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환 의원 발언

위원 두 가지 안건 공히 같은 맥락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의 차이, 글로벌스마트팜콤플렉스 관련해서 변경 동의안 내용하고 씨드팜 1호 조성사업 출자 관련해서도 같은 맥락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펀드를 조성하고 조성 사업의 출자 동의를 받는, 그러니까 법령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긴 한데 우리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펀드운용사나 우리 지역에서 이미 상장사로 되어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주가 되고 우리는 이 부분들의 사업을 육성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뭔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생각을 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청년농 육성과 스마트농업의 동반성장, 그런 사업의 목적이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이 펀드운용사나 이 사업을 제안하고 집행하는 농업회사법인의 이익을, 그분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복무할 텐데 우리 도의 입장에서 이 부분들을 －일부를 출자하지만, 4%의 아주 적은 걸 투자하지만－ 거의 공증을 서다시피, 보증을 서다시피 하고 이 사업을 지원하고 육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 이 사업의 목적인 청년농 육성이 정확히 몇 명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 부분들이 이후에 정착뿐만 아니라 소득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도 다른 한 축으로 걱정되는 부분을 ‘그거는 기우다’ 아니면 ‘일부의 걱정도 있지만 딛고 가야 된다’라고 해서 추진을 하는 건데, 일부의 걱정이라 하면 기존의 농가들이 스마트팜을 통해서 생산량의 증가에 따라 단가 가격의 하락 또는 자신들의 농업에 지장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새로운 농업의 방식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과거의 구태농이라고 할 수도 있고－ 기존의 농업인들,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들도 있고 본래 취지에 따른 청년농 육성, 스마트팜의 농업 기반 조성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좀 더 살펴보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내용에서 금액이 얼마가 어떻게 운영되고 단가 조정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아까 김복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꼼꼼히 살피는 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이게 펀드 운용이고 사업이기 때문에 지분율에 따라서 내지는 그들이 하는 것에 우리가 보조자의 역할, 보증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계도 있을 텐데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 그다음에 목적과 취지를 분명히 하고 다시 한번 그 부분들이 제대로 수행되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필요하다면 우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구체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기본적인 내용에서는 한계가 있는데, 아까 김복만 위원님 용역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서 집행을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