보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자부담 들여도 한 400평에 1억 정도 들여서 그 시설에 하는 거예요, 수경 재배나 양액 재배 시설을. 그런데 400평에서 그 시설 하는 거는 한 350평 정도 되죠, 사람이 이동 공간이 있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번 받으면 못 받아요,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시범 사업은.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서 한 농가가, 지금 그분이 70대인데 사위하고 따님 40대들이 직장생활 하다가 귀농해서 자기 친정아버지랑 자기 장인어른하고 같이 농사짓는데 그분이 저기예요. 노지 재배를 지금 한 7000평 정도 해요, 쪽파 재배를. 그분이 자기가 돈이 없어서 7000평은 다 못 하고 3000평에다가, 그러니까 내년 ’26년도에 농업기술원에서 시범 사업 400평 그건 지원받아서 하고 나머지는 자기 개인 돈으로 한대거든요.

이런 양반들이 중년농 스마트팜 사업을 미리 알았으면 이런 분들은 이 사업 신청해서, 아산시 농업기술원에서 수요조사 할 때 신청해서 사업비 받잖아요. 거기는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한정돼 있지 않잖아요. 그 농가가 나중에 규모가 크면 큰 만큼 더 사업비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시범 사업도 중요하지만 여기 농축산국에서 하는 거는 1000평, 2000평 할 수 있잖아요, 기존에 자기들 그 시설 이름만 대면. 그래서 저는 그게 홍보가 돼서 이런 분들이 꼭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줄이면 안 된다, 앞으로.

그리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국장님한테 부탁했었잖아요. 비가림 시설 그게 지금 저기만 되잖아요, 고추 재배. 고추 비가림 시설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난번에 국장님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고추 비가림 시설 ‘등’ 자 넣어서 다른 것도 해 볼 수 있게끔 한번 해 보시겠다고 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