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하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일단은 카메라가 너무 많이 달아져 있고요, 이게 오히려 주민 생활의 규제로, 교통안전이라는 당초의 취지는 이미 지나가고 교통안전이라는 취지를 떠나서 주민 규제로 되는 부분들이 많고,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도에서 주장한 내용인데 지금 농어촌 학교 앞 30㎞ 규제는 너무 과하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많은 언론 기고도 하다 보니까 저한테 동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주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너무 행동적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단계는 군이나 또 경찰이나 이런 쪽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충남도에 하나의 카메라 있는 데서…… 주민들의 민원으로 하나하나 해결하지 말고 전수 조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도심 밀집 지역은 저도 제한 속도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시골의 농촌 지역을 다니다 보면 학교가 도로하고 거의 200ｍ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도로에 속도 제한 30㎞ 카메라를 달아 놔가지고 우리가 속도를 줄이다 보면 학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태를 많이 목격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전수 조사 해서 일괄적으로 속도를 상향하든가, 그다음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방학이 아닌 등교하는 기간에 그 등교 시간에만, 등하교 시간에만 제한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탄력적 운영이 지금 정말 필요할 때거든요.

이거를 저도 언론 기고라든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도의회에다가 얘기하고 있지마는, 이것이 움직이지 않으면 각 지역마다 그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서 민원을 내서 경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한 건씩 한 건씩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정말 행정적인 피로감이 엄청 크죠. 그렇죠?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교통 규제가 심하다는 건 인식을 같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